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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9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3,038	13,765	16,647	16,908	100	9.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46	1,542	1,714	1,917	11.34	7.4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55	388	536	528	3.12	14.15
지방소득세	2,072	2,375	4,244	3,379	19.98	17.71
재 산 세	1,717	1,834	2,132	2,263	13.39	9.64
자동차세	7,144	7,409	7,717	8,552	50.58	6.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4	217	305	268	1.59	9.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025	1,682	1,307	2,202	2,096
	비과세	1,649	1,304	922	1,829	1,764
	감면	376	378	385	372	332
지방세 징수액 (B)		13,060	13,038	13,765	16,647	16,908
비과세･감면율 (A/A+B)		13.42	11.43	8.67	11.68	11.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2	100.00	2,096	100.00	△106	△4.80
일반공공행정	606	27.54	805	38.41	199	32.78
공공질서 및 안전	19	0.85	18	0.84	△1	△5.91
교육	11	0.52	11	0.54	0	△1.28
문화 및 관광	33	1.49	38	1.80	5	14.51
환경보호	4	0.16	2	0.09	△2	△44.62
사회복지	152	6.93	152	7.24	△1	△0.44
보건	8	0.35	5	0.25	△2	△31.49
농림해양수산	106	4.83	76	3.64	△30	△28.32
산업･중소기업	10	0.43	7	0.33	△3	△26.89
수송 및 교통	1	0.05	1	0.05	0	△4.77
국토 및 지역개발	16	0.71	9	0.45	△6	△40.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12	55.05	945	45.10	△267	△22.0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1.08	26	1.26	3	10.5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96	1,764	327	4	1	0
보통세	소 계	2,096	1,764	327	4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	9	10	0	0	0
	레저세	1,919	1,727	189	3	1	0
	지방소비세	158	28	128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0	3,717	△133
지방세	1,740	1,581	△159
세외수입	2,110	2,137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7년말 체납액은 3,717백만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운영을 통한 적극 징수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644	3,355	3,126	3,850	3,717
지방세	1,050	961	938	1,740	1,581
세외수입	1,594	2,394	2,188	2,110	2,1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의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3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