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2,854	0.91
일반운영비		1,472	0.47
여 비		956	0.30
업무추진비		322	0.11
직무수행경비		76	0.02
자산취득비		2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기본경비	2,865	2,896	2,825	2,791	2,854
비율	1.24	1.20	1.10	1.08	0.9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348	3,395	△47	0

▸ ｢2018년도 보통 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우리군의 경우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47㎡적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4,209	45,351	14.43
인건비(101)	314,209	34,792	11.07
직무수행경비(204)		1,075	0.34
포상금(303)		1,684	0.54
연금부담금 등 (304)		7,800	2.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인건비(B)	36,074	38,806	40,953	41,734	45,351
인건비비율(B/A)	15.56	16.14	15.90	16.17	14.4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354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14,209	181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업무추진비	328	357	359	349	354
비율	0.14	0.15	0.14	0.14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3,124
1월	군정 역점시책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37건	5,449
2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외 78건	14,931
3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외 63건	12,820
4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81건	16,043
5월	지역사회 안전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64건	11,345
6월	일자리창출 등 주요정부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73건	16,295
7월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57건	12,283
8월	국도비 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외 42건	8,630
9월	을지연습 현안토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68건	15,548
10월	항노화산업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59건	16,614
11월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외 73건	17,723
12월	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106건	25,445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45건		86	231
02.23 ~02.27	2017년 의령군 우수농식품 미국 LA홍보판촉행사	미국	1	3
03.06 ~ 03.11	2017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일본	1	2
03.07 ~ 03.11	2017년 의령군 우수 농특산품 라오스 판촉행사	라오스	2	2
03.12 ~ 03.17	「선진 장애인편의시설 시찰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호주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2
03.14 ~ 06.09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2
03.15 ~ 03.24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5
03.23 ~ 03.31	2017년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 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03.29 ~ 04.07	2017년 경관및옥외광고물담당 국외연수	캐나다, 멕시코	2	9
05.11 ~ 05.19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힐링원정대)	뉴질랜드	4	6
05.17 ~ 05.25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아메리카드림 (American Dream)	미국, 캐나다	6	12
05.20 ~ 05.26	목재생산 선진기술 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	2
06.05 ~ 06.13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교육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6.13 ~ 0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1	18
06.13 ~ 07.11	국제협력 KOPIA과정 국외출장	우즈베키스탄	1	6
06.14 ~ 06.23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 정책연수	미국	1	5
06.16 ~ 06.24	청렴담당공무원 선진 국외 연수	캐나다, 미국	1	4
06.19 ~ 06.29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5
06.27 ~ 07.07	Top5 곤충산업 분야 선진 실태파악 국외연수	스페인, 독일	1	4
06.28 ~ 07.06	2017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4차 산업혁명대응 선진농업 트랜드 실태조사) 국외 연수	미국	1	4
07.03 ~ 07.07	경남시군의회 의장 수행운전원 국외연수	일본	1	2
07.04 ~ 07.08	2017년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러시아	1	1
07.06 ~ 07.1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4ever)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4	8
07.06 ~ 07.14	산림휴양담당(산림레포츠 사례조사)	스위스, 프랑스, 독일	3	12
07.07 ~ 07.14	2017년 산불방지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7.24 ~ 07.28	2017년 청소년 국제교류단	중국	4	4
08.08 ~ 08.11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베트남 방문	베트남	2	2
08.27 ~ 09.0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아테네여신)	터키, 그리스	5	10
08.28 ~ 09.01	제17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	2
08.29 ~ 09.06	농업인단체 활성화 선진지 국외연수	독일, 덴마크	1	4
09.01 ~ 09.0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해외선진사례 연수	캐나다	1	5
09.11 ~ 09.18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
09.13 ~ 0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4
09.14 ~ 09.22	2017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09.19 ~ 09.27	정보화 국외연수	네들란드, 스웨덴, 핀란드	1	4
10.11 ~ 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의병제전 퍼레이드 참가	미국	9	21
10.11 ~ 10.1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해외 판촉행사	미국	3	10
10.24 ~ 11.01	선진 지적재조사사업	독일,네덜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27 ~ 11.03	2017년 건축·주택업무 담당자 공무 국외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4
11.15 ~ 11.22	농업기계교육 직무역량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3
11.20 ~ 11.29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11.28 ~ 12.05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2
12.13 ~ 12.17	의령군 산림체험시설 견학단	중국	3	3
12.19 ~ 12.22	항노화산업 선진지 견학	일본	4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4,209	493	0.16	10	49,2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의회경비	456	437	479	490	493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0	0.18	0.19	0.19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77	43,722	47,886	49,015	49,2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10	2,0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3.03.~03.08.	2017년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태국 라오스	8(7)	16,388
10.11.~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참가	미국	1(1)	4,043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0	314,209	816	0.26	1,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14	778	722	769	780
세출결산액 (B)	231,896	240,378	257,627	258,066	314,209
맞춤형 복지비 (C)	568	703	891	876	816
비율(C/B)	0.24	0.29	0.35	0.34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96	904	1,155	1,139	1,04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194	17,957	24.53
시설비 (401-01)	72,144	17,698	24.53
감리비 (401-02)	837	200	23.94
시설부대비 (401-03)	213	58	27.3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3,686	42,077	61,387	60,171	73,19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799	7,131	12,236	8,804	17,957
비율(B/A)	18.53	16.95	19.93	14.63	24.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에 주로 지출액이 큰 이유는 기발주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준공금이 주로 11월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7년 1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7년 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장학회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5회 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7회 토요애수박 축제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경상사업보조	70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