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골재 채취 허가
-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로/건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21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관련서식 파일 참고)
2. 시설.장비보유 현황 1부
3.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또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4.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5. 종.횡단면도 1 부]
6.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1,200, 1/3,000 또는 1/5,000) 1 부
7. 사업계획서 1부
8. 채취구역의 권리자동의서 1 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해당골재 채취업 신고를 필하고 골재채취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처리흐름도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 신청서 접수 | ▶ | 검토및현장확인 | ▶ | 결재 | ▶ | 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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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유의사항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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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