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 신청
- 근거법규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민원설명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소회의실 시설 사용을 위한 사전신청
- 담당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접수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
- 분류
- 문화/체육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시설관리사업소장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1부.
2. 공연, 행사 진행계획서 1부.
3.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해당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사용신청 ①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령군민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신청서 및 공연.행사 진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승인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의령군이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행사3. 사용승인 신청접수 순위○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상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군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나. 군민을 위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무료공연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라.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연 및 행사2. 일부 감면(50퍼센트)가. 군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 시는 제외)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 협의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처리흐름도
※ 대관날짜는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055-570-4923)
| 사용에 따른 사전협의 | ▶ | 사용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검토 | ▶ | 사용승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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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사용 | ◀ | 사용료 납부 | ◀ | 사용승인서 및 고지서 교부 | ||
유의사항
※ 대관날짜는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055-570-4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