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의 령 군 (기획감사실)

				목 차

■ 공통공시 총괄 설명	1

■ 공통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3

4. 부채/채무/채권	14

5. 주요예산집행결과	22

6.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지원	40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6

9. 재정성과/평가	52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2018년 의령군 재정공시(결산)

2018. 8.                                           의령군수  (인)

◈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74억원으로, 전년대비 80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4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2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3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외 3,139건 (32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287건(16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84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의령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우리 의령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63억원)

보다 1,21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2억원)보다 309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941억원)과 동일합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억원)보다 26억원이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천원)보다 89천원이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46억원)과 비교하여 2,304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보다 살림규모와 자체수입은 높은 편이며, 채무는 다소 낮습니다.

살림규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19년말 전액 상환되어 우리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자체수입보다 크므로 자체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질의응답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선근(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774	4,966	808		4,563	4,140	423
	세출결산	4,106	3,449	657		3,319	3,094	225
	기금운영현황	171	148	23		0	84	△8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8	160	△82		199	231	△3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8	1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	3	△1		28	47	△1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6	6	0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5	8	△3
	채권현황	412	492	△80		61	83	△2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9	28	1		20	19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4	417	36		412	386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9	△1		8	8	0
	연말지출비율	180	88	92		155	141	1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9	166	3		135	131	4
	지방세지출현황	21	22	△1		23	22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7	38	△1		24	24	0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04	472	33		489	461	28
	지방보조금교부현황		337	362	△24		273	348	△7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	8	1		17	1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842	5,681	161		8,146	7,857	289
	물품 현재액		52	50	2		61	54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0	16	64		21	20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237	20,507	730		17,453	16,639	814
		부채총계	78	160	△82		199	231	△32
		수익총계	3,567	3,148	419		3,244	2,945	299
		비용총계	2,628	2,273	355		2,437	2,258	178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79	137	42		102	89	1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의령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7,448	416,546	8,363	134,198	18,3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19,305	432,375	469,854	496,630	577,448

▸ 결산 총계기준

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13년 4,193억원에서 2017년 5,774억원으로 약        1,581억원(37.7%)이 증가하였으므로,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대비 각각 15.8%, 46.2% 비율로 크게 상승하여

세입규모가 약 808억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2,459	100.0	301,469	100.0	332,563	100.0	361,542	100.0	416,546	100.0
지 방 세	13,060	4.47	13,038	4.32	13,765	4.14	16,647	4.60	16,908	4.06%
세외수입	55,972	19.14	7,614	2.53	18,238	5.48	19,686	5.44	12,459	2.99
지방교부세	135,953	46.49	132,477	43.94	130,006	39.09	140,881	38.97	163,143	39.1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749	2.31	7,508	2.49	12,746	3.83	14,298	3.95	20,904	5.02
보 조 금	80,724	27.6	79,669	26.43	81,334	24.46	89,322	24.71	98,879	23.7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61,163	20.29	76,474	23.0	80,708	22.32	104,253	25.0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 및 도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3,060,350	13,037,560	13,765,019	16,646,955	16,907,722
인구수(명)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4	446	482	592	607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0,552	314,209	6,164	72,397	17,78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94,364	308,575	348,807	344,856	410,552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13년 2,943억원에서 2017년에는 4,105억원으로          1,162억원(39.5%)이 늘어 났으며,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1,896	100.0	240,378	100.0	257,627	100.0	258,067	100.0	314,209	100.0
일반공공행정	12,398	5.35	20,560	8.55	12,206	4.74	16,870	6.54	19,437	6.19
공공질서･안전	6,354	2.74	3,639	1.51	7,891	3.06	3,563	1.38	7,039	2.24
교 육	1,675	0.72	1,717	0.71	597	0.23	3,486	1.35	10,055	3.20
문화 및 관광	10,814	4.66	11,455	4.77	10,280	3.99	10,678	4.14	13,787	4.39
환경보호	11,020	4.75	12,381	5.15	15,146	5.88	11,678	4.53	15,454	4.92
사회복지	37,316	16.09	42,078	17.51	47,607	18.48	47,166	18.28	50,434	16.05
보 건	4,469	1.93	5,374	2.24	5,242	2.03	5,053	1.96	4,548	1.45
농림해양수산	60,546	26.11	61,503	25.59	67,056	26.03	74,570	28.90	87,079	27.71
산업･중소기업	2,908	1.25	3,704	1.54	2,078	0.81	2,427	0.94	3,196	1.02
수송 및 교통	18,811	8.11	10,735	4.47	13,869	5.38	11,221	4.35	16,047	5.11
국토･지역개발	26,739	11.53	25,662	10.68	32,101	12.46	27,113	10.51	39,164	12.46
과학기술	0	0.00	0	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	0	0.00	0	0.00	0	0.00
기 타	38,847	16.75	41,570	17.29	43,554	16.91	44,243	17.14	47,969	15.2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인 우리군은 매년 세출분야 중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31,895,672	240,377,840	257,627,030	258,066,865	314,209,113
인구수(명)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 1인당 세출액	7,883	8,230	9,026	9,180	11,2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4,752	2,340	3,588	1,248	17,092
옥외광고정비기금	45	2	21	19	46	법정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500	507	507	0	1,007	‘21.12.31.
재정안정화적립금	0	2,000	2,000	0	2,000	‘21.12.31.
식품진흥기금	31	△8	5	13	23	법정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0,035	△29	155	184	10,006	‘21.12.31.
여성발전기금	562	△2	8	10	559	‘21.12.31.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금	264	△37	51	88	227	‘21.12.31.
재난관리기금	1,459	76	792	716	1,535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57	△168	50	218	1,688	법정기금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4,170	26,430	16,647	14,752	17,09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군의 기금운용액은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3억원(15.8%)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신설하여 기금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	549,851	388,730	161,121	2,148,552	27,706	1.29
자치단체(a)		549,411	382,515	166,896	2,123,741	7,781	0.37
지방공공기관(b)	1	440	6,215	△5,775	34,094	25,925	76.04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9,283	6,000	64.64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7	7.91	85.38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7.96	67.84	85.38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2	0.83	0.22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5	0.15	0.2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549,851	549,411	440	0	0	0
	자체수입	64,517	64,078	440	0	0	0
	세출결산액 계	388,730	382,515	6,215	0	0	0
	인건비결산액	43,843	43,468	375	0	0	0
	행사관련경비	3,196	3,182	14	0	0	0
	업무추진비	584	571	1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9	0.37	76.04	0.00	64.64	0.00
	▪부채/환금자산	11.31	3.47	96.73	0.00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9.50	0.10	98.55	0.00	0.00	0.00
	자산	2,148,552	2,123,741	34,094	0	9,283	0
	부채	27,706	7,781	25,925	0	6,00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45,005	224,203	26,802	0	6,00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9,528	183,429	26,09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9,901	181	25,720	0	6,00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050,722	2,123,741	73,019
부채(B)	16,023	7,781	△8,24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8	0.37	△0.4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직영 기업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5,038	46	4,992	0.92	9,164	0	9,164	0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의령군 토요애유통(주)	33,070	25,786	7,284	354.01	34,093	25,925	8,168	317.4

☞ 2017 부채는 25,9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 출자      출연기관은 영리추구가 최우선 목표가 아닌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운영으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77	△96		96	181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277	△96		96	18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77	△96		96	181
기 금 회 계

☞ 2017년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액은 2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해당 채무액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019년도 상환완료 예정        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채무 발생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9,648	469	373	277	181
인구수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 1인당채무(천원)	328	16	13	10	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현재 우리군의 주민 1인당 채무액은 7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부 차입금으로 2019년까지 국비를 보조받아 상환하는 채무로 실제 군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6,300	7,000	7,800	8,500	8,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625	599	△2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25	599	△2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 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임대형민자사업	3,960	2011.7.1~ 2031.6.30	599	169	84	346

☞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노인병원 운영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     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의령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0,194	282,145	332,204	330,066	394,01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189	△7,984	28,922	39,358	41,205
일 반 회 계		3,272	△410	0	410	2,862
특별회계	농업인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	45,917	△7,574	28,922	36,496	38,343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37,764	41,001	25,261	49,189	41,20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2,854	0.91
일반운영비		1,472	0.47
여 비		956	0.30
업무추진비		322	0.11
직무수행경비		76	0.02
자산취득비		2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기본경비	2,865	2,896	2,825	2,791	2,854
비율	1.24	1.20	1.10	1.08	0.9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348	3,395	△47	0

▸ ｢2018년도 보통 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우리군의 경우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47㎡적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4,209	45,351	14.43
인건비(101)	314,209	34,792	11.07
직무수행경비(204)		1,075	0.34
포상금(303)		1,684	0.54
연금부담금 등 (304)		7,800	2.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인건비(B)	36,074	38,806	40,953	41,734	45,351
인건비비율(B/A)	15.56	16.14	15.90	16.17	14.4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354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14,209	181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업무추진비	328	357	359	349	354
비율	0.14	0.15	0.14	0.14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3,124
1월	군정 역점시책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37건	5,449
2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외 78건	14,931
3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외 63건	12,820
4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81건	16,043
5월	지역사회 안전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64건	11,345
6월	일자리창출 등 주요정부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73건	16,295
7월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57건	12,283
8월	국도비 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외 42건	8,630
9월	을지연습 현안토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68건	15,548
10월	항노화산업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59건	16,614
11월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외 73건	17,723
12월	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106건	25,445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45건		86	231
02.23 ~02.27	2017년 의령군 우수농식품 미국 LA홍보판촉행사	미국	1	3
03.06 ~ 03.11	2017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일본	1	2
03.07 ~ 03.11	2017년 의령군 우수 농특산품 라오스 판촉행사	라오스	2	2
03.12 ~ 03.17	「선진 장애인편의시설 시찰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호주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2
03.14 ~ 06.09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2
03.15 ~ 03.24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5
03.23 ~ 03.31	2017년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 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03.29 ~ 04.07	2017년 경관및옥외광고물담당 국외연수	캐나다, 멕시코	2	9
05.11 ~ 05.19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힐링원정대)	뉴질랜드	4	6
05.17 ~ 05.25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아메리카드림 (American Dream)	미국, 캐나다	6	12
05.20 ~ 05.26	목재생산 선진기술 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	2
06.05 ~ 06.13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교육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6.13 ~ 0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1	18
06.13 ~ 07.11	국제협력 KOPIA과정 국외출장	우즈베키스탄	1	6
06.14 ~ 06.23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 정책연수	미국	1	5
06.16 ~ 06.24	청렴담당공무원 선진 국외 연수	캐나다, 미국	1	4
06.19 ~ 06.29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5
06.27 ~ 07.07	Top5 곤충산업 분야 선진 실태파악 국외연수	스페인, 독일	1	4
06.28 ~ 07.06	2017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4차 산업혁명대응 선진농업 트랜드 실태조사) 국외 연수	미국	1	4
07.03 ~ 07.07	경남시군의회 의장 수행운전원 국외연수	일본	1	2
07.04 ~ 07.08	2017년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러시아	1	1
07.06 ~ 07.1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4ever)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4	8
07.06 ~ 07.14	산림휴양담당(산림레포츠 사례조사)	스위스, 프랑스, 독일	3	12
07.07 ~ 07.14	2017년 산불방지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7.24 ~ 07.28	2017년 청소년 국제교류단	중국	4	4
08.08 ~ 08.11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베트남 방문	베트남	2	2
08.27 ~ 09.0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아테네여신)	터키, 그리스	5	10
08.28 ~ 09.01	제17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	2
08.29 ~ 09.06	농업인단체 활성화 선진지 국외연수	독일, 덴마크	1	4
09.01 ~ 09.0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해외선진사례 연수	캐나다	1	5
09.11 ~ 09.18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
09.13 ~ 0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4
09.14 ~ 09.22	2017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09.19 ~ 09.27	정보화 국외연수	네들란드, 스웨덴, 핀란드	1	4
10.11 ~ 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의병제전 퍼레이드 참가	미국	9	21
10.11 ~ 10.1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해외 판촉행사	미국	3	10
10.24 ~ 11.01	선진 지적재조사사업	독일,네덜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27 ~ 11.03	2017년 건축·주택업무 담당자 공무 국외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4
11.15 ~ 11.22	농업기계교육 직무역량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3
11.20 ~ 11.29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11.28 ~ 12.05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2
12.13 ~ 12.17	의령군 산림체험시설 견학단	중국	3	3
12.19 ~ 12.22	항노화산업 선진지 견학	일본	4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4,209	493	0.16	10	49,2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의회경비	456	437	479	490	493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0	0.18	0.19	0.19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77	43,722	47,886	49,015	49,2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10	2,0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3.03.~03.08.	2017년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태국 라오스	8(7)	16,388
10.11.~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참가	미국	1(1)	4,043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0	314,209	816	0.26	1,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14	778	722	769	780
세출결산액 (B)	231,896	240,378	257,627	258,066	314,209
맞춤형 복지비 (C)	568	703	891	876	816
비율(C/B)	0.24	0.29	0.35	0.34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96	904	1,155	1,139	1,04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194	17,957	24.53
시설비 (401-01)	72,144	17,698	24.53
감리비 (401-02)	837	200	23.94
시설부대비 (401-03)	213	58	27.3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3,686	42,077	61,387	60,171	73,19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799	7,131	12,236	8,804	17,957
비율(B/A)	18.53	16.95	19.93	14.63	24.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에 주로 지출액이 큰 이유는 기발주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준공금이 주로 11월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7년 1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7년 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장학회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5회 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7회 토요애수박 축제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경상사업보조	70	7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9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3,038	13,765	16,647	16,908	100	9.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46	1,542	1,714	1,917	11.34	7.4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55	388	536	528	3.12	14.15
지방소득세	2,072	2,375	4,244	3,379	19.98	17.71
재 산 세	1,717	1,834	2,132	2,263	13.39	9.64
자동차세	7,144	7,409	7,717	8,552	50.58	6.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4	217	305	268	1.59	9.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025	1,682	1,307	2,202	2,096
	비과세	1,649	1,304	922	1,829	1,764
	감면	376	378	385	372	332
지방세 징수액 (B)		13,060	13,038	13,765	16,647	16,908
비과세･감면율 (A/A+B)		13.42	11.43	8.67	11.68	11.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2	100.00	2,096	100.00	△106	△4.80
일반공공행정	606	27.54	805	38.41	199	32.78
공공질서 및 안전	19	0.85	18	0.84	△1	△5.91
교육	11	0.52	11	0.54	0	△1.28
문화 및 관광	33	1.49	38	1.80	5	14.51
환경보호	4	0.16	2	0.09	△2	△44.62
사회복지	152	6.93	152	7.24	△1	△0.44
보건	8	0.35	5	0.25	△2	△31.49
농림해양수산	106	4.83	76	3.64	△30	△28.32
산업･중소기업	10	0.43	7	0.33	△3	△26.89
수송 및 교통	1	0.05	1	0.05	0	△4.77
국토 및 지역개발	16	0.71	9	0.45	△6	△40.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12	55.05	945	45.10	△267	△22.0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1.08	26	1.26	3	10.5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96	1,764	327	4	1	0
보통세	소 계	2,096	1,764	327	4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	9	10	0	0	0
	레저세	1,919	1,727	189	3	1	0
	지방소비세	158	28	128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0	3,717	△133
지방세	1,740	1,581	△159
세외수입	2,110	2,137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7년말 체납액은 3,717백만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운영을 통한 적극 징수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644	3,355	3,126	3,850	3,717
지방세	1,050	961	938	1,740	1,581
세외수입	1,594	2,394	2,188	2,110	2,1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의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3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0,434	7,292	9,054	4,486	26,604	0	1,000	554	1,444
국 비	29,543	4,498	4,775	2,074	18,144	0	0	52	0
시･도비	4,770	586	1,218	1,192	1,509	0	227	38	0
시･군･구비	16,121	2,208	3,061	1,220	6,951	0	773	464	1,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사회복지분야(B)	37,316	42,078	47,607	47,166	50,43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09	17.51	18.48	18.28	16.05
인구수 (C)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9	1,441	1,668	1,678	1,8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7회계연도 우리군의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결산대비 16.05%로 유사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수요증가로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4,209	33,738	10.74
민간경상보조 (307-02)	314,209	9,427	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48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2,280	0.7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580	2.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39	1.06
민간자본보조 (402-01)		10,364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지방보조금(민간)	34,299	33,401	38,756	36,166	33,738
비율	14.79	13.90	15.04	14.01	10.74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부하는 경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3.3% 줄었습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2017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4,209	902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행사･축제경비	410	467	709	821	902
비율	0.18	0.19	0.28	0.32	0.2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와 비교시 행사 축제경비는 대폭 낮지만 2017년에는 3년마다 개최

하는 의령큰줄땡기기행사가 개최되어 전년대비 약 8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3,836	568,133	3,240	32,108	288	16,000	236,788	584,241
토 지	26,068	162,327	746	16,133	238	4,931	26,576	173,529
건 물	313	112,621	19	15,486	43	10,796	289	117,311
입목죽	98,192	5,597	2,465	37	0	0	100,657	5,634
공작물	6,851	283,536	7	326	2	127	6,856	283,735
기계기구	9	154	0	0	0	0	9	154
무체재산	2,392	1,290	0	0	0	0	2,392	1,290
유가증권	100,002	2,283	0	0	0	0	100,002	2,283
용익물권	6	196	0	0-	5	146	1	50
회원권	3	129	3	126	0	0	6	255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90	4,976	54	602	27	385	617	5,193
구 매	112	1,059	52	524	0	0	164	1,583
관리전환	0	0	2	78	2	78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78	3,917	0	0	25	307	453	3,610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23,024	463,835	540,120	568,133	584,241
물 품	2,661	4,490	4,692	4,976	5,1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0,552	1,000	0.24	7,033	1.71
일 반 회 계	314,209	0	0	7,033	2.24
특 별 회 계	78,561	1,000	1.27	0	0
기 금	17,78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94,364	308,575	348,807	344,856	410,552
출자금 (B)	0	0	0	0	1,000
출자금 총액 (C)	2,283	2,283	2,283	2,283	3,28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24
출연금 (D)	32	32	158	1,637	7,033
출연금 비율 (D/A)	0.01	0.01	0.05	0.47	1.7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7년도 농업회사법인토요애유통(주)에 대한 출자금 10억,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4개       단체에 대한 출연금 7,033백만원 집행에 의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합계			8,033
출자금	소계		1,000
	특별회계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1,000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1항5호	농업회사법인의령군 토요애유통(주) 자본금출자
출연금	소계		7,033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2,000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5,025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6	•의령군한국지역진흥 재단 지원 조례 제2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자 기관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7	3,282	34,093	25,92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의령친환경 골프장관리 사업소	28	9,163	0	2,187	1,966	221	직영기업 해당없음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7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318	△408	1,755	316	221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2014년 : 골프장 손해보상소송 공탁금 및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2015년 : 손해보상소송 공탁금 환급 및 내장객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의령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 부자의령’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79개)-단위사업(1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의령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7	79	159	9	118	32	377,014	319,363	57,651
기획감사실	1	2	2	1	1	0	8,416	1,985	6,431
주민생활지원실	1	9	41	1	25	15	48,310	46,429	1,881
행정과	1	4	15	3	11	1	59,517	49,400	10,117
재무과	1	3	3	0	2	1	2,894	6,214	△3,320
의병문화관광과	1	5	7	0	6	1	12,899	9,791	3,108
민원봉사과	1	2	8	0	8	0	927	1,032	△105
경제교통과	1	6	11	0	8	3	11,700	9,866	1,834
환경위생과	1	4	8	1	3	4	2,726	2,039	687
산림녹지과	1	2	2	0	2	0	15,702	13,551	2,151
건설도시과	1	4	5	0	4	1	50,186	34,201	15,985
안전관리과	1	11	17	1	11	5	33,075	24,462	8,613
도시개발사업과	1	6	6	0	6	0	10,291	9,923	368
보건소	1	1	1	0	1	0	5,081	5,411	△330
농업기술센터	1	14	18	0	18	0	71,857	62,866	8,991
시설관리사업소	1	4	4	0	4	0	4,149	3,368	781
상하수도사업소	1	1	7	0	7	0	38,498	37,844	654
의회사무과	1	1	4	2	1	1	786	981	△19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50,722	2,123,741	73,019	1,745,281
부채 총계	16,023	7,781	△8,242	19,946
비용 총계	227,274	262,784	35,510	243,656
수익 총계	314,783	356,686	41,903	324,40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의령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의령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0,035	29,046	96.71
여성정책추진사업	20,283	20,158	99.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18	8,571	91.01
자치단체 특화사업	334	317	94.93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60	2,440,936	24	2,229,968	2,038,716	36	210,968	210,968
전년도(‘16)	50	1,806,643	16	1,624,410	1,500,710	34	182,233	182,233
증감	10	634,293	8	605,558	538,006	2	28,735	28,735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	③	가례면민 체육대회 행사	2017.09.15.~ 2017.09.25.	체육대회 기념식, 체육대회, 화합의장(노래자랑)및 경품 추첨	5,700	0	5,700	가례면	055- 570- 4403
2	③	가례면 의병제전 행사	2017.03.29.~ 2017.04.23.	ㅇ사업량:의병제전 행사경비 ㅇ사업내용:의병제전기념식참석및읍면농악경연대회참가	6,650	0	6,650	가례면	055- 570- 4403
3	②	의령전통시장 한마음축제	2017.09.14.~ 2017.10.18.	노래자랑 등	19,500	9,750	9,750	경제교통과	055- 570- 2823
4	②	신반시장 한마음축제	2017.09.14.~ 2017.09.14.	노래자랑 등	18,962	9,481	9,481	경제교통과	055- 570- 2823
5	③	궁류면민체육대회	2017.05.03.~ 2017.05.03.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5,700	0	5,700	궁류면	570- 4822
6	③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7.06.13.~ 2017.06.13.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5,700	0	5,700	낙서면	055- 570- 4682
7	②	토요애 수박축제	2017.04.23.~ 2017.04.23.	풍년기원제, 기념식, 챔피언수박 선발대회, 수박직판행사, 문양수박 전시 등	80,000	0	80,0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72
8	④	민속소싸움 대회	2017.04.20.~ 2017.04.24.	전국대회 및 상설소싸움대회 개최	302,265	12,000	290,265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44
9	③	의령군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2017.05.11.~ 2017.05.11.	농업인 6개단체 어울 한마당	42,500	0	42,5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63
10	③	경남 친환경농업인대회	2017.11.08.~ 2017.11.08.	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대회 생태농업대상수상및공로상수상 화합한마당및노래자랑	28,500	0	28,5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82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1	③	대의면민체육대회	2017.09.22.~ 2017.09.22.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대의면	055- 570- 4482
12	③	봉수면민체육대회	2017.09.21.~ 2017.09.21.	- 기념식, 걷기대회,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봉수면	055- 570- 4782
13	③	부림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7.04.07.~ 2017.04.08.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9,500	0	9,500	부림면	055- 570- 4724
14	③	종합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	2017.12.12.~ 2017.12.12.	발표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2,700	0	2,700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2863
15	⑥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7.07.13.~ 2017.11.12.	ㅇ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시리동동거미동동,음악극김유정의봄봄,뮤지컬넌센스,달달한음악으로의초대with뮤지컬&재즈 ㅇ문화가있는날작은음악회사업및자체기획공연(조관우와함께하는송년음악회),기타공연지원사업등	168,119	94,982	73,137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6	⑥	의령군민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2017.03.29.~ 2017.05.31.	장미여관 락콘서트, 김용임&금잔디 효콘서트	83,394	15,039	68,355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7	⑥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2017.01.25.~ 2017.02.22.	영화 '럭키' 상영, 영화 '마스터' 상영	7,104	0	7,104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8	③	용덕면민체육대회및경로잔치	2017.05.13.~ 2017.05.13.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4,750	0	4,750	용덕면	055- 570- 4562
19	③	용덕면민건강걷기대회	2017.08.15.~ 2017.08.15.	면민 건강걷기대회	1,787	0	1,787	용덕면	055- 570- 4562
20	③	유곡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2017.05.06.~ 2017.05.06.	지역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5,700	0	5,700	유곡면	055- 570- 486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21	③	의령읍민 체육대회	2017.09.17.~ 2017.09.17.	-체육행사(배구외4종목) - 노래자랑 - 읍민 1,000여명 참여	9,500	0	9,500	의령읍	055- 570- 4333
22	③	의령읍 의병제전 행사 지원	2017.04.21.~ 2017.04.23.	제45회 의병제전 행사지원	9,500	0	9,500	의령읍	055- 570- 4333
23	④	의령 한지축제	2017.09.29.~ 2017.09.30.	한지체험장 무료 운영, 한지 및 한지 공예품 전시	94,711	0	94,711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4
24	③	전국 의병마라톤 대회	2017.05.14.~ 2017.05.14.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라톤 대회	114,000	0	114,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5	③	의병의 날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7.06.09.~ 2017.06.11.	궁도 남녀 전국대회	31,350	0	31,3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6	④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2017.04.23.~ 2017.04.23.	무에타이킥복싱 (K-1) 경기	29,365	0	29,36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7	②	토요애 의령군수배 전국족구대회	2017.03.26.~ 2017.03.26.	전국 족구클럽 소속 선수간 경기대회	38,000	0	38,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8	③	의령군생활체육대회	2017.04.09.~ 2017.04.09.	의령군생활체육회 동호인 체육대회	26,600	0	26,6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9	③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17.05.17.~ 2017.05.17.	읍면 게이트볼팀간 경기대회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0	④	의령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2017.09.16.~ 2017.09.17.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및 우륵탄신제례 개최, 각종 축하공연	150,000	0	15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4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31	④	의병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의병문화학교 운영	2017.01.01.~ 2017.12.31.	의병관련 강의 및 답사, 미술품, 유물, 사진 등 전시	4,475	0	4,47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342
32	④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2017.04.21.~ 2017.04.21.	의병관련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33	③	한우산 철쭉제	2017.04.30.~ 2017.04.30.	철쭉제, 제례 등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4
34	③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2017.09.29.~ 2017.09.29.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5	③	의령군 직장대항(기관단체) 축구대회	2017.10.27.~ 2017.10.27.	관내 기관 10개팀 친선 토너먼트 축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6	③	의령군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7.06.03.~ 2017.06.03.	의령군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4,324	0	4,324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7	③	의령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7.04.25.~ 2017.04.25.	의령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8	③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2017.06.12.~ 2017.06.12.	경남 배드민턴 700개팀 개인 및 단체전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9	③	의령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2017.07.02.~ 2017.07.02.	7개 클럽팀 토너먼트 경기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0	③	의령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017.11.19.~ 2017.11.19.	일반부, 여성부 조별리그 족구경기	9,293	0	9,293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41	③	5개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2017.11.12.~ 2017.11.12.	5개 시군팀간 정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2	③	의령군수배 경남 바둑대회	2017.04.09.~ 2017.04.09.	일반, 여성, 학생부 및 단체부 대국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3	③	의령군수배 경남 볼링대회	2017.05.28.~ 2017.05.28.	볼링 개인 예선 및 본선전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4	④	의령큰줄땡기기 행사	2017.01.01.~ 2017.12.31.	의령큰줄땡기기 행사 진행	91,100	0	91,1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45	⑥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2017.01.01.~ 2017.12.31.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및 시상	90,000	0	9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46	④	의병제전	2017.04.21.~ 2017.04.23.	기념식, 제례, 성화봉송, 문화, 체험행사 등	555,000	50,000	50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2
47	⑥	의춘시사회 한시백일장	2017.04.22.~ 2017.04.22.	한시 백일장 대회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48	⑥	군민휘호대회	2017.04.21.~ 2017.04.21.	서예대회 실시	7,000	0	7,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49	⑥	군민무료영화 상영	2017.03.01.~ 2017.12.31.	찾아가는영화상영 상영작9편	26,650	0	26,6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50	③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2017.03.01.~ 2017.12.31.	2016봄을여는향기전 3.5~5.20 의령예술촌개촌17주년기념작품전 5.21~7.29 2016여름낭만전작품전7.30~10.29 제18회아름다운의령전작품전10.30~12.30 2016의령예술제 10.30	20,000	0	2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51	⑥	이호섭가요제	2017.04.22.~ 2017.04.22.	가요대회 및 축하공연(가요제, 신곡취입, 뮤직비디오 제작·홍보	165,877	0	165,877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2
52	②	의령군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017.11.12.~ 2017.11.12.	전국테니스 동호인들의 친목도모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 토요애 홍보	8,310	0	8,31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53	④	세간마을 동신제	2017.02.06.~ 2017.02.06.	당산목 및 천연기념물(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및 현고수)에 대한 세간마을 주민들의 동신제 및 화합 한마당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54	④	작은공연 운영	2017.07.12.~ 2017.07.12.	밴드공연	5,200	0	5,2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342
55	③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2017.09.08.~ 2017.09.08.	체육행사 및 면민한마당 축제	5,700	0	5,700	정곡면	055- 570- 4602
56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	2017.07.07.~ 2017.07.07.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	12,825	0	12,825	주민생활지원실	055- 570- 2523
57	③	의령군청소년한마음축제	2017.04.23.~ 2017.04.23.	청소년 장기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27,000	0	27,000	주민생활지원실	055- 570- 2522
58	③	지정면민체육대회	2017.09.20.~ 2017.09.20.	면민화합의장(제기차기,줄다리기,윷놀이등) 문화행사(노래자랑,장기자랑,경품추첨등) 식사및다과제공	5,700	0	5,700	지정면	055- 570- 4642
59	③	칠곡면민 문화체육대회	2017.05.14.~ 2017.05.14.	문화체육행사 지원	5,700	0	5,700	칠곡면	055- 570- 4442
60	③	화정면민문화체육대회 행사	2017.05.13.~ 2017.05.13.	화정면민 문화체육대회	5,700	0	5,700	화정면	055- 570- 452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의령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69	121,737	981	17,907	41.41%	14.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24	481	640	692	981
	금액	5,894	8,376	11,152	13,693	17,90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해	당	없	음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 금이란 경상남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공시 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45	1,246	1,191	53.07	95.6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의령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계	67,066	40,091	9,086	18,3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16	0	25	1,991	2020	2017	3.6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350	287	463	1,600	2018	2015	40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6,700	421	380	6,320	2020	2017	5
의령문화원사 건립	2,600	253	244	2,103	2019	2017	5
동부지역수영장 건립	3,900	0	30	3,870	2020	2017	1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49,500	39,130	7,944	2,426	2018	2014	10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담당자

민원봉사과

장영순(☎570-21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간정보업무 활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2020년

○ 위 치 : 의령읍 일대

○ 규 모 : L=249.51km(도로 : 67.05km, 상수도 : 65.96km, 하수도 : 116.5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16	0	25	100	1,891
국 비	1,194	0	0	60	1,134
시 도 비	238	0	0	12	226
시군구비	584	0	25	28	531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6%)

○ 2017. 4. :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8. 6. : ‘18년 사업 용역 계약 및 착공

□ 향후계획

○ 2018.  7.     : 도시기준점 선점 및 측량

○ 2018.  8. ~ 9. : 도로와 상·하수도 조사/탐사

○ 2018.  10.     : 정위치/구조화편집 및 현장 보완측량

○ 2018.  11.     :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이명식(☎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혜택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2018년(4년간)

○ 위 치 :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737-1번지 일원

○ 규 모 : 복합문화센터 1동(연면적 797.8m2, 지상1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350	287	463	1,600	0
국 비	1,000	0	200	80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350	287	263	80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5. 02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5. 0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5. 07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2015. 11월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 2017. 10월 : 군관리계획 결정

❍ 2017. 12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

❍ 2018. 01월∼02월 : 동절기 시공중지

❍ 2018. 03월 : 공사추진 중(공정율: 40)

□ 향후계획

○ 2018. 09월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김판석(☎570-2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군 관내 실내체육관 부재로 우천 시 체육행사 진행 불편

❍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2020년(3년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29번지 일원

○ 규 모 : 실내체육관 1동(연면적 3,818㎡,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6,700	665	399	2,500	3,136
국 비	2,500	0	0	2,50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4,200	665	399		3,136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09. 08월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2011. 07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2.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7. 0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67억

❍ 2017. 0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2018. 현재 : BF예비인증 취득,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 향후계획

❍ 2018. 08월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8. 09월 : 건축협의 완료

❍ 2018. 10월 : 경상남도 계약심사

❍ 2018. 11월 : 사업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문화원사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강정은(☎570-24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o 문화원사 건립으로 문화발전 기반조성 및 군민 문화욕구 충족

o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6년간)

o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66번지 일원

o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부지면적 5,593㎡,건축연면적 1,03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00	254	243	543	1,560
국 비	549	0	0	0	549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051	254	243	543	1,011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o 의령문화원사 건립계획 수립              : 2013. 11월

o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4. 10월

o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6. 08월

o 부지매입 완료                           : 2017. 03월

o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7. 07월

o 군 관리계획 결정                        : 2018. 02월

o 지방문화원 시설비 사전평가 완료(문체부)  : 2018. 04월

o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18. 07월

□ 향후계획

o 착   공                                 : 2019. 03월

o 준   공                                 : 2019.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o 해당없음

사업명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이명식(☎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부지역 생활체육인 증가로 지속적인 수영장 설치요구 증대

❍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확충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2020년(4년간)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850번지 일원

○ 규 모 : 수영장 1동(연면적 813㎡,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00	0	30	1,406	2,464
국 비	1,000	0	0	0	1,00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900	0	30	1,406	1,464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7. 01월 : 동부지역 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 06월∼11월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7. 08월 : 군의회 사전설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7. 09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18. 01월 : 토지보상협의(87%)

❍ 2018. 04월 : 군관리계획결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실시

□ 향후계획

❍ 2018. 09월 :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 10월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9. 05월 :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 및 고시

❍ 2020. 12월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담당자

도시개발사업과

김철하(☎570-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방지를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계획적 신도시 개발

○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인근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의 기능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한 주거공간지역으로의 역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2018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 규 모 : 택지개발 A=257,710.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금4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9,500	39,130	7,944	720	1,706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10,000	10,000	0	0	0
시군구비	39,500	29,130	7,944	720	1,706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993.  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

○ 1995.  3.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13. 10. : 지구지정(2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 2015.  6. :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 착공

○ 2017. 10. :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 준공

○ 2017. 12. :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5차)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

○ 2018.  2.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승인

□ 향후계획

○ 2018. 7.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2,3단계)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의령군립노인 전문병원 임대형민자사업	백년건강 지킴이(주)	3,960	3,504	599	11,659	2011. ~ 2031.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보건소

김성원(☎570-40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의 치료 및 재활

○ 노인성질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4. 9. ~ 2011. 6. 29.

○ 위    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 민간사업자 : 백년건강지킴이(주)

○ 총사업비 : 3,960백만원

○ 사업규모 : 1동 2층(건축면적 : 1,531.22㎡/연면적 : 2,879.62㎡)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관리운영기간 : 2011. 7. 1. ~ 2031. 6. 30.(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5,762	3,504	599	680	10,979
국 비	4,776	1,056	169	200	3,351
시 도 비	2,338	478	84	100	1,676
시군구비	8,648	1,970	346	380	5,952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 2011. 10. 1. ~ 현재

□ 향후계획

○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적기

□ 사업변경 내역

○ 병상 수 증가 : (당초) 26실 128병상 ⇒ (변경) 26실 140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