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골재 채취 허가
-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민원설명
하천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로/건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2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해당골재 채취업 신고를 필하고 골재채취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처리흐름도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 신청서 접수 | ▶ | 검토및현장확인 | ▶ | 결재 | ▶ | 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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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유의사항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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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