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접수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2,000원(등록세10,000원+지방교육세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
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1.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
 □ 본인이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2. 건설기계 소유자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4. 영업용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5.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대번호 확인)
 □ 수출: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반납 번호판 개수 확인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말소등록 시(저당권, 압류 설정)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및 확정판결 등본 필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0항)

[추가 구비서류]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담당 ☎57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hwp (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