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취업·일자리, 안전 등 군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취업·일자리 ▲ 소상공인 ▲ 외국인 근로자 ▲ 국민안전 ▲ 민생 등으로 군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의령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하여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우편 및 FAX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 실현 가능성(구체성·집행 가능성) ▲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군은 접수된 제안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주민 투표 및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의령군 소관 과제는 군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공고/고시란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