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 민원설명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 분류
- 도로/건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수
- 수수료
붙임 참조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민원종류
- 허가
- 구비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타 법률과의 관계 여부2. 소하천예정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여부3.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 | 서류 및 현지 확인 | ▶ | 허가(불허) 검토 | ▶ | 허가(불허)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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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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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