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 공모제』
- 등록일
- 2009-03-09
- 조회수
- 3732
- 담당자명
- 기획예산담당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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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 공모제』 실시
ㅁ 공모접수 기간 : 2009. 3. 1. □ 5. 31.
ㅁ 참가대상자 : 경상남도민, 도내 공무원(시·군 포함)
ㅁ 공모방법
ㅁ 발굴대상
o 경제활성화 및 도(시·군) 핵심사업 관련 규제
o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o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령
o 기업과 국민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o 기타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
ㅁ 참여방법 :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gsnd.net)
ㅁ 제안사항 향후 조치
o 자치법규 관련 내용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
o 법률 관련 내용 : 관련 중앙부처 및 법제처 지속적인 개정 건의
ㅁ 우수제안자 선정·발표 : 2009년 12월 중
ㅁ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7명 각 30만원, 기타 우수제안자 상품권
ㅁ 문의처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211□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