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적/부동산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51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14일 이내) | ▶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이내) |
| ▼ | ||||||
| 결정서 송달 | ◀ | 결정서 작성(7일 이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