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접수부서
- 분류
- 환경/상하수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5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재질검사성적서 1부(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오수처리시설 시공도면(건축개요, 배치고, 평면도, 오수 계통도 등) 및 시공 전, 중, 후 사진, 시공업등록증 사본, 제조업등록증 사본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설치계획서와 일치여부.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작동 여부.3.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 처리흐름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대상 : 처리용량 50m3/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 검사시기 : 준공검사 이후 11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이내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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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결재 | ||||
유의사항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대상 : 처리용량 50m3/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 검사시기 : 준공검사 이후 11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이내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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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