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2010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
2010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Ⅰ.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1.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3.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
4.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5. 성전환자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6.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7.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Ⅱ.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
Ⅲ.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 충원
1.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입영일자만 본인선택 가능)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Ⅳ. 기 타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2.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 문의처 : 재난관리과 재난민방위담당 570□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