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발급 신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지적재조사사업에관한서류(열람¸발급)신청서(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3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