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 민원설명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접수부서
- 분류
- 산업/경제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2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및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사업계획서 검토2. 현지 확인3. 관련부서 협의
◎ 처리흐름도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2)
| 접수 | ▶ | 현지확인 | ▶ | 실무종합심의회 | ▶ | 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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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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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