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소독업 신고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접수부서
- 분류
- 보건/의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7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소독업신고서
2.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시설 : 사무실,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될 것, 환기 및 잠금 설비 있을 것)2.장비-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_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 5개 이상-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3.인력 : 대표자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 처리흐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신청 (민원인) | ▶ | 접수 (감염병대응담당) | ▶ | 검토 및 심사 (현지조사)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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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유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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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