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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설명: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 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수수료의 50%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 관련법령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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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현장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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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대장정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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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건축물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