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분류
- 농축산/산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무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접수 즉시
- 민원종류
-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농어가 주택으로 직접 거주 할 것(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 2.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처리흐름도
| 민박사업자 신청 (군청,읍,면사무소) | ▶ | 제출서류 검토 | ▶ | 현지 확인 | ▶ | 지정 증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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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실태점검 실시 | ◀ | 변경 사항 및 폐업 사항 처리 | ◀ | 폐업 시 폐업 신고 | ◀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