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재무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방세/세무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6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1. 지방세 이의 신청서(붙임 서식)
2.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것을 입증할 서류
3. 대리인에게 위임신청 가능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법의 해석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2.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대상인지 여부
◎ 처리흐름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접수 | ▶ | 검토 군세: 군세심의위원회 개최 도세 : 도지사 송부 | ▶ | 결정통지서 교부 |
유의사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