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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0,434	7,292	9,054	4,486	26,604	0	1,000	554	1,444
국 비	29,543	4,498	4,775	2,074	18,144	0	0	52	0
시･도비	4,770	586	1,218	1,192	1,509	0	227	38	0
시･군･구비	16,121	2,208	3,061	1,220	6,951	0	773	464	1,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사회복지분야(B)	37,316	42,078	47,607	47,166	50,43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09	17.51	18.48	18.28	16.05
인구수 (C)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9	1,441	1,668	1,678	1,8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7회계연도 우리군의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결산대비 16.05%로 유사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수요증가로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4,209	33,738	10.74
민간경상보조 (307-02)	314,209	9,427	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48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2,280	0.7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580	2.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39	1.06
민간자본보조 (402-01)		10,364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지방보조금(민간)	34,299	33,401	38,756	36,166	33,738
비율	14.79	13.90	15.04	14.01	10.74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부하는 경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3.3% 줄었습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2017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4,209	902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행사･축제경비	410	467	709	821	902
비율	0.18	0.19	0.28	0.32	0.2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와 비교시 행사 축제경비는 대폭 낮지만 2017년에는 3년마다 개최

하는 의령큰줄땡기기행사가 개최되어 전년대비 약 8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