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령군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의 령 군 (기획감사실)

				목 차

■ 공통공시 총괄 설명	1

■ 공통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3

4. 부채/채무/채권	14

5. 주요예산집행결과	22

6.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지원	40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46

9. 재정성과/평가	52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 특수공시	143

2018년 의령군 재정공시(결산)

2018. 8.                                           의령군수  (인)

◈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74억원으로, 전년대비 80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4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2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3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외 3,139건 (32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287건(16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84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의령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우리 의령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63억원)

보다 1,21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2억원)보다 309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941억원)과 동일합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억원)보다 26억원이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천원)보다 89천원이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46억원)과 비교하여 2,304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보다 살림규모와 자체수입은 높은 편이며, 채무는 다소 낮습니다.

살림규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19년말 전액 상환되어 우리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자체수입보다 크므로 자체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질의응답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선근(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774	4,966	808		4,563	4,140	423
	세출결산	4,106	3,449	657		3,319	3,094	225
	기금운영현황	171	148	23		0	84	△8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8	160	△82		199	231	△3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8	1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	3	△1		28	47	△1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6	6	0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5	8	△3
	채권현황	412	492	△80		61	83	△2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9	28	1		20	19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4	417	36		412	386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9	△1		8	8	0
	연말지출비율	180	88	92		155	141	1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9	166	3		135	131	4
	지방세지출현황	21	22	△1		23	22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7	38	△1		24	24	0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04	472	33		489	461	28
	지방보조금교부현황		337	362	△24		273	348	△7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	8	1		17	1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842	5,681	161		8,146	7,857	289
	물품 현재액		52	50	2		61	54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0	16	64		21	20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237	20,507	730		17,453	16,639	814
		부채총계	78	160	△82		199	231	△32
		수익총계	3,567	3,148	419		3,244	2,945	299
		비용총계	2,628	2,273	355		2,437	2,258	178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79	137	42		102	89	1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의령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7,448	416,546	8,363	134,198	18,3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19,305	432,375	469,854	496,630	577,448

▸ 결산 총계기준

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13년 4,193억원에서 2017년 5,774억원으로 약        1,581억원(37.7%)이 증가하였으므로,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대비 각각 15.8%, 46.2% 비율로 크게 상승하여

세입규모가 약 808억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2,459	100.0	301,469	100.0	332,563	100.0	361,542	100.0	416,546	100.0
지 방 세	13,060	4.47	13,038	4.32	13,765	4.14	16,647	4.60	16,908	4.06%
세외수입	55,972	19.14	7,614	2.53	18,238	5.48	19,686	5.44	12,459	2.99
지방교부세	135,953	46.49	132,477	43.94	130,006	39.09	140,881	38.97	163,143	39.1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749	2.31	7,508	2.49	12,746	3.83	14,298	3.95	20,904	5.02
보 조 금	80,724	27.6	79,669	26.43	81,334	24.46	89,322	24.71	98,879	23.7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61,163	20.29	76,474	23.0	80,708	22.32	104,253	25.0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 및 도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3,060,350	13,037,560	13,765,019	16,646,955	16,907,722
인구수(명)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4	446	482	592	607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0,552	314,209	6,164	72,397	17,78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94,364	308,575	348,807	344,856	410,552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13년 2,943억원에서 2017년에는 4,105억원으로          1,162억원(39.5%)이 늘어 났으며,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1,896	100.0	240,378	100.0	257,627	100.0	258,067	100.0	314,209	100.0
일반공공행정	12,398	5.35	20,560	8.55	12,206	4.74	16,870	6.54	19,437	6.19
공공질서･안전	6,354	2.74	3,639	1.51	7,891	3.06	3,563	1.38	7,039	2.24
교 육	1,675	0.72	1,717	0.71	597	0.23	3,486	1.35	10,055	3.20
문화 및 관광	10,814	4.66	11,455	4.77	10,280	3.99	10,678	4.14	13,787	4.39
환경보호	11,020	4.75	12,381	5.15	15,146	5.88	11,678	4.53	15,454	4.92
사회복지	37,316	16.09	42,078	17.51	47,607	18.48	47,166	18.28	50,434	16.05
보 건	4,469	1.93	5,374	2.24	5,242	2.03	5,053	1.96	4,548	1.45
농림해양수산	60,546	26.11	61,503	25.59	67,056	26.03	74,570	28.90	87,079	27.71
산업･중소기업	2,908	1.25	3,704	1.54	2,078	0.81	2,427	0.94	3,196	1.02
수송 및 교통	18,811	8.11	10,735	4.47	13,869	5.38	11,221	4.35	16,047	5.11
국토･지역개발	26,739	11.53	25,662	10.68	32,101	12.46	27,113	10.51	39,164	12.46
과학기술	0	0.00	0	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	0	0.00	0	0.00	0	0.00
기 타	38,847	16.75	41,570	17.29	43,554	16.91	44,243	17.14	47,969	15.2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인 우리군은 매년 세출분야 중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31,895,672	240,377,840	257,627,030	258,066,865	314,209,113
인구수(명)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 1인당 세출액	7,883	8,230	9,026	9,180	11,2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4,752	2,340	3,588	1,248	17,092
옥외광고정비기금	45	2	21	19	46	법정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500	507	507	0	1,007	‘21.12.31.
재정안정화적립금	0	2,000	2,000	0	2,000	‘21.12.31.
식품진흥기금	31	△8	5	13	23	법정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0,035	△29	155	184	10,006	‘21.12.31.
여성발전기금	562	△2	8	10	559	‘21.12.31.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금	264	△37	51	88	227	‘21.12.31.
재난관리기금	1,459	76	792	716	1,535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57	△168	50	218	1,688	법정기금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4,170	26,430	16,647	14,752	17,09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군의 기금운용액은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3억원(15.8%)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신설하여 기금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	549,851	388,730	161,121	2,148,552	27,706	1.29
자치단체(a)		549,411	382,515	166,896	2,123,741	7,781	0.37
지방공공기관(b)	1	440	6,215	△5,775	34,094	25,925	76.04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9,283	6,000	64.64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7	7.91	85.38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7.96	67.84	85.38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2	0.83	0.22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5	0.15	0.2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549,851	549,411	440	0	0	0
	자체수입	64,517	64,078	440	0	0	0
	세출결산액 계	388,730	382,515	6,215	0	0	0
	인건비결산액	43,843	43,468	375	0	0	0
	행사관련경비	3,196	3,182	14	0	0	0
	업무추진비	584	571	1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9	0.37	76.04	0.00	64.64	0.00
	▪부채/환금자산	11.31	3.47	96.73	0.00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9.50	0.10	98.55	0.00	0.00	0.00
	자산	2,148,552	2,123,741	34,094	0	9,283	0
	부채	27,706	7,781	25,925	0	6,00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45,005	224,203	26,802	0	6,00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9,528	183,429	26,09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9,901	181	25,720	0	6,00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050,722	2,123,741	73,019
부채(B)	16,023	7,781	△8,24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8	0.37	△0.4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직영 기업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5,038	46	4,992	0.92	9,164	0	9,164	0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의령군 토요애유통(주)	33,070	25,786	7,284	354.01	34,093	25,925	8,168	317.4

☞ 2017 부채는 25,9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 출자      출연기관은 영리추구가 최우선 목표가 아닌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운영으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77	△96		96	181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277	△96		96	18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77	△96		96	181
기 금 회 계

☞ 2017년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액은 2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해당 채무액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019년도 상환완료 예정        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채무 발생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9,648	469	373	277	181
인구수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 1인당채무(천원)	328	16	13	10	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현재 우리군의 주민 1인당 채무액은 7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부 차입금으로 2019년까지 국비를 보조받아 상환하는 채무로 실제 군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6,300	7,000	7,800	8,500	8,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625	599	△2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25	599	△2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 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임대형민자사업	3,960	2011.7.1~ 2031.6.30	599	169	84	346

☞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노인병원 운영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     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의령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0,194	282,145	332,204	330,066	394,01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189	△7,984	28,922	39,358	41,205
일 반 회 계		3,272	△410	0	410	2,862
특별회계	농업인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	45,917	△7,574	28,922	36,496	38,343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37,764	41,001	25,261	49,189	41,20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2,854	0.91
일반운영비		1,472	0.47
여 비		956	0.30
업무추진비		322	0.11
직무수행경비		76	0.02
자산취득비		2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기본경비	2,865	2,896	2,825	2,791	2,854
비율	1.24	1.20	1.10	1.08	0.9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348	3,395	△47	0

▸ ｢2018년도 보통 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우리군의 경우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47㎡적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4,209	45,351	14.43
인건비(101)	314,209	34,792	11.07
직무수행경비(204)		1,075	0.34
포상금(303)		1,684	0.54
연금부담금 등 (304)		7,800	2.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인건비(B)	36,074	38,806	40,953	41,734	45,351
인건비비율(B/A)	15.56	16.14	15.90	16.17	14.4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209	354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14,209	181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업무추진비	328	357	359	349	354
비율	0.14	0.15	0.14	0.14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3,124
1월	군정 역점시책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37건	5,449
2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외 78건	14,931
3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외 63건	12,820
4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81건	16,043
5월	지역사회 안전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64건	11,345
6월	일자리창출 등 주요정부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73건	16,295
7월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57건	12,283
8월	국도비 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외 42건	8,630
9월	을지연습 현안토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외 68건	15,548
10월	항노화산업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59건	16,614
11월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외 73건	17,723
12월	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외 106건	25,445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45건		86	231
02.23 ~02.27	2017년 의령군 우수농식품 미국 LA홍보판촉행사	미국	1	3
03.06 ~ 03.11	2017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일본	1	2
03.07 ~ 03.11	2017년 의령군 우수 농특산품 라오스 판촉행사	라오스	2	2
03.12 ~ 03.17	「선진 장애인편의시설 시찰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호주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2
03.14 ~ 06.09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2
03.15 ~ 03.24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5
03.23 ~ 03.31	2017년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 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03.29 ~ 04.07	2017년 경관및옥외광고물담당 국외연수	캐나다, 멕시코	2	9
05.11 ~ 05.19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힐링원정대)	뉴질랜드	4	6
05.17 ~ 05.25	2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아메리카드림 (American Dream)	미국, 캐나다	6	12
05.20 ~ 05.26	목재생산 선진기술 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	2
06.05 ~ 06.13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교육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6.13 ~ 0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1	18
06.13 ~ 07.11	국제협력 KOPIA과정 국외출장	우즈베키스탄	1	6
06.14 ~ 06.23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 정책연수	미국	1	5
06.16 ~ 06.24	청렴담당공무원 선진 국외 연수	캐나다, 미국	1	4
06.19 ~ 06.29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5
06.27 ~ 07.07	Top5 곤충산업 분야 선진 실태파악 국외연수	스페인, 독일	1	4
06.28 ~ 07.06	2017년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4차 산업혁명대응 선진농업 트랜드 실태조사) 국외 연수	미국	1	4
07.03 ~ 07.07	경남시군의회 의장 수행운전원 국외연수	일본	1	2
07.04 ~ 07.08	2017년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러시아	1	1
07.06 ~ 07.1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4ever)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4	8
07.06 ~ 07.14	산림휴양담당(산림레포츠 사례조사)	스위스, 프랑스, 독일	3	12
07.07 ~ 07.14	2017년 산불방지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1	4
07.18 ~ 10.17	중국 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7.24 ~ 07.28	2017년 청소년 국제교류단	중국	4	4
08.08 ~ 08.11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베트남 방문	베트남	2	2
08.27 ~ 09.04	017년 해외 배낭연수팀 여비 (아테네여신)	터키, 그리스	5	10
08.28 ~ 09.01	제17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	2
08.29 ~ 09.06	농업인단체 활성화 선진지 국외연수	독일, 덴마크	1	4
09.01 ~ 09.0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해외선진사례 연수	캐나다	1	5
09.11 ~ 09.18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
09.13 ~ 0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4
09.14 ~ 09.22	2017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09.19 ~ 09.27	정보화 국외연수	네들란드, 스웨덴, 핀란드	1	4
10.11 ~ 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의병제전 퍼레이드 참가	미국	9	21
10.11 ~ 10.1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해외 판촉행사	미국	3	10
10.24 ~ 11.01	선진 지적재조사사업	독일,네덜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27 ~ 11.03	2017년 건축·주택업무 담당자 공무 국외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4
11.15 ~ 11.22	농업기계교육 직무역량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3
11.20 ~ 11.29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11.28 ~ 12.05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2
12.13 ~ 12.17	의령군 산림체험시설 견학단	중국	3	3
12.19 ~ 12.22	항노화산업 선진지 견학	일본	4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4,209	493	0.16	10	49,2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의회경비	456	437	479	490	493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0	0.18	0.19	0.19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77	43,722	47,886	49,015	49,2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10	2,0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3.03.~03.08.	2017년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태국 라오스	8(7)	16,388
10.11.~10.18.	제44회 LA한인축제 참가	미국	1(1)	4,043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0	314,209	816	0.26	1,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14	778	722	769	780
세출결산액 (B)	231,896	240,378	257,627	258,066	314,209
맞춤형 복지비 (C)	568	703	891	876	816
비율(C/B)	0.24	0.29	0.35	0.34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96	904	1,155	1,139	1,04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194	17,957	24.53
시설비 (401-01)	72,144	17,698	24.53
감리비 (401-02)	837	200	23.94
시설부대비 (401-03)	213	58	27.3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3,686	42,077	61,387	60,171	73,19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799	7,131	12,236	8,804	17,957
비율(B/A)	18.53	16.95	19.93	14.63	24.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에 주로 지출액이 큰 이유는 기발주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준공금이 주로 11월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7년 1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7년 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장학회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5회 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7회 토요애수박 축제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경상사업보조	70	7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9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3,038	13,765	16,647	16,908	100	9.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46	1,542	1,714	1,917	11.34	7.4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55	388	536	528	3.12	14.15
지방소득세	2,072	2,375	4,244	3,379	19.98	17.71
재 산 세	1,717	1,834	2,132	2,263	13.39	9.64
자동차세	7,144	7,409	7,717	8,552	50.58	6.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4	217	305	268	1.59	9.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025	1,682	1,307	2,202	2,096
	비과세	1,649	1,304	922	1,829	1,764
	감면	376	378	385	372	332
지방세 징수액 (B)		13,060	13,038	13,765	16,647	16,908
비과세･감면율 (A/A+B)		13.42	11.43	8.67	11.68	11.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02	100.00	2,096	100.00	△106	△4.80
일반공공행정	606	27.54	805	38.41	199	32.78
공공질서 및 안전	19	0.85	18	0.84	△1	△5.91
교육	11	0.52	11	0.54	0	△1.28
문화 및 관광	33	1.49	38	1.80	5	14.51
환경보호	4	0.16	2	0.09	△2	△44.62
사회복지	152	6.93	152	7.24	△1	△0.44
보건	8	0.35	5	0.25	△2	△31.49
농림해양수산	106	4.83	76	3.64	△30	△28.32
산업･중소기업	10	0.43	7	0.33	△3	△26.89
수송 및 교통	1	0.05	1	0.05	0	△4.77
국토 및 지역개발	16	0.71	9	0.45	△6	△40.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12	55.05	945	45.10	△267	△22.0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1.08	26	1.26	3	10.5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96	1,764	327	4	1	0
보통세	소 계	2,096	1,764	327	4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	9	10	0	0	0
	레저세	1,919	1,727	189	3	1	0
	지방소비세	158	28	128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0	3,717	△133
지방세	1,740	1,581	△159
세외수입	2,110	2,137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7년말 체납액은 3,717백만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운영을 통한 적극 징수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644	3,355	3,126	3,850	3,717
지방세	1,050	961	938	1,740	1,581
세외수입	1,594	2,394	2,188	2,110	2,1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의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3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0,434	7,292	9,054	4,486	26,604	0	1,000	554	1,444
국 비	29,543	4,498	4,775	2,074	18,144	0	0	52	0
시･도비	4,770	586	1,218	1,192	1,509	0	227	38	0
시･군･구비	16,121	2,208	3,061	1,220	6,951	0	773	464	1,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사회복지분야(B)	37,316	42,078	47,607	47,166	50,43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09	17.51	18.48	18.28	16.05
인구수 (C)	29,417	29,209	28,544	28,111	27,8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9	1,441	1,668	1,678	1,8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7회계연도 우리군의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결산대비 16.05%로 유사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수요증가로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4,209	33,738	10.74
민간경상보조 (307-02)	314,209	9,427	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48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2,280	0.7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580	2.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39	1.06
민간자본보조 (402-01)		10,364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지방보조금(민간)	34,299	33,401	38,756	36,166	33,738
비율	14.79	13.90	15.04	14.01	10.74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부하는 경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3.3% 줄었습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2017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4,209	902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31,896	240,378	257,627	258,067	314,209
행사･축제경비	410	467	709	821	902
비율	0.18	0.19	0.28	0.32	0.2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와 비교시 행사 축제경비는 대폭 낮지만 2017년에는 3년마다 개최

하는 의령큰줄땡기기행사가 개최되어 전년대비 약 8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3,836	568,133	3,240	32,108	288	16,000	236,788	584,241
토 지	26,068	162,327	746	16,133	238	4,931	26,576	173,529
건 물	313	112,621	19	15,486	43	10,796	289	117,311
입목죽	98,192	5,597	2,465	37	0	0	100,657	5,634
공작물	6,851	283,536	7	326	2	127	6,856	283,735
기계기구	9	154	0	0	0	0	9	154
무체재산	2,392	1,290	0	0	0	0	2,392	1,290
유가증권	100,002	2,283	0	0	0	0	100,002	2,283
용익물권	6	196	0	0-	5	146	1	50
회원권	3	129	3	126	0	0	6	255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90	4,976	54	602	27	385	617	5,193
구 매	112	1,059	52	524	0	0	164	1,583
관리전환	0	0	2	78	2	78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78	3,917	0	0	25	307	453	3,610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23,024	463,835	540,120	568,133	584,241
물 품	2,661	4,490	4,692	4,976	5,1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령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0,552	1,000	0.24	7,033	1.71
일 반 회 계	314,209	0	0	7,033	2.24
특 별 회 계	78,561	1,000	1.27	0	0
기 금	17,78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94,364	308,575	348,807	344,856	410,552
출자금 (B)	0	0	0	0	1,000
출자금 총액 (C)	2,283	2,283	2,283	2,283	3,28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24
출연금 (D)	32	32	158	1,637	7,033
출연금 비율 (D/A)	0.01	0.01	0.05	0.47	1.7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7년도 농업회사법인토요애유통(주)에 대한 출자금 10억,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4개       단체에 대한 출연금 7,033백만원 집행에 의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합계			8,033
출자금	소계		1,000
	특별회계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1,000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1항5호	농업회사법인의령군 토요애유통(주) 자본금출자
출연금	소계		7,033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2,000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5,025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6	•의령군한국지역진흥 재단 지원 조례 제2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자 기관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7	3,282	34,093	25,92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의령친환경 골프장관리 사업소	28	9,163	0	2,187	1,966	221	직영기업 해당없음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7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318	△408	1,755	316	221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2014년 : 골프장 손해보상소송 공탁금 및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2015년 : 손해보상소송 공탁금 환급 및 내장객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의령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 부자의령’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79개)-단위사업(1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의령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7	79	159	9	118	32	377,014	319,363	57,651
기획감사실	1	2	2	1	1	0	8,416	1,985	6,431
주민생활지원실	1	9	41	1	25	15	48,310	46,429	1,881
행정과	1	4	15	3	11	1	59,517	49,400	10,117
재무과	1	3	3	0	2	1	2,894	6,214	△3,320
의병문화관광과	1	5	7	0	6	1	12,899	9,791	3,108
민원봉사과	1	2	8	0	8	0	927	1,032	△105
경제교통과	1	6	11	0	8	3	11,700	9,866	1,834
환경위생과	1	4	8	1	3	4	2,726	2,039	687
산림녹지과	1	2	2	0	2	0	15,702	13,551	2,151
건설도시과	1	4	5	0	4	1	50,186	34,201	15,985
안전관리과	1	11	17	1	11	5	33,075	24,462	8,613
도시개발사업과	1	6	6	0	6	0	10,291	9,923	368
보건소	1	1	1	0	1	0	5,081	5,411	△330
농업기술센터	1	14	18	0	18	0	71,857	62,866	8,991
시설관리사업소	1	4	4	0	4	0	4,149	3,368	781
상하수도사업소	1	1	7	0	7	0	38,498	37,844	654
의회사무과	1	1	4	2	1	1	786	981	△19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50,722	2,123,741	73,019	1,745,281
부채 총계	16,023	7,781	△8,242	19,946
비용 총계	227,274	262,784	35,510	243,656
수익 총계	314,783	356,686	41,903	324,40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의령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의령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0,035	29,046	96.71
여성정책추진사업	20,283	20,158	99.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18	8,571	91.01
자치단체 특화사업	334	317	94.93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60	2,440,936	24	2,229,968	2,038,716	36	210,968	210,968
전년도(‘16)	50	1,806,643	16	1,624,410	1,500,710	34	182,233	182,233
증감	10	634,293	8	605,558	538,006	2	28,735	28,735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	③	가례면민 체육대회 행사	2017.09.15.~ 2017.09.25.	체육대회 기념식, 체육대회, 화합의장(노래자랑)및 경품 추첨	5,700	0	5,700	가례면	055- 570- 4403
2	③	가례면 의병제전 행사	2017.03.29.~ 2017.04.23.	ㅇ사업량:의병제전 행사경비 ㅇ사업내용:의병제전기념식참석및읍면농악경연대회참가	6,650	0	6,650	가례면	055- 570- 4403
3	②	의령전통시장 한마음축제	2017.09.14.~ 2017.10.18.	노래자랑 등	19,500	9,750	9,750	경제교통과	055- 570- 2823
4	②	신반시장 한마음축제	2017.09.14.~ 2017.09.14.	노래자랑 등	18,962	9,481	9,481	경제교통과	055- 570- 2823
5	③	궁류면민체육대회	2017.05.03.~ 2017.05.03.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5,700	0	5,700	궁류면	570- 4822
6	③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7.06.13.~ 2017.06.13.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5,700	0	5,700	낙서면	055- 570- 4682
7	②	토요애 수박축제	2017.04.23.~ 2017.04.23.	풍년기원제, 기념식, 챔피언수박 선발대회, 수박직판행사, 문양수박 전시 등	80,000	0	80,0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72
8	④	민속소싸움 대회	2017.04.20.~ 2017.04.24.	전국대회 및 상설소싸움대회 개최	302,265	12,000	290,265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44
9	③	의령군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2017.05.11.~ 2017.05.11.	농업인 6개단체 어울 한마당	42,500	0	42,5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63
10	③	경남 친환경농업인대회	2017.11.08.~ 2017.11.08.	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대회 생태농업대상수상및공로상수상 화합한마당및노래자랑	28,500	0	28,500	농업기술센터	055- 570- 4182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1	③	대의면민체육대회	2017.09.22.~ 2017.09.22.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대의면	055- 570- 4482
12	③	봉수면민체육대회	2017.09.21.~ 2017.09.21.	- 기념식, 걷기대회,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봉수면	055- 570- 4782
13	③	부림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7.04.07.~ 2017.04.08.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9,500	0	9,500	부림면	055- 570- 4724
14	③	종합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	2017.12.12.~ 2017.12.12.	발표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2,700	0	2,700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2863
15	⑥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7.07.13.~ 2017.11.12.	ㅇ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시리동동거미동동,음악극김유정의봄봄,뮤지컬넌센스,달달한음악으로의초대with뮤지컬&재즈 ㅇ문화가있는날작은음악회사업및자체기획공연(조관우와함께하는송년음악회),기타공연지원사업등	168,119	94,982	73,137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6	⑥	의령군민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2017.03.29.~ 2017.05.31.	장미여관 락콘서트, 김용임&금잔디 효콘서트	83,394	15,039	68,355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7	⑥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2017.01.25.~ 2017.02.22.	영화 '럭키' 상영, 영화 '마스터' 상영	7,104	0	7,104	시설관리사업소	055- 570- 4922
18	③	용덕면민체육대회및경로잔치	2017.05.13.~ 2017.05.13.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4,750	0	4,750	용덕면	055- 570- 4562
19	③	용덕면민건강걷기대회	2017.08.15.~ 2017.08.15.	면민 건강걷기대회	1,787	0	1,787	용덕면	055- 570- 4562
20	③	유곡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2017.05.06.~ 2017.05.06.	지역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5,700	0	5,700	유곡면	055- 570- 486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21	③	의령읍민 체육대회	2017.09.17.~ 2017.09.17.	-체육행사(배구외4종목) - 노래자랑 - 읍민 1,000여명 참여	9,500	0	9,500	의령읍	055- 570- 4333
22	③	의령읍 의병제전 행사 지원	2017.04.21.~ 2017.04.23.	제45회 의병제전 행사지원	9,500	0	9,500	의령읍	055- 570- 4333
23	④	의령 한지축제	2017.09.29.~ 2017.09.30.	한지체험장 무료 운영, 한지 및 한지 공예품 전시	94,711	0	94,711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4
24	③	전국 의병마라톤 대회	2017.05.14.~ 2017.05.14.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라톤 대회	114,000	0	114,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5	③	의병의 날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7.06.09.~ 2017.06.11.	궁도 남녀 전국대회	31,350	0	31,3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6	④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2017.04.23.~ 2017.04.23.	무에타이킥복싱 (K-1) 경기	29,365	0	29,36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7	②	토요애 의령군수배 전국족구대회	2017.03.26.~ 2017.03.26.	전국 족구클럽 소속 선수간 경기대회	38,000	0	38,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8	③	의령군생활체육대회	2017.04.09.~ 2017.04.09.	의령군생활체육회 동호인 체육대회	26,600	0	26,6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29	③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17.05.17.~ 2017.05.17.	읍면 게이트볼팀간 경기대회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0	④	의령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2017.09.16.~ 2017.09.17.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및 우륵탄신제례 개최, 각종 축하공연	150,000	0	15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4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31	④	의병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의병문화학교 운영	2017.01.01.~ 2017.12.31.	의병관련 강의 및 답사, 미술품, 유물, 사진 등 전시	4,475	0	4,47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342
32	④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2017.04.21.~ 2017.04.21.	의병관련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33	③	한우산 철쭉제	2017.04.30.~ 2017.04.30.	철쭉제, 제례 등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4
34	③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2017.09.29.~ 2017.09.29.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5	③	의령군 직장대항(기관단체) 축구대회	2017.10.27.~ 2017.10.27.	관내 기관 10개팀 친선 토너먼트 축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6	③	의령군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7.06.03.~ 2017.06.03.	의령군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4,324	0	4,324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7	③	의령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7.04.25.~ 2017.04.25.	의령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8	③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2017.06.12.~ 2017.06.12.	경남 배드민턴 700개팀 개인 및 단체전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39	③	의령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2017.07.02.~ 2017.07.02.	7개 클럽팀 토너먼트 경기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0	③	의령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017.11.19.~ 2017.11.19.	일반부, 여성부 조별리그 족구경기	9,293	0	9,293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41	③	5개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2017.11.12.~ 2017.11.12.	5개 시군팀간 정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2	③	의령군수배 경남 바둑대회	2017.04.09.~ 2017.04.09.	일반, 여성, 학생부 및 단체부 대국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3	③	의령군수배 경남 볼링대회	2017.05.28.~ 2017.05.28.	볼링 개인 예선 및 본선전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44	④	의령큰줄땡기기 행사	2017.01.01.~ 2017.12.31.	의령큰줄땡기기 행사 진행	91,100	0	91,1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45	⑥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2017.01.01.~ 2017.12.31.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및 시상	90,000	0	9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46	④	의병제전	2017.04.21.~ 2017.04.23.	기념식, 제례, 성화봉송, 문화, 체험행사 등	555,000	50,000	505,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2
47	⑥	의춘시사회 한시백일장	2017.04.22.~ 2017.04.22.	한시 백일장 대회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48	⑥	군민휘호대회	2017.04.21.~ 2017.04.21.	서예대회 실시	7,000	0	7,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49	⑥	군민무료영화 상영	2017.03.01.~ 2017.12.31.	찾아가는영화상영 상영작9편	26,650	0	26,65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50	③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2017.03.01.~ 2017.12.31.	2016봄을여는향기전 3.5~5.20 의령예술촌개촌17주년기념작품전 5.21~7.29 2016여름낭만전작품전7.30~10.29 제18회아름다운의령전작품전10.30~12.30 2016의령예술제 10.30	20,000	0	2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51	⑥	이호섭가요제	2017.04.22.~ 2017.04.22.	가요대회 및 축하공연(가요제, 신곡취입, 뮤직비디오 제작·홍보	165,877	0	165,877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02
52	②	의령군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017.11.12.~ 2017.11.12.	전국테니스 동호인들의 친목도모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 토요애 홍보	8,310	0	8,31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23
53	④	세간마을 동신제	2017.02.06.~ 2017.02.06.	당산목 및 천연기념물(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및 현고수)에 대한 세간마을 주민들의 동신제 및 화합 한마당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442
54	④	작은공연 운영	2017.07.12.~ 2017.07.12.	밴드공연	5,200	0	5,200	의병문화관광과	055- 570- 2342
55	③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2017.09.08.~ 2017.09.08.	체육행사 및 면민한마당 축제	5,700	0	5,700	정곡면	055- 570- 4602
56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	2017.07.07.~ 2017.07.07.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	12,825	0	12,825	주민생활지원실	055- 570- 2523
57	③	의령군청소년한마음축제	2017.04.23.~ 2017.04.23.	청소년 장기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27,000	0	27,000	주민생활지원실	055- 570- 2522
58	③	지정면민체육대회	2017.09.20.~ 2017.09.20.	면민화합의장(제기차기,줄다리기,윷놀이등) 문화행사(노래자랑,장기자랑,경품추첨등) 식사및다과제공	5,700	0	5,700	지정면	055- 570- 4642
59	③	칠곡면민 문화체육대회	2017.05.14.~ 2017.05.14.	문화체육행사 지원	5,700	0	5,700	칠곡면	055- 570- 4442
60	③	화정면민문화체육대회 행사	2017.05.13.~ 2017.05.13.	화정면민 문화체육대회	5,700	0	5,700	화정면	055- 570- 452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의령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69	121,737	981	17,907	41.41%	14.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24	481	640	692	981
	금액	5,894	8,376	11,152	13,693	17,90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해	당	없	음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 금이란 경상남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공시 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45	1,246	1,191	53.07	95.6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의령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계	67,066	40,091	9,086	18,3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16	0	25	1,991	2020	2017	3.6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350	287	463	1,600	2018	2015	40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6,700	421	380	6,320	2020	2017	5
의령문화원사 건립	2,600	253	244	2,103	2019	2017	5
동부지역수영장 건립	3,900	0	30	3,870	2020	2017	1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49,500	39,130	7,944	2,426	2018	2014	10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담당자

민원봉사과

장영순(☎570-21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간정보업무 활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의령읍 일대

○ 규 모 : L=249.51km(도로 : 67.05km, 상수도 : 65.96km, 하수도 : 116.5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16	0	25	100	1,891
국 비	1,194	0	0	60	1,134
시 도 비	238	0	0	12	226
시군구비	584	0	25	28	531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6%)

○ 2017. 4. :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8. 6. : ‘18년 사업 용역 계약 및 착공

□ 향후계획

○ 2018.  7.     : 도시기준점 선점 및 측량

○ 2018.  8. ~ 9. : 도로와 상·하수도 조사/탐사

○ 2018.  10.     : 정위치/구조화편집 및 현장 보완측량

○ 2018.  11.     :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이명식(☎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혜택 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4년간)

○ 위 치 :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737-1번지 일원

○ 규 모 : 복합문화센터 1동(연면적 797.8m2, 지상1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350	287	463	1,600	0
국 비	1,000	0	200	80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350	287	263	80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5. 02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5. 0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5. 07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2015. 11월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 2017. 10월 : 군관리계획 결정

❍ 2017. 12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

❍ 2018. 01월∼02월 : 동절기 시공중지

❍ 2018. 03월 : 공사추진 중(공정율: 40)

□ 향후계획

○ 2018. 09월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김판석(☎570-2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군 관내 실내체육관 부재로 우천 시 체육행사 진행 불편

❍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29번지 일원

○ 규 모 : 실내체육관 1동(연면적 3,818㎡,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6,700	665	399	2,500	3,136
국 비	2,500	0	0	2,50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4,200	665	399		3,136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09. 08월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2011. 07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2.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7. 0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67억

❍ 2017. 0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2018. 현재 : BF예비인증 취득,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 향후계획

❍ 2018. 08월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8. 09월 : 건축협의 완료

❍ 2018. 10월 : 경상남도 계약심사

❍ 2018. 11월 : 사업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문화원사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강정은(☎570-24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o 문화원사 건립으로 문화발전 기반조성 및 군민 문화욕구 충족

o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6년간)

o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66번지 일원

o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부지면적 5,593㎡,건축연면적 1,03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00	254	243	543	1,560
국 비	549	0	0	0	549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051	254	243	543	1,011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o 의령문화원사 건립계획 수립              : 2013. 11월

o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4. 10월

o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6. 08월

o 부지매입 완료                           : 2017. 03월

o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7. 07월

o 군 관리계획 결정                        : 2018. 02월

o 지방문화원 시설비 사전평가 완료(문체부)  : 2018. 04월

o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18. 07월

□ 향후계획

o 착   공                                 : 2019. 03월

o 준   공                                 : 2019.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o 해당없음

사업명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이명식(☎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부지역 생활체육인 증가로 지속적인 수영장 설치요구 증대

❍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확충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4년간)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850번지 일원

○ 규 모 : 수영장 1동(연면적 813㎡,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00	0	30	1,406	2,464
국 비	1,000	0	0	0	1,00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900	0	30	1,406	1,464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7. 01월 : 동부지역 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 06월∼11월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7. 08월 : 군의회 사전설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7. 09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18. 01월 : 토지보상협의(87%)

❍ 2018. 04월 : 군관리계획결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실시

□ 향후계획

❍ 2018. 09월 :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 10월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9. 05월 :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 및 고시

❍ 2020. 12월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담당자

도시개발사업과

김철하(☎570-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방지를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계획적 신도시 개발

○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인근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의 기능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한 주거공간지역으로의 역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 규 모 : 택지개발 A=257,710.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금4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9,500	39,130	7,944	720	1,706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10,000	10,000	0	0	0
시군구비	39,500	29,130	7,944	720	1,706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993.  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

○ 1995.  3.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13. 10. : 지구지정(2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 2015.  6. :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 착공

○ 2017. 10. :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 준공

○ 2017. 12. :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5차)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

○ 2018.  2.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승인

□ 향후계획

○ 2018. 7.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2,3단계)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의령군립노인 전문병원 임대형민자사업	백년건강 지킴이(주)	3,960	3,504	599	11,659	2011. ~ 2031.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보건소

김성원(☎570-40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의 치료 및 재활

○ 노인성질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4. 9. ~ 2011. 6. 29.

○ 위    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 민간사업자 : 백년건강지킴이(주)

○ 총사업비 : 3,960백만원

○ 사업규모 : 1동 2층(건축면적 : 1,531.22㎡/연면적 : 2,879.62㎡)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관리운영기간 : 2011. 7. 1. ~ 2031. 6. 30.(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5,762	3,504	599	680	10,979
국 비	4,776	1,056	169	200	3,351
시 도 비	2,338	478	84	100	1,676
시군구비	8,648	1,970	346	380	5,952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 2011. 10. 1. ~ 현재

□ 향후계획

○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적기

□ 사업변경 내역

○ 병상 수 증가 : (당초) 26실 128병상 ⇒ (변경) 26실 140병상

공통공시 별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 내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73,124
01월 38건 소계		5,449
01월	군정 역점시책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52
	시군 합동평가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50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4
	의회와의 정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93
	제안제도 활성화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63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회의 참석자 만찬	105
	농산물 수출 관련 회의 참석자 만찬	294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오찬	170
	읍면 지역동향담당자 회의 참석자 만찬	268
	행정협력 민간단체 회계담당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240
	2017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위원 간담회 오찬	181
	문화예술 관련단체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131
	2017년 생활체육활동 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62
	의령문화원사 건립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180
	2017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급식비	98
	급식 제공	231
		127
	현안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02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09
	현안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만찬 제공	81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근로자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	48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48
	설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90
	내방객 선물 구입	175
	미타산 권역 산림특화사업 추진 시책 참여자 급식 제공	199
	명절 격려품 구입	330
	산불방지종합대책 업무 홍보 관련자 오찬 제공	93
	사례관리 및 서비스사업 홍보 관련자 오찬 제공	51
	농림축산사업 홍보 관련자 오찬 제공	154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92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15
	시책추진 업무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210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58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24
	부림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94
	현안사업 추진 노고자 격려 급식	124
	국사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책 추진 관계자 오찬 제공	65
	의병기념 사업회 참석자 오찬 제공	38
02월 79건 소계		14,931
02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52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99
	016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31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140
	2017년 공모사업 관계자 급식 제공	112
	지역특산품(대봉곶감) 구입	16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성 검토 참석자 급식 제공	7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2017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중앙 대면평가 참석자 급식 제공	90
	소송업무 관련부서 간담회 급식 제공	176
	지적재조사사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69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76
	출입기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430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회의 참석자 명단	187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35
	특산품 구입(산나물)	450
	공무직 노조 상견례 만찬	215
	정보화마을 발전 간담회 참석자 만찬	338
	복무점검반 격려	90
	미래전략 발전 토의 참석자 오찬	460
	읍면 지역동향담당자 회의 참석자 만찬	170
	2017년 농촌개발 공모사업 점검회의 참석자 오찬	60
	공무원 노조 상견례 만찬	242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회의 참석자 만찬	351
	덕실대봉정보화마을 간담회 참석자 만찬	105
	의령군 체육시설 벤치마킹 방문단 참석자 오찬	269
	인사위원회 참석자 오찬	194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석자 오찬	342
	의령 전통한지 육성 및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자 만찬	455
	전국이통장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200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191
	20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실태 점검회의 참석자 오찬	203
	권혜지구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대면평가 참석자 오찬	324
	항노화산업 발전전략 간담회 참석자 오찬	110
	특산품 구입(산나물)	40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69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116
	특별사법경찰 간담회 참석자 만찬	275
	보천과채정보화마을 간담회 참석자 오찬	85
	의령군 장학회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255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205
	산성산 풍력발전 부품테스트 베드타운 조성지 현장 점검단 오찬	42
	중국 요성시 농업분야 대표단 기념품 구입	480
	2017년 해빙기 대비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점검회의 참석자 격려	77
	재해(화재)주택 건축 무료설계 지원 업무협약 참석자 오찬	188
	급식 제공	83
	보훈단체 관계자 오찬 제공	225
	2017년재난상황근무자및재해구호 시책추진 업무관계자 오찬제공	80
	제45회 의병제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12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간담회 오찬 제공	90
	의령군 체육업무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69
	리틀야구 전지훈련 유치 설명회 참석자 식사 제공	48
	지역 특산품 구입(망개떡)	100
	보상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30
	특산품 구입	100
	건설기계단체 간담회 참석자 오찬	143
	급식 제공	215
		73
	특산품 구입	180
	중소기업육성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74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100
	장애인 콜택시 추진을 위한 간담회	48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77
	찾아가는 군민건강 행복서비스사업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370
	2017년도 의령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다과구입	103
	마을방문 물품 구입	270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54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252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급식 제공	189
	당면 주요시책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48
	제16회 의령군민대상 추천 심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	69
	인구증가시책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 제공	92
	큰줄땡기기 제작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61
	벼 육묘용 상토,매트 제품선정 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	211
	산불업무 및 비상근무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34
	부림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80
	당면 현안시책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21
	2017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148
	관내 현안시책 추진 감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79
03월 64건 소계		12,820
03월	소유권이전 승소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259
	정책실명제 활성화 간담회 급식 제공	95
	2017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45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171
	지역 특산품 구입	30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240
	담당면 현안업무 파악 및 업무협의 연찬회 참석자 오찬 제공	287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업무 경남도 현장 점검단 오찬	231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 참석자 오찬	60
	항노화산업 발전전략수립 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185
	항노화산업 추진 업무협의 참석자 만찬	429
	제98회 3.1절 추념식 참석자 오찬	249
	읍면 지역동향담당자 회의 참석자 만찬	165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참석자 오찬	179
	2017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397
	의령군-경남도체육회 궁도선수단 지원 협약식 참석자 오찬	411
	전국이통장연합회 의령군지회 임원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42
	봄철 산불예방대책 강력 추진을 위한 읍면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350
	특산품 구입(파프리카)	75
	일반농산어촌 신규공모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407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전통시장 합동점검 간담회 참석자 오찬	238
	사랑의 그린PC 보급반 오찬	64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격려 오찬..	17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134
	특산품 구입(산나물)	40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03
	특산품 구입(파프리카)	30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관동권역) 대면평가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107
	제16회 의령군민대상 제3소위원회 현지조사 참석자 오찬	74
	제16회 의령군민대상 제2소위원회 현지조사 참석자 오찬	140
	2017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추진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48
	농업기술발전 간담회 참석자 오찬	256
	임금 및 단체협상 준비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299
	행복학습관 건립사업 실무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130
	조경밀 재배단지 성공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404
	급식 제공	198
	결산관련 직원 등 오찬 제공 비용	320
	장애인단체 관계자 오찬 중식비	140
	제45회 의병제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127
	특산품 구입(망개떡)	300
	특산품 구입(농산물)	6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특산품 구입	140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277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40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76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협의 급식 제공	14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협의 급식 제공	128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70
		260
	의령읍 노인회 보조금 교육 참석자 오찬 제공	203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40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비	135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353
	인구증가 및 의병제전 관련 시책 협의에 따른 급식 제공	115
	특산물 구입	120
	산불예방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317
	시책추진 업무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237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40
	산불업무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75
	당면 현안업무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22
	관내 현안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87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33
	유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협의 관계자 오찬 제공	390
04월 82건 소계		16,043
04월	지역특산품 구입(파프리카)	660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 신규사업성 검토 참석자 급식 제공	150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83
	지역 특산품(망개떡) 구입	250
	지역특산품(망개떡) 구입	270
	수상목표제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30
	지역 특산품 구입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 급식 제공	267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70
	건축(복합,지적) 민원 업무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46
	제3회 이호섭가요제 예선 관계자 격려 오찬	410
	항노화산업 추진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4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점검 관계자 격려 만찬	115
	2017년 의령큰줄땡기기 업무관계자 격려 만찬	174
	지역특구 운영성과 점검 관계자 오찬	282
	제19대 대통령선거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285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224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관계자 오찬	187
	제19대 대통령선거 읍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간담회 참석자 만찬	412
	유기질비료 공급 실태 점검 관계자 오찬	82
	제2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자 만찬	120
	항노화산업 육성 협약 관계자 만찬	38
	특산품 구입(산나물)	40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67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가자 격려 오찬	150
	궁류면 태양광설치사업 간담회 참석자 만찬	96
	의령큰줄땡기기 큰줄 말기 작업 관계자 오찬	165
	국도20호선 업무 협의 참석자 오찬	73
	제45회 의병제전 대비 대청소 참여자 만찬	373
	국도비 예산 및 지역개발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322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74
	특산품 구입(수박)	480
	제31회 전국시조경창대회 관계자 만찬	113
	2017년 의령큰줄땡기기 업무관계자 격려 만찬	56
	소규모 댐건설 희망지 사업 신청지 간담회 참석자 만찬	321
	특산품 구입(한과)	300
	배수장 시설물 합동 점검 관계자 오찬	101
	결산검사 관계자 급식 제공	285
	정수기 임차료	2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위한 다과 및 소모품 구입비	271
	생활공감 모니터단 업무 추진 격려	300
	경남 지체장애인 협의회 지회장회의 특산품 구입	200
	의료급여 적정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중식 제공	225
	제3회 이호섭 가요제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78
	우수 체육선수 격려 간식 제공	105
	경남민속예술축제 의령군 대표단 격려품 구입(영양떡)	70
	제45회 의병제전 추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74
	제18회 한우산 철쭉제 행사추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145
	의병제전 행사(곤충생태학습관 특별전시전) 관계자 오찬 제공	117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격려 급식제공	7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의병제전 행사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271
	특산품 구입	180
	급식 제공	9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120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149
	기업 지원시책 홍보 등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15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58
	특산품 구입	200
	산나물 선물세트 구입	400
	지역특산품(망개떡)구입	220
	의병제전준비 관련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193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관련 간담회첨석 급식 제공	420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90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50
	종합사회복지관 호응도 높은 강사 초청 간담회 급식 제공	404
	의령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 공사 추진 관련 간담회 급식 제공	127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100
	의령읍 체육회 관련 오찬 제공	52
	의병제전 행사 관련 오찬 제공	48
	산불예방 관련 만찬 제공	240
	창조적마을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 사업 중앙평가 심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66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23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비	97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99
	의병제전 및 인구증가 시책 업무 협의 급식 제공	196
	지역특산품 구입	100
	당면 현안업무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49
	의병제전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03
	낙서면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78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85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112
05월 65건 소계		11,345
05월	지방재정신속집행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125
	2017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물품 구입	36
	정동교확장공사 예산집행운영실태 점검 및 신속집행 격려 간담회 급식제공	260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120
	지역 특산물(수박) 구입	182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파프리카)	290
	지역 특산품 구입	128
		192
	지역 특산품 구입(수박)	48
	규제개혁 성과향상을 위한 점검회의 운영물품 구입	24
	지역특산품 구입(수박)	128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업무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50
	특산품(망개떡) 구입	200
	국내자매결연도시 방문 선물 구입	300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만찬	208
	신재생에너지 업무 협의 참석자 오찬	140
	미세먼지 저감위한 합동점검 관계자 오찬	96
	지역사회 안전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468
	남부내륙철도 사업 간담회 참석자 만찬	180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간담회 참석자 만찬	132
	선거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만찬	230
	지방 세 예산협의 간담회 관계자 오찬	160
	항노화산업 MOU체결 관계자 격려 만찬	41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188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415
	특산품 구입(수박)	8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4
	특산품 구입(산나물)	400
	전통한지 육성.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75
	국도비 예산 확보 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141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개발 간담회 참석자 만찬	90
	정보화마을 교류를 위한 출장자 오찬	265
	지역특산물 구입	120
	지역특산품 구입	140
	2017 전국의병마라톤대회 준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185
	2017 전국의병마라톤대회 관계자 격려 식사 제공	226
	의령문화원사 건립 추진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99
	제3회 이호섭 가요제 신곡발표 준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298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간담회 참석자 오찬	112
	급식 제공	83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자 제공 망개떡 구입	200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1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48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70
	산림사업 추진 시책 참여자 급식 제공	134
		60
	산림휴양 치유마을사업 추진 시책 참여자 급식 제공	42
	임도분야 산림사업 추진 시책 참여자 급식 제공	242
	지역특산물(토요애 수박)구입	42
	방문보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급식비	280
	새부자농가육성프로젝트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287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76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151
	서동생활공원 보도블럭 설치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201
	현장업무추진 관련자 오찬 제공	150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333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비	300
	창조적마을 가꾸기 시책 업무 협의 급식 제공	129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제고 위한 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80
	특산물 구입	70
	산불업무 관계자 급식 제공	86
	2017년 노인의 날 행사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68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제공	229
	지역안전 업무협조 관계자 오찬 제공	72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관계자 격려급식 제공	54
06월 74건 소계		16,295
06월	지역 특산품 구입(수박)	60
	공직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94
	군정 역점시책 공모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60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64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460
	시군 합동평가 업무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499
	2분기 친절공무원 선발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	118
	일자리창출 등 주요정부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자 만찬	369
	의령중학교 탁구부 설립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126
	임금 및 단체협상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116
	부코비니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관계자 만찬	223
	정곡.부림 산업단지 사업설명회 관계자 격려 오찬	420
	구강보건이동진료 관계자 등 만찬	269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만찬	215
	의령군 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계자 격려 오찬	143
	조경밀 품질향상을 위한 산물수매 관계자 만찬	377
	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칠곡면 태양광설치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288
	의령군-LH사회공헌 협약체결식 관계자 오찬 제공	450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관계자 만찬	252
	영농기 가뭄 등 영농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참석자 오찬	172
	특산품 구입(산나물)	48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9
	2017년 새뜰마을사업 신규지구 현장 컨설팅 관계자 만찬	370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290
	자굴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안전점검 관계자 오찬	152
	급식 제공	96
		120
	자원봉사자 격려 식사제공	300
	2017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관계자 급식제공	210
	보훈단체 관계자 오찬 제공	102
		102
		280
	의령중학교 탁구부 창단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30
	의령군체육회 임원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230
	제10회 한지축제 준비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51
	꽃다발 구입	50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격려를 위한 급식제공	388
	남부내륙철도 관계자 간담회 경비	90
	특산품 구입	200
	보상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125
	보상업무간담회 참석자 오찬	45
	급식 제공	148
		48
		160
		130
	구룡 동동농공업단지 입주기업 기업애로해소 기업체 간담회 급식 제공	425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5
	항노화산업 육성 전략도출 및 국가과제 기획 관계자 간담회	134
	구아바 선물세트 구입	315
		210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	320
	농작물(벼) 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490
	AI 특별 방역대책추진 긴급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300
	AI 방역대책추진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325
	조경밀 특화재배단지관련 간담회 참석 급식 제공	260
	농업경영인회 의령군연합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80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363
	신속집행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21
	폭염대비 관련 물품 구입	300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지원 물품 구입	216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참여자 지원 물품 구입	120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10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비	188
	당면 시책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만찬 제공	97
		155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업무 협의 급식 제공	129
	당면 현안업무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226
	당면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18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추진 관계자 급식 제공	41
	면정시책추진 관계자 오찬 제공	170
		72
	면정시책추진 관계자 만찬 제공	223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11
07월 58건 소계		12,283
07월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25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공모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48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66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남도 콘테스트 참가자 격려 오찬	18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계자 오찬	307
	일반산업단지 조성 간담회 참석자 오찬	203
	인구증가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308
	영어몰입 교육캠프 관계자 회의 참석자 만찬	382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 관계자 오찬	483
	무더위쉼터 전담제 운영 관계자 만찬	332
	의령전통시장 상인대학 관계자 오찬	158
	선거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146
	전국이통장연합회군지회 임원진 간담회 오찬	175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174
	특산품구입(망개떡)	70
	중국 요성시 농업교류 시찰단 기념품 구입	489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만찬	134
	군 장학회 관계자 오찬	103
	의령군기관장협의회 참석자 만찬	486
	신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계자 오찬	120
	2017학년도 2학기 행복학습관 개강 관계자 만찬	200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만찬	158
	직원 고충상담제 운영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오찬	109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15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151
	항노화산업 육성 협약식 참가자 격려 오찬	395
	지역사회 안전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245
	일자리 창출 간담회 참석자 오찬	92
	교육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362
	휴가철 맞이 안전점검 등 업무관계자 만찬	220
	급식 제공	200
	자원봉사자 격려 식사제공	400
	청소년국제교류단 중국 요성시 방문에 따른 선물 구입	450
		360
	보훈행사격려 오찬 제공	240
	문화예술 관련단체 관계자 간담회 만찬 제공	304
		153
	특산품 구입	18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70
	신재생에너지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136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60
	농촌지도자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23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50
	2017년 희망울타리지킴이(지역사회보장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75
	폭염대비 경로당 및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등 방문 격려품 구입	400
	당면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7
		226
	인구증가 시책 협의 급식 제공	70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시책 업무 협의 급식 제공	121
	폭염피해 예방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100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70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72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14
	재해예방 및 방역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10
	도로 환경정비 작업인원 격려 급식 제공	114
	맞춤형복지 및 환경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249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162
	지역안전 업무협조 관계자 오찬 제공	60
08월 43건 소계		8,630
08월	국도비 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172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500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74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공모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122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8
	특산품 구입	480
		400
	미귀가자 수색 현장근무자 만찬	194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90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38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여론수렴 참석자 오찬	289
	제72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회의 참석자 만찬	85
	특산품 구입(망개떡)	400
	국내자매결연도시 방문 선물구입	250
	기간제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참석자 만찬	164
	가야문화 발전위한 간담회 오찬	99
	가금류 농가 간담회 참석자 만찬	92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254
	급식 제공	134
	직원격려 중식 제공	360
	자원봉사자 격려 만찬 제공	300
	의료급여 적정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석식 제공	120
	의령중학교 탁구부 창단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96
	급식 제공	58
		255
	육상풍력실증단지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80
	수출확대를 위한 베트남 방문 업무 추진	480
	수출업무추진 방이어 상담에 따른 급식 제공	50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참가업체 사전간담회 개최	165
	축산현장(한우) 애로기술해결 맞춤형 종합컨설팅 참석자 급식 제공	200
	의령망개떡 첫 수출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제공	80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53
		188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110
	농촌활성화사업 협의 참석자 만찬 제공	95
	당면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92
	인구증가 시책 협의 급식 제공	118
	창조적 마을가꾸기 시책 업무 협의 급식 제공	150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130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67
	지역안전 업무협조 관계자 오찬 제공	39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113
	관내 현안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47
09월 69건 소계		15,548
09월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480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35
	의령군 균형발전사업 추진 간담회 급식 제공	91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338
	출입기자단 격려 물품 구입	838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직원 격려 급식제공	156
	2017년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1
	사랑의 헌혈 운동 시행 관계자 만찬	362
	을지연습 현안토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181
	군정 주요 현안업무 협의 관계자 만찬	186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9
	특산품 구입	480
	선거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만찬	71
	특산품 구입(구아바제품)	450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203
	전국이통장연합회군지회 임원진 간담회 만찬	125
	발전협의회 관계자 오찬	146
	2017년 천강문학상 운영위원회 관계자 오찬	158
	2017년 국외 정책연수 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167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자 만찬	266
	평창올림픽 홍보 간담회 참석자 만찬	160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141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만찬	400
	제6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관계자 만찬	322
	'행복 만남의 장'행사 관계자 오찬	11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9
	숨 K-well 행사 관계자 만찬	313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800
	조직 운영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오찬	282
	조직 운영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만찬	83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 참석자 만찬	368
	특산품 구입(산나물)	480
	급식 제공	140
		49
	장애인단체 관계자 오찬 석식비	340
	LA 한인축제 참가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184
	의령군청 궁도선수단 격려 오찬	152
	곤충생태학습관 여름 특별전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144
	지역 특산품 구입	300
		200
	2017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석자 격려 급식제공	219
	보상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80
	급식 제공	90
		245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단 간담회 급식 제공	143
	의령사랑운동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70
	항노화 컨퍼런스 참석자 오찬 제공	131
	직원 격려 급식 제공	9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협의 급식 제공	114
	추석명절 격려품 구입	330
	소규모 유통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제공	146
	강소농 자율모임체 소비자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40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 전략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76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64
	지역 특산품 구입	300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렉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152
	2017년 인구증가정책 추진 관계자 격려 만찬 제공	88
	제6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및 우륵 학술세미나 참석자 오찬 제공	47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60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급식 제공	189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12
	복지허브화 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54
	당면 업무 시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72
	당면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92
	농악단 활성화 대책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28
	맞춤형복지 및 환경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83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175
		48
	인구증가시책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110
10월 60건 소계		16,614
10월	지방재정집행 관계자 간담회 급식제공	271
	예산편성실 운영 필요 소모품 구입	133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413
	3분기 친절공무원 선발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	252
	특산품 구입(산나물)	450
	청사 합동소방훈련 관계자 만찬	267
	특산품 구입	700
	도지사 권한대행 민생현장 방문 관계자 만찬	450
	조직분석.진단 보고회 관계자 만찬	374
	지역사회 안전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참석자 만찬	450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만찬	447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450
	주요 권역종합종비사업 등 업무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만찬	485
	2017 의령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관계자 만찬	327
	항노화산업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만찬	206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위한 협약식 참가자 오찬	439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오찬	166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136
	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특산품구입(망개떡)	480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자 오찬	311
	교육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자 오찬	427
	사회단체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120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관계자 오찬	458
	청소년정책 컨설팅 관계자 오찬	115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450
		375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7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400
	특산품 구입	480
	2018년 지방보조금 복지분야 편성 격려 석식 제공	120
	국도20호선 회전교차로 관련 간담회 경비	157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의령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 석자 급식 제공	240
	신재생에너지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10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단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44
	뇌노화지도사업관련 간담회 급식비	114
	노인 안 검진 의료팀 급식비	182
	AI 방역대책 추진관련 긴급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438
	경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개최관련 참석자 급식제공	335
	2017년도 의령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3차) 참석자 식사 제공	325
	경남 친환경농업인대회 준비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406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77
	가을 행락철 불법유동 광고물제거 관계자 격려 만찬 제공	161
	항노화산업 추진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49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66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35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07
		210
		90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65
	추석 명절 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489
	당면 업무 시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69
		260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398
	마을 공모사업 발굴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62
	의령군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53
	부림면 농악단 발대식 참석자 급식 제공	194
	도로 환경정비 작업인원 격려 급식 제공	158
	시책추진 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49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23
11월 74건 소계		17,723
11월	지방재정집행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400
	지역 특산품 구입	300
	공직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00
	건축(복합,지적) 민원 업무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55
	항노화산업 육성 전략도출 용역 보고회 관계자 오찬	190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오찬	240
	의료급여사업 표창 수상 관계자 오찬	487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자 오찬	119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400
	블로그기자단 간담회 참석자 오찬	290
	공간혁신 사업 발굴 간담회 만찬	146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500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400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320
	지역공동체일자리 관계자 만찬	300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자 격려품 구입	200
	국도비 업무협의 관계자 만찬	300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만찬	320
	특산품 구입	480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8
	행복학습관 건립 관계자 만찬	117
	의령군항노화 산업 포럼 관계자 만찬	470
	급식 제공	105
		112
	직원격려 석식 제공	340
	자원봉사자 격려 오찬 제공	200
	중국 요성시 청소년 탁구교류 물품 구입비	287
	중국 요성시 청소년 탁구교류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80
	의병제전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63
	생활체육교실 운영 간담회 만찬 제공	252
	보상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268
	급식 제공	116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방문기관 답례품 구입	18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45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55
	의령농업인대학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0
	영농4-H육성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80
	의령군 우수농특산물 해외 수출을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274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69
	2017 신속집행 및 공사추진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440
	2017년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참여자 격려 물품 구입	498
	군정주요시책 사업 홍보관련 만찬 제공	275
	2017년 희망울타리지킴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90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480
	당면 주요시첵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48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15
		380
	공공비축미곡 수매 관계자 오찬	181
	산불방지대책 추진 관계자 오찬	59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 참석자 오찬	184
	항노화산업 포럼 참석자 오찬	199
	AI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215
	당면 시책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만찬 제공	277
	열린혁신 확산시책 업무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56
	소각산불예방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59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급식 제공	175
	동절기 홀로어르신 보호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02
	산불예방 간담회 다과 구입	70
	동절기 산불예방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343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20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412
	농촌일손돕기 봉사자 격려 특산품 구입	4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214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64
	면정시책추진 관계자 만찬 제공	126
	지역안전 업무협조 관계자 오찬 제공	106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60
	2017년 의령군 항노화산업 포럼 참석자 오찬 제공	118
	봉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16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직원 격려 만찬 제공	309
	유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 운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00
	항노화산업 포럼 참석자 만찬 제공	190
	유곡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97
	유곡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316
12월 107건 소계		25,445
12월	지역 특산품 구입	300
	예산편성실 운영 차류 구입	163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02
	지방재정집행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300
	지역특산품(망개떡) 구입	90
	2017년 정부합동평가(규제개혁분야) 추진실적 평가대비 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174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319
	국도비 확보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250
	지적측량업무 담당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350
	특산품(망개떡) 구입	200
	복합민원 관계자 업무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10
	지적재조사사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 오찬 제공	300
	4분기 친절공무원 선발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	202
	민원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 급식 제공	260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비 간담회 참석자 만찬	213
	'17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관계자 오찬	191
	공무직 관리감독자 간담회 만찬	138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380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400
		480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행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161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224
	정보화마을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374
	지역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60
		440
	공무원 노조 운영위원 간담회 만찬	238
	국외 정책연수 보고회 관련 간담회 참석자 오찬	93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327
	공무원 불법관행 해소추진단 만찬	356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참석자 오찬	272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 관계자 오찬	382
	전통한지 육성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만찬	317
	업무추진 유관단체 임원진 간담회 만찬	236
	부속실 내방객 음료 및 다과재료 구입	498
	공무직 복무관리 담당자 간담회 만찬 제공	396
	업무추진 유관기관장 전수 화분 구입	100
	군청 동호회 간담회 참석자 만찬	342
	특산품 구입(산나물)	480
	선거업무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만찬	396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 관계자 오찬	80
	항노화산업 육성 관계자 만찬	3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계부서 간담회 참석자 오찬	153
	제34대 박환기 부군수 취임식 참석 주요내빈 오찬	355
	급식제공	242
	지역 특산품 구입	300
	2018년 정부합동평가 창소년분야 관련 직원 격려 석식 제공	140
	자원봉사자 격려 오찬 제공	225
	2018년 정부합동평가 여성분야 관련 직원 석식 제공	360
	여성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400
	장애인복지 관계자 오찬 석식비	185
	2018년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직원 격려 석식 제공	190
	의령중학교 탁구부 창단 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97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300
	이호섭가요제 수상자 음반제작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63
	2018년도 의령군체육회 예산편성 관계자 협의 급식비	132
	특산품 구입(망개떡)	140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200
	꽃다발 구입	30
	곤충생태학습관 관계자 격려 오찬 제공	275
	연말 청소종사원 격려를 위한 급식제공	562
	환경시책업무 추진 직원 격려를 위한 만찬 제공	372
	한발대비 용수확보 대책 간담회 참석자 오찬	178
	보상업무 간단회 참석자 오찬	103
	18년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간담회 참석자 오찬	101
	급식 제공	103
	투자유치 지원사업 관련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28
	지역특산품 구입(망개떡)	100
	구아바 선물세트 구입	273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협의 급식 제공	245
	정수장 관리직원 식사 제공	290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제공	21
	건강GO-100 건강 걷기 자조모임 간담회 급식비	310
	심뇌혈관질환 건강리더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345
	의령군4-H연합회 육성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29
	수출확대를 위한 베트남 방문 업무 추진	-309
	시책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341
	군민문화회관 공연 운영에 따른 간담회 급식 제공	377
	2017년 공공비축(시장격리곡) 건조벼 매입 관련자 격려오찬 제공	106
	시책 추진업무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365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432
	공공비축미곡 수매 관계자 오찬 제공	188
	새마을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오찬	257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급식 제공	335
	당면 주요시책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206
	산불방지대책 및 AI방역 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269
	귀농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급식 제공	168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71
	AI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254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195
	당면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490
	AI 방역대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118
	당면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56
	동부사회복지관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112
	지역개발업무 관련 직원 격려 급식 제공	48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급식 제공	90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추진 관계자 급식 제공	218
	산불방지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급식 제공	92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오찬 제공	100
		97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388
	궁류목욕탕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 오찬 제공	126
	현수막 제작 구입	150
	AI 방역대책 추진관계자 간담회 급식 제공	74
	민원인 제공 음료수 등 구입	497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구입	70
	관내 현안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38
	당면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458

(단위 : 천원)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9,427	9,427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의령군지회	4	4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경남지체장애인협회의령군지회	2	2
노인회 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2	12
노인회 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1	11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24	24
문화예술사업	의령문화원	20	20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12	12
문화예술사업	의령문화원	5	5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노인회 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	45	45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 운영비)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3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170	17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4	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외 1	2	2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10	1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1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의령군청소년수련관	77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3	23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25	25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덕실대봉정보화마을외 1	15	15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사회보장정보원	3	3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16	16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경남지방조달청	15	15
문화예술사업	의령문화원	20	20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4	4
사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의령군지회	1	1
생활체육 육성	의령군체육회	20	20
전통문화계승	이종록외 1	4	4
노인회 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	2	2
노인돌보미 교통비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9	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외 1	2	2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6	6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2	2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2	2
자연보호운동 추진	전수완	10	10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 재산센터)	10	10
장애인 사회참여	의령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	8	8
특산품 개발 지원	조갑식외 1	4	4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47	47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의령군지회	1	1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도서관 운영 지원	구경훈외 7	8	8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사단법인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경상남도의령군지부외 1	20	20
문화예술사업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	3	3
사회단체 지원	의령해병전우회	1	1
사회단체 지원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10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그룹온터	7	7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6	6
문화예술사업	의령군합창단	3	3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	(재)경남향교재단의령향교	10	10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	(재)경남향교재단의령향교	12	12
고용보조금 지원	(주)대성종합열처리	6	6
장애인 사회참여	의령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	7	7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경남지체자애인협회의령군지회	2	2
한여름밤 야외공연	의령문화원	16	16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민방위대 조직 운영	제효남	3	3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의령군체육회	10	10
생활체육교실 지원	의령군체육회	13	1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사회단체 지원	민족통일의령군협의회	2	2
문화예술사업	의령문화원	20	20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30	30
통,리장 관리	김종돌외 1	25	25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한국국악협회창원시지부	5	5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의령군체육회	1	1
사회단체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의령지구회장	1	1
물가안정 관리	이외연	2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2	2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6	6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	1	1
사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의령군지회장	2	2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	20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노인회 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	40	40
생활체육 육성	의령군체육회	20	20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큰들문화예술센터	31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의령군청소년수련관	77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3	23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10	1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1	1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고용보조금 지원	풀무원기분	6	6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사)우륵문화발전연구회	130	130
장애인 사회참여	의령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	1	1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1	1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술인(IN)공간	14	14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6	6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145	145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22	22
도서관 운영 지원	새마을문고센터	1	1
지방 문화원 관리	의령문화원	4	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민방위대 조직 운영	제효남	3	3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소하천 유지관리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외 4	49	4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3	3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사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의령군지회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문화예술사업	(사)한국문인협회의령지부장	8	8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5	5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이종달외 21	2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2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의령농협	0.2	0.2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상상창꼬	7	7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10	1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5	5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통(통일정세)	3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진주스페셜티커피학원	1	1
사회단체 지원	국민보도연맹희생자 의령군유족회	3	3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고용보조금 지원	(주)대성종합열처리	6	6
소하천 유지관리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외 4	21	21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3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화통일의령군협의회	4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진주스페셜티커피학원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1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 주동근	0.2	0.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덕실대봉정보화마을	3	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천과채정보화마을	1	1
전통문화계승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외 6	5	5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270	270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의령병원(의료장비)	12	12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365안심병동사업	365안심병동 의령병원	5	5
축산업 육성	의령축산업협동조합	4	4
한우사육기반 조성(자체)	의령축산업협동조합	25	25
한우사육기반 조성(자체)	의령축산업협동조합	5	5
한우사육기반 조성(자체)	의령축협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의령축산업협동조합	34	34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브랜드 품질관리사업	김강규	4	4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2	3	3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의령축산업협동조합	10	10
토양개량제 지원	의령군농정지원단	123	123
유기질 비료 지원	의령군농정지원단	2,070	2,070
유통회사 운영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 유통(주)	200	200
유통회사 운영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 유통(주)	150	150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5	83	83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청솔동물약품(주)외 4	48	48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1	2	2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의령군지회	120	120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김용수외 3	10	10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금자	1	1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농가맛집 해밀	30	3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김정옥	15	15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최선화	10	10
농가맛집 육성	주정분	50	50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3	8	8
유통회사 운영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5	5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6	106	106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황성용	13	13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김진홍	9	9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권익만	8	8
양봉산업 육성	한국양봉협회의령군지부 (대표 김갑수)	35	35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	의령축협	81	81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의령축협	70	70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축산 진흥)	의령축협	21	2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전병록외 3	1	1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1	2	2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 마을협의회	2	2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합천축산업협동조합	19	19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구아바랜드	4	4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지원(4-H육성)	의령여자중학교외 2	7	7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지원(4-H육성)	의령여고지출원외 3	10	10
친환경농업단지지원	의령농업협동조합	99	99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김동재	5	5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임태훈	4	4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금자외 1	2	2
축산 재해 대책	NH농협손해보험	15	15
가공산업 육성	감성영농조합법인	5	5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황성용	13	13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김진홍	9	9
농업 신기술 시범(소득기술-축산분야)	권익만	8	8
양봉산업 육성	한국양봉협회의령군지부(대표 김갑수)	35	35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	의령축협	81	81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의령축협	70	70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축산진흥)	의령축산업협동조합	208	208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전병록외 3	1	1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1	2	2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	2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합천축산업협동조합	19	19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구아바랜드	4	4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지원(4-H육성)	의령여자중학교외 2	7	7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지원(4-H육성)	의령여고지출원외 3	10	10
친환경농업단지지원	의령농업협동조합	92	9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김동재	5	5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임태훈	4	4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금자외 1	2	2
축산 재해 대책	NH농협손해보험	15	15
가공산업 육성	감성영농조합법인	5	5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구아바랜드	11	11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박정연	1	1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의령축협	16	16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4	105	105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NH농협손해보험	58	58
낙농산업 육성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1	3	3
가공산업 육성	참솔농원	5	5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금자외 2	3	3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주동진	5	5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이성아	5	5
벼 병해충 공동방제	김종돌	198	198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4	4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	33	33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342	342
유기질 비료 지원	농협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165	165
토양개량제 지원	농협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45	45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6	106	106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용덕초등학교	1	1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54	54
축산업 육성	의령축산업협동조합	3	3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3	5	5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의령군농정지원 단장	2	2
친환경농업단지지원	김시수외 17	10	1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경상대학교외 1	12	12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40	128	128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정보화농업)	의령정보화농업인연구회 주동진	8	8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2	3	3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	강순달	24	24
유통회사 운영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 유통	70	70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의령축산업협동조합	33	33
낙농산업 육성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1	2	2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충무외 1	0.4	0.4
양봉산업 육성	김갑수	4	4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구아바랜드	7	7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2	3	3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	합천축산업협동조합	13	13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2	10	10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6	86	86
양돈산업 육성	강순달외 1	2	2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2	2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양봉산업 육성	한국양봉협회의령군지부 (대표 김갑수)	7	7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청솔동물약품(주)외 5	48	48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 유통(주)	56	56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4	4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참솔농원외 3	10	10
축산 재해 대책	NH농협손해보험	12	12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4	6	6
낙농산업 육성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1	1	1
농가도우미 지원	박미영	3	3
농가도우미 지원	신영희	3	3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	강순달	24	24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1	1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31	53	5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임연자	4	4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3	3
농업인지도자육성지원	안점식	6	6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6	6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3	5	5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12	39	39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참솔농원외 3	5	5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헌두	5	5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참솔농원외 3	6	6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	2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박종술외 6	3	3
양봉브랜드 육성	송주천외 7	2	2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3	5	5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2	15	15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합천축산업협동조합	23	23
강소농 육성지원	주이돈	4	4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9	9
토요애한우 브랜드육성	의령축산업협동조합	20	20
축산 재해 대책	NH농협손해보험	17	17
농민회활동지원	김종열	4	4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12	33	33
낙농산업 육성	한국종축개량협회	16	16
강소농 육성지원	주이돈	2	2
강소농 육성지원	설영수	2	2
강소농 육성지원	박용록	2	2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의령한돈영농조합법인	36	36
양봉산업 육성	의령군양봉협회	6	6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2	3	3
낙농산업 육성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1	2	2
우리밀 생산 지원	전원길	20	20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NH농협손해보험
공동선별비지원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152	152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15	53	53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2	9	9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참솔농원외 3	8	8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협중앙회의령군농정지원단장	1	1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3	6	6
친환경농업단지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3	3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 유통(주)	11	1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박종술외 4	0.4	0.4
학생승마체험	가가홀스외 1	36	36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김병균	6	6
우수 농산물 인증 수수료지원	제증모외 13	1	1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 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하재욱외 8	2	2
낙농산업 육성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1	3	3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영남동물병원외 2	42	42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의령축산업협동조합	3	3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NH농협손해보험	54	54
축산물HACCP컨설팅	김미희외 34	5	5
축산물HACCP컨설팅	김명섭	4	4
축산물HACCP컨설팅	김은자	6	6
축산물HACCP컨설팅	정종찬	4	4
축산물HACCP컨설팅	이헌두	4	4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의령축산업협동조합	25	25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	합천축산업협동조합	17	17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28	144	144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주)의령조청한과	11	11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71	71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의령한돈영농조합법인	24	24
학교 우유 급식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외 2	10	10
친환경농업단지지원	강동규외 72	57	57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이석수외 3	5	5
축산물HACCP컨설팅	김정학외 1	0.3	0.3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NH농협손해보험	5	5
축산물HACCP컨설팅	아침마당영농조합법인	6	6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강동규외 8	46	46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구아바랜드(선홍다원)	4	4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한송라이스(주)	10	10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구아바랜드(선홍다원)	11	11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의령시장상인회외 2	19	19
낙농산업 육성	김영수(의령낙우회)	12	12
낙농산업 육성	하준오외 1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철석	1	1
민방위대 조직 운영	김미정	2	2
축산업 육성	조재성외 2	2	2
유통회사 운영 지원	강모형외 22	24	2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주인석	2	2
유통회사 운영 지원	강모부외 15	12	12
유통회사 운영 지원	김순애	1	1
낙농산업 육성	황성용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가례면 지역자율방재단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가례낙우회영농조합법인	27	27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운암영농조합법인	41	41
축산업 육성	박종술외 1	1	1
민방위대 조직 운영	가례면 주부민방위기동대	1	1
축산업 육성	김태경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가례낙우회영농조합법인	27	27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운암영농조합법인	41	4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모경임외 2	0.2	0.2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왕재구	0.1	0.1
민방위대 조직 운영	칠곡면 주부민방위기동대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숙영외 2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전절남	2	2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박수근(지역자율방재단)	1	1
민방위대 조직 운영	대의면 주부 민방위기동대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대의삼구한우작목반	4	4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오대양한우영농조합법인	21	2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전태정외 7	2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전봉철	2	2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의령농협대의지점	0.2	0.2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장문외 2	1	1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의령농협대의지점	1	1
축산업 육성	전병관외 1	2	2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대의삼구한우작목반	4	4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오대양한우영농조합법인	21	2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서은석외 3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황규태	0.4	0.4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심진섭	0.1	0.1
양계산업 육성	조윤자	6	6
민방위대 조직 운영	화정면 주부민방위기동대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서윤석외 2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하상준	0.2	0.2
벼 병해충 공동방제	하영순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조덕상	1	1
축산업 육성	주창식	1	1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최상봉	2	2
유통회사 운영 지원	여길호외 3	5	5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매일페인트	1	1
양계산업 육성	(주)우림산업	34	34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해석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영농조합법인용덕한우작목반	20	20
민방위대 조직 운영	김임자(용덕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전병만외 1	3	3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이순옥외 7	1	1
축산업 육성	박점이외 3	2	2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벼 병해충 공동방제	노오순	1	1
축산업 육성	하창일외 1	2	2
유통회사 운영 지원	이신기외 4	7	7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영농조합법인용덕한우작목반	20	20
유통회사 운영 지원	허만용외 2	6	6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이강율외 1	4	4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중다리큰골 영농조합법인	16	16
민방위대 조직 운영	정곡면 주부민방위기동대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박목외 3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성수외 2	1	1
축산업 육성	박관제외 1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남인현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중다리큰골 영농조합법인	16	16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김추자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박능주외 1	2	2
축산업 육성	남인현외 1	2	2
축산업 육성	박목외 1	1	1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이경희	1	1
유통회사 운영 지원	김근석외 4	3	3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정대욱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이종식외 1	0.1	0.1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중앙농약사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이종관외 1	3	3
민방위대 조직 운영	지정면 주부민방위대	1	1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동부농협지정지점	1	1
양계산업 육성	박수민	5	5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환오	0.5	0.5
낙농산업 육성	안병명	4	4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이재현	1	1
유통회사 운영 지원	황성철외 10	18	18
낙농산업 육성	안병명	8	8
낙농산업 육성	김진홍외 5	6	6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진사일외 10	3	3
유통회사 운영 지원	제영준	1	1
유통회사 운영 지원	나현주외 4	7	7
주민참여지원	안상선(재향군인회장)	2	2
축산업 육성	정현순	0.5	0.5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이종간	0.1	0.1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김한이	1	1
낙농산업 육성	진은선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민방위대 조직 운영	김경자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김선임	2	2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김연삼	1	1
축산업 육성	이성주외 2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박정기외 1	0.2	0.2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신반시장번영회	7	7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김춘식	1	1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김주일외 22	10	10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안석균외 18	20	2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율리한우영농조합법인	7	7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신반영농조합법인	11	11
민방위대 조직 운영	이미경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김춘식	2	2
낙농산업 육성	공태문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율리한우영농조합법인	7	7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신반영농조합법인	8	8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서해운외 3	1	1
축산업 육성	안경오외 4	3	3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권식외 3	1	1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안영호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정이남외 1	0.3	0.3
민방위대 조직 운영	봉수면주부민방위기동대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김세규외 3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엄창익	0.3	0.3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김충길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허종훈외 1	3	3
축산업 육성	권진현외 1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허종형외 6	1	1
축산업 육성	엄창익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이희대외 1	0.3	0.3
민방위대 조직 운영	김명숙(궁류면주부민방위기동대)	1	1
축산업 육성	이권수외 1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궁류절골 영농조합법인	28	28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최상철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이권수외 9	1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이현효	2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홍태식외 1	2	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임삼돌외 3	7	7
양계산업 육성	김태용	5	5
민방위대 조직 운영	유곡면 주부민방위기동대	1	1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상곡한우영농조합법인	9	9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	의령농협유곡지점	4	4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의령농협유곡지점외 1	28	28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유곡한우영농조합법인	10	10
축산업 육성	조호근외 2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조호근외 3	1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오점석	1	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유곡한우영농조합법인	10	1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상곡한우영농조합법인	9	9
축산업 육성	김명섭	1	1
한우사육기반 조성(보조)	박해영외 5	1	1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2,280	2,280
2017년도 신년인사회	1월	JC특우회	3	3
2017년 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	1월~5월	의령군체육회	48	48
『제56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참가금	4월	의령군체육회	112	112
「2017년 의령군생활체육대회」보조금	4월	의령군체육회	27	27
세간마을 동신제	2월	이상동 (유곡마을세간회)	2	2
2017년 노인대학 운영비(의령노인대학)	4월~11월	의령노인대학	14	14
제45회 의병제전 보조금	4월	(사)의병기념사업회	490	490
제45회 의병제전 군금고 협력사업	4월	(사)의병기념사업회	15	15
천강 홍의장군 및 의병깃발 제작	4월	(사)의병기념사업회	15	15
2017년 의령향교 춘기석전대제	3월	(재)경남향교재단의령	4	4
2017년 덕곡서원 춘향제례	4월	덕곡서원	1	1
2017년 농아인협회 체육행사 참가	2월~12월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의령군지부	3	3
제10회 토요애의령군수배 우수팀초청 족구대회	3월	의령군족구 연합회	17	17
제5회 경상남도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4월	사랑의집	2	2
2017년 노인자원봉사활동 원	4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3	3
2017년 지역봉사지도위원활동 지원	4월~11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3	3
제7회 의령군수배 경남도민 바둑대회 보조금	4월	(사)의령군바둑 협회	9	9
제9회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6월	의령군배드민턴 협회	9	9
2017년 태암서원 춘기대제	4월	전윤수	1	1
2017년 노인대학 운영비(일붕, 평강노인대학)	4월~11월	사회복지법인 일붕복지관외 1	10	1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7년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 지원	5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외 1	4	4
2017년 의령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5월	의령군그라운드골프협회	4	4
2017년 제27회 한시백일장	4월	의춘시사회(김홍섭)	2	2
2017년 학생 한글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4월	의령문화원	5	5
2017 전국의병마라톤대회 개최 보조금	5월	(주)경남일보	113	113
제45회 의병제전(시군우수문화관광축제) 도비보조금	4월	(사)의병기념사업회	50	50
제36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40대부)참가	5월	의령군축구협회	3	3
제18회 한우산 철쭉제	5월	이충희	14	14
2017년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3월~12월	(사)의령예술촌	20	20
제45회 의병제전 기념 제19회 전국 남ㆍ여 궁도대회	4월	의령군궁도협회	31	31
2017년 의병의 날 기념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	4월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7	27
2017년 의령군보디빌딩협회 도체 등 대회 참가	4월	의령군보디빌딩협회	2	2
제6회 전국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4월	의령군무에타이킥복싱협회	14	14
2017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행사	10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의령	5	5
2017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	7월	상이군경회	7	7
제7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	5월	의령군청축구회	19	19
의령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5월	의령군게이트볼연합회	9	9
제20회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5월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7	7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	경남아동위원협의회	15	15
2017년 기강서원 향사 보조금	6월	이규석(기강서원)	1	1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7회 의령군수배 볼링대회	5월	의령군볼링협회	3	3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9회 의령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	4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24	24
2017년도 월남참전자회 호국순례 및 안보결의대회 행사지원	7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의령군지회	4	4
2017년 경남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보조금	5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	1
제65회 의령군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10월	의령군축구협회	4	4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행사	5월	의령군재향군인회	3	3
제14회 의령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7월	의령군축구협회	4	4
2017년 가족사랑 군민건강걷기대회	7월	의령군체육회	9	9
제20차 고엽제의날 만남의장 및 충혼위령제	7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의령군지회	2	2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7월	여성단체협의회	13	13
제28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	9월	의령군체육회	80	80
2017년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참가	9월	의령군체육회	10	10
제10회 의령한지축제 개최	9월	의령한지축제위원회	95	95
2017 집돌금 농악 활성화 사업	11월	의령문화원	8	8
제19회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9월	의령군청축구회	6	6
2017년 경남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	9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4	4
제65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10월	의령군재향군인회	2	2
2017년 의령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	10월	의령시장상인회(상공)	20	20
2017년 신반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행사	9월	의령시장상인회(상공)	20	2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7군민 휘호대회	10월	의령문화원	7	7
제7회 의령군 초중학생 글짓기 대회	4월	의령문화원	5	5
2017년 의령향교 추기석전대제	10월	(재)경남향교재단의령	4	4
2017군민감동 시화전 사업	12월	(사)한국문인협회의령지부장	1	1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9월	의령군사회복지협의회	6	6
2017년 의령군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지역 견학	12월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9	9
2017년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7월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2	2
2017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9월	바르게살기운동의령협의회	3	3
2017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	7월	6.25참전유공자회 의령군지회외 1	5	5
제38회 세계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4월	시각장애인협회의령지회	2	2
제37회 의령군축구협회장기 기관단체 축구대회	10월	의령군축구협회	5	5
고엽제전우회 호국순례행사	6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령군지회	2	2
2017년 청소년 심신단련 프로그램 행사	11월	의령군청소년수련관	4	4
2017년 청소년 가족캠프 프로그램 행사	10월	의령군청소년수련관	4	4
2017 자매결연 시군 체육동호회(골프)교류행사	10월	의령군청골프클럽	2	2
제13회 의령군족구협회징장기 족구대회	11월	전강민	5	5
제6회 의령군수배 토요애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11월	의령군테니스협회	5	5
2017년 태암서원 추기대제	11월	전윤수	1	1
2017년 시.군 초청 친선 정구대회	11월	의령군정구협회	3	3
2017년 성탄트리 점등식 및 음악회	12월	의령기독교연합회	5	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7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9월	의령군자율방범연합회	4	4
2017년 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8	8
2017년 바르게살기 도덕성회복 실천다짐대회	12월	바르게살기운동의령군협의회(도덕성)	4	4
2017년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12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남도지부 의령군지회	2	2
제17회 의령토요애수박축제 행사	4월	의령토요애수박축제위원회	80	80
2017년 전국민속소싸움대회	4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의령군지회	160	160
제5회 의령농업인단체 한마음	5월	이용석	43	43
2017년 의령군농민회 여름농촌봉사활동	6월	김종열	3	3
2017년 영호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 참가	7월	(사)한국농업경영인의령군연합회	1	1
제14회 경상남도농업경영인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인의령군연합회	8	8
의령군농민회 도대회 행사지원	8월	김종열	2	2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9월	(사)한국여성농업인의령군연합회	10	10
2017년 한국여성농업인의령군연합회 현장교육	9월	(사)한국여성농업인의령군연합회	4	4
제14회 토요애 의령 상설 민속소싸움대회	9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의령군지회	47	47
제14회 추석맞이 의령 민속소싸움대회	10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의령군지회	95	95
제7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	11월	이헌두(사)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령군지부)	29	29
2017년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2월	전춘자	2	2
2017년 제45회 의병제전 기녕행사 지원	4월	의령읍체육회	10	10
제15회 읍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개최	9월	정판상	7	7
제15회 의령읍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	9월	의령읍체육회	10	1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김영수(가례면체육회장)	7	7
제3회 어르신 한마당축제 행사	4월	심우태	5	5
제31회 면민 민속체육대회	9월	가례면체육회	6	6
제45회 의병제전	4월	칠곡면 문화체육회	6	6
제40회 칠곡면민 문화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기념행사	5월	칠곡면 문화체육회	5	5
제40회 칠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지원	5월	칠곡면 문화체육회	6	6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김형구	7	7
대의면 어르신 한마음축제 행사	9월	대한노인회대의면분회	5	5
제18회 면민체육대회 행사	9월	대의면문화체육진흥회장	6	6
제45회 의병제전 기념행사 보조금	4월	조덕상	6	6
2017년 노인의날 행사보조금	5월	최창규	5	5
제34회 화정면민 문화체육대회	5월	조덕상	6	6
2017년 정월대보름 행사	2월	최장진외 19	1	1
2017년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용덕면체육회	7	7
제33회 용덕면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	5월	용덕면체육회	5	5
제33회 용덕면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	8월	용덕면체육회	5	5
제16회 용덕면민 건강걷기대회 행사	8월	용덕면체육회	1	1
제45회 의병제전행사 운영	4월	김옥곤	7	7
제38회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9월	김옥곤	6	6
제15회 의령읍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	9월	의령읍체육회	10	1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7회 정곡체육진흥회장배 족구대회	12월	정곡족구회(서남석)	1	1
제45회 의병제전행사 운영	4월	이재현	7	7
2017년 지정면 경로위안잔치	5월	황성철	5	5
제29회 지정면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9월	이종용(지정면체육회)	6	6
제45회 의병제전 행사경비	4월	김태호	7	7
제31회 낙서면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5월	최영일	6	6
2017년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5월	낙서면문화체육회	5	5
2017년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행사	2월	부림면이장협의회	6	6
제98주년 기미3.1독립운동 추념식	3월	기미3.1독립운동정신 보존회	6	6
2017년 부림면민체육대회 행사	4월	부림면체육회	10	10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부림면체육회	10	10
2017년 제3회 부림면 어르신 효 한마당 잔치	5월	노인회부림면분회	6	6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봉수면 체육회장 오정모	7	7
노인의 날 행사	9월	봉수면분회	5	5
2017년 면민체육대회 행사	9월	봉수면체육회장 오정모	6	6
제44회 궁류면민 체육대회	4월	봉황청년회	6	6
제45회 의병제전 행사	4월	궁류면이장협의회	7	7
2017년 궁류면 노인의 날 경로잔치	9월	(사)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궁류면분회	5	5
제45회 의병제전 기념행사	4월	유곡면 의병제전	7	7
2017년 제37회 유곡면민 한마음체육대회		곽동수	6	6
2017년 노인의 날 행사	5월	공도연	5	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11건		10,677,491	8,551,000	2,166,449
소 계	69건		1,793,735	1,793,525	210
주민생활지원실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무공수훈자회장 (한문호)	11,000	11,000	0
〃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재향군인회장 (김정수)	3,000	3,000	0
〃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김정자)	10,000	10,000	0
〃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지원	전몰군경 유족회장 (박경섭)	10,000	10,000	0
〃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6·25 참전유공자회 (박동군)	10,000	10,000	0
〃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상이군경회장 (전민진)	10,000	10,000	0
〃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고엽제전우회장 (백영기)	10,000	10,000	0
〃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	월남참전자회장 (남철주)	10,000	10,000	0
〃	보훈단체관련 전적지 순례	보훈 5개 단체회장	11,400	11,400	0
〃	고엽제전우회 호국순례	고엽제전우회장 (백영기)	1,900	1,900	0
〃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 행사	고엽제전우회장 (백영기)	1,900	1,900	0
〃	월남참전자회 호국순례 및 만남의 장 행사	월남참전자회장 (남철주)	1,900	1,900	0
〃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재향군인회장 (김정수)	1,900	1,900	0
〃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재향군인회장 (김정수)	3,850	3,850	0
〃	보훈가족 위로행사	보훈 3개단체회장	1,900	1,900	0
〃	보훈대상자 주건환경개선사업	정곡면 주기복	5,000	5,000	0
〃	업무용 장애인차량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4,000	4,000	0
〃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16,000	16,000	0
〃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연합회	3,700	3,700	0
〃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농아인협회	360	360	0
〃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5,000	5,000	0
〃	시각장애인연합회 세상엿보기 목욕체험	시각장애인연합회	2,300	2,300	0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주민생활지원실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등 지원	농아인협회	1,400	1,400	0	매우우수
〃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시각장애인협회	1,900	1,900	0	매우우수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체장애인협회	1,900	1,900	0	매우우수
〃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체장애인협회	23,750	23,750	0	매우우수
〃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의령노인통합 지원센터	91,000	91,000	0	매우우수
〃	노인돌보미 교통비 지원	의령노인통합 지원센터	8,800	8,800	0	매우우수
〃	경로당 공동취사 재료비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72,200	172,200	0	매우우수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48,000	48,000	0	매우우수
〃	노인여가시설 건강기구보급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5,000	5,000	0	매우우수
〃	경로당 냉방기 보급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	경로당소규모시설개선사업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50,000	150,000	0	매우우수
〃	지역봉사지도위원 활동사업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2,850	2,850	0	매우우수
〃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2,850	2,850	0	매우우수
〃	경남실버체육대회 행사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3,800	3,800	0	매우우수
〃	4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900	1,900	0	매우우수
〃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900	1,900	0	매우우수
〃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950	950	0	매우우수
〃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64,950	64,950	0	매우우수
〃	노인대학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3개소	23,750	23,750	0	매우우수
〃	노인회지회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56,000	56,000	0	매우우수
〃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5,600	15,600	0	매우우수
〃	의령복지마을 전력증설사업	의령복지마을	20,000	20,000	0	매우우수
〃	경로당 회장 교육비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7,100	7,100	0	매우우수
〃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공제회	20,000	20,000	0	매우우수
〃	노인여가시설 건강기구 보급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4,940	4,940	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 비품보급사업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30,000	30,000	0	1
〃	경로당 냉방기 보급사업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51,870	51,870	0	2
〃	경로당 개보수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50,000	150,000	0	3
〃	경로당 운영책자 발간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10,500	10,500	0	4
〃	여성체육대회 지원	여성단체 협의회	8,000	8,000	0	5
〃	여성단체협의회 봉사활동 지원	여성단체 협의회	15,900	15,900	0	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7,000	0	7
〃	다문화가족 합동 전통혼례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0	10,000	0	8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00	6,000	0	9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5개소	2,500	2,500	0	10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11개소 어린이집	26,400	26,400	0	11
〃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부림어린이집	30,000	30,000	210	12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혜림학원	502,380	502,380	0	13
〃	청소년 가족캠프 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3,800	3,800	0	14
〃	청소년 심신단련 프로그램 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3,800	3,800	0	15
〃	청소년 지도자 퇴직수당 지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1,800	1,800	0	16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의령군청소년수련관	27,000	27,000	0	17
〃	의령군 자원봉사협의회 활동지원사업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김태기)	11,700	11,700	0	18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사업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김태기)	3,000	3,000	0	19
〃	재능기부연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김태기)	1,500	1,500	0	20
〃	자원봉사자 대회 및 우수 자원봉사센터 견학 지원사업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김태기)	8,550	8,550	0	21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의령군사회복지협의회 (정선남)	6,175	6,175	0	22
소 계	26건		265,190	195,550	69,600
행정과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운영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40,300	35,000	5,300	매우우수
〃	새마을 효지킴이 운동전개	“	5,600	4,500	1,100	매우우수
〃	저탄소 녹색생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2,600	2,600	0	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행정과	독서생활 문화운동	“	1,300	500	800	매우우수
〃	사랑의 김장담그기	“	5,100	4,500	600	매우우수
〃	새마을지도자대회	“	10,400	9,000	1,400	매우우수
〃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지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55,990	39,050	16,900	매우우수
〃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	2,900	2,700	200	매우우수
〃	도덕성회복실천다짐대회	“	6,000	4,500	1,500	매우우수
〃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39,700	28,600	11,100	매우우수
〃	어머니포순이봉사단	“	1,000	1,000	0	우수
〃	청소년민주시민의식교육	“	2,000	2,000	0	우수
〃	효사랑넘치는 의령군만들기	“	1,500	1,000	500	매우우수
〃	의령-무안합동위령제	“	1,600	1,000	600	매우우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	35,400	25,600	9,800	매우우수
〃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	1,000	1,000	0	우수
〃	통일정세 보고회	“	6,200	3,000	3,200	매우우수
〃	학생대상 통일현장 체험학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	8,200	4,000	4,200	매우우수
〃	통일아카데미	“	3,600	3,000	600	매우우수
〃	찾아가는 통일교육	“	4,700	3,000	1,700	매우우수
〃	해병전우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 의령전우회	1,300	1,000	300	매우우수
〃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현장순례	민족통일 의령군협의회	3,600	2,000	1,600	매우우수
〃	범죄피해자지원보호 운영사업	“	14,000	10,000	4,000	매우우수
〃	법사랑위원 청소년선도활동	법무부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의령지구	1,200	1,000	200	매우우수
〃	국민보도연맹 위령제사업	국민보도연맹의령군유족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	신년인사회	의령JC특우회	6,000	3,000	3,000	우수
소 계	70건		1,841,600	1,841,600	0
의병문화관광과	한여름밤 야외음악회	의령문화원	16,000	16,000	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의병문화관광과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사)우륵문화발전연구원	130,000	130,000	0	보통
〃	우륵가야금 학술세미나	(사)우륵문화발전연구원	20,000	20,000	0	보통
〃	자체기획공연 예술사업 지원	의령기독교연합회 등 8개	23,000	23,000	0	보통
〃	제45회 의병제전	(사)의병기념사업회	490,000	490,000	0	매우우수
〃	제45회 의병제전(군금고협력사업)	(사)의병기념사업회	15,000	15,000	0	매우우수
〃	천강 홍의장군 및 의병깃발 제작	(사)의병기념사업회	15,000	15,000	0	매우우수
〃	제10회 의령한지축제	의령한지축제위원회	100,000	100,000	0	우수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의령문화원	47,000	47,000	0	보통
〃	노인 서실 운영비	의령문화원	24,000	24,000	0	보통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부담금	의령문화원	6,000	6,000	0	우수
〃	문화학교 운영비	의령문화원	12,000	12,000	0	우수
〃	의령의 인물 학술세미나	의령문화원	30,000	30,000	0	우수
〃	지방문화원 운영비	의령문화원	20,800	20,800	0	보통
〃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의령문화원	8,000	8,000	0	우수
〃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의령문화원	30,000	30,000	0	보통
〃	지방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의령문화원	20,000	20,000	0	보통
〃	제7회 의령군 초·중학생 글짓기 대회	의령문화원	5,000	5,000	0	매우우수
〃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	(사)우륵문화 발전연구회	5,000	5,000	0	매우우수
〃	의령문학 제21호 발간	(사)한국문인협회 의령지부	8,000	8,000	0	우수
〃	한문학교 운영 지원	의령문화원	5,000	5,000	0	우수
〃	항일독립운동 기록물 조사	의령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	의령의 언어와 문화(의령과 의령사람들) 발간	의령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	우륵문화발전연구회 문화유적지 자료수집 및 답사	(사)우륵문화발전연구원	3,000	3,000	0	우수
〃	제3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의령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	합창단 지도강사료	의령문화원	3,000	3,000	0	우수
〃	일준부채박물관 운영비 지원	일준부채박물관	15,000	15,000	0	보통
〃	학생 한글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의령문화원	5,000	5,000	0	우수
〃	군민 휘호대회	의령문화원	7,000	7,000	0	우수
〃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의령문화원	8,000	8,000	0	우수
〃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사)의령예술촌	20,000	20,000	0	우수
〃	한국문인협회의령지부 2017 군민감동 시화전	(사)한국문인협회의령지부	1,000	1,000	0	보통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의병문화관광과	의춘시사회 제27회 한시백일장	의춘시사회	2,000	2,000	0	보통
〃	의령큰줄땡기기 산재보험급여금(50) 부담금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	10,000	10,000	0	우수
〃	의령큰줄땡기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	500	500	0	우수
〃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지원	의령군체육회	800	800	0	우수
〃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의령군체육회	20,000	20,000	0	우수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의령군체육회	20,000	20,000	0	우수
〃	의령군체육회 운영 지원	의령군체육회	95,500	95,500	0	우수
〃	의령군 게이트볼협회 운영 지원	의령군 게이트볼연합회	14,000	14,000	0	우수
〃	의령군 그라운드골프협회 운영 지원	의령군그라운드골프연합회	8,000	8,000	0	우수
〃	제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의령군체육회	118,000	118,000	0	우수
〃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7,000	7,000	0	우수
〃	2017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개최	㈜경남일보	120,000	120,000	0	매우우수
〃	2017 동계전지훈련 유치	의령군체육회	50,000	50,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의령군궁도협회	33,000	33,000	0	보통
〃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의령군무에타이킥복싱협회	15,000	15,000	0	보통
〃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의령군체육회	28,000	28,000	0	우수
〃	의령군수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의령군족구연합회	18,000	18,000	0	우수
〃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의령군배드민턴연합회	9,000	9,000	0	우수
〃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의령군게이트볼연합회	9,000	9,000	0	우수
〃	의령군수배 경남도민 바둑대회	의령군바둑협회	9,000	9,000	0	보통
〃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의령군체육회	10,000	10,000	0	우수
〃	가족사랑 군민 건강걷기대회	의령군체육회	10,000	10,000	0	우수
〃	의령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의령군그라운드골프연합회	4,500	4,500	0	우수
〃	도체 등 주요 보디빌딩대회 참가	의령군보디빌딩협회	2,000	2,000	0	보통
〃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	의령축구협회	3,000	3,000	0	우수
〃	의령군축구협회장기 기관단체축구대회	의령축구협회	5,000	5,000	0	우수
〃	경상남도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의령축구협회	2,000	2,000	0	우수
〃	의령군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의령축구협회	4,500	4,500	0	우수
〃	의령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의령축구협회	4,500	4,500	0	우수
〃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군청축구회	6,000	6,000	0	우수
〃	의령군 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의령군족구연합회	5,000	5,000	0	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	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의령군정구협회	3,000	3,000	0	보통
〃	의령군수배 경남볼링대회	의령군볼링협회	3,000	3,000	0	우수
〃	의령군수배 토요애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의령군 테니스협회	5,000	5,000	0	우수
〃	자매결연 시군 체육동호회 교류전	의령군체육회	2,000	2,000	0	우수
〃	농아인협회 체육행사 참가 지원	사)경남농아인협회 의령군지부	3,500	3,500	0	우수
〃	지체장애인협회 체육행사 참가 지원	경남지체장애인협회의령군지회	5,000	5,000	0	우수
〃	한우산 철쭉제 행사	봉황청년회	15,000	15,000	0	우수
〃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햇살문고 외 9개소	10,000	10,000	0	우수
소 계	7건		64,900	64,900
경제교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창원상공회의소	10,000	10,000	0	매우우수
〃	의령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소방시설 등)	의령시장상인회	7,200	7,200	0	매우우수
〃	의령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의령시장상인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유지관리	의령시장상인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의령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소방시설 등)	신반시장번영회	7,200	7,200	0	매우우수
〃	기초질서지키기 및 청소년 선도	(사)모범운전자회 의령군지회	3,500	3,500	0	매우우수
〃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지원	(사)모범운전자회 의령군지회	25,000	25,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87,824	47,548	40,276
환경위생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의령군 자연보호협의회	11,048	9,548	1,500	매우우수
〃	음식문화개선 등 물품비 지원	한국외식업중앙회의령군지부 등	20,000	20,000	0	매우우수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10개업소	56,776	18,000	68,000	매우우수
소 계	1건		200,000	200,000	0
산림녹지과	목재이용가공시설사업	의령군 산림조합	200,000	200,000	0	우수
소 계	3건		114,260	80,260	34,000
안전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밀빌라 입주자대표 이동희	105,000	71,000	34,000	우수
〃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결의 및 안전체험교육지원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2,500	2,500	0	우수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의령군 자율방재단	6,760	6,760	0	우수
소 계	1건		23,800	23,800
보건소	응급의료관리료지원사업	(의)벽암의료재단의령병원	23,800	23,800	0	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18건		1,392,953	1,392,953
농업정책과	영호남 화합 한마당 등 행사 지원	한국농업경영인의령군연합회	5,000	5,000	0	우수
〃	농업경영인 전국/경남도 대회 지원	한국농업경영인의령군연합회	20,000	20,000	0	매우우수
〃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	의령농업협동조합 외 1개소	80,000	80,000	0	매우우수
〃	고품질쌀 소비촉진 지원(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	의령농업협동조합 외 1개소	50,000	50,000	0	매우우수
〃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벼 재배농업인	307,083	307,083	0	매우우수
〃	70세이상 소규모농업인 모판 지원	벼 재배농업인	156,870	156,870	0	매우우수
〃	경남 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	농협중앙회 의령군농정지원단	30,000	30,000	0	우수
〃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의령군농정지원단	30,000	30,000	0	매우우수
〃	생태농업단지 시설보완	벼 재배농업인	28,000	28,000	0	매우우수
〃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벼 재배농업인	144,000	144,000	0	매우우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벼 재배농업인	88,000	88,000	0	매우우수
〃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사업	벼 재배농업인	15,000	15,000	0	매우우수
〃	"맛구슬" 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	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	9,000	9,000	0	매우우수
〃	새부자 프로젝트 참여농가 경쟁력제고사업	의령한돈영농조합법인	100,000	100,000	0	매우우수
〃	시설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	재배농민	150,000	150,000	0	매우우수
〃	노지채소(양파) 스프링쿨러 설치사업	재배농민	30,000	30,000	0	매우우수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재배농민	100,000	100,000	0	매우우수
〃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	재배농민	50,000	50,000	0	매우우수
소 계	35건		3,529,539	2,042,033	1,527,506
농축산유통과	인터넷쇼핑몰 운송비 지원	농특산물 재배농가	5,000	5,000	0	우수
〃	토요애홍보비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10,000	5,000	5,000	매우우수
〃	공동브랜드 규격포장재비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400,000	200,000	200,000	매우우수
〃	통합물류비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300,000	150,000	150,000	매우우수
〃	고품질수박 당도 인센티브 지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83,679	83,679	0	우수
〃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금고협력사업)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78,000	70,000	8,000	우수
〃	수출가공상품화지원사업	의령가공 협의회	85,300	42,650	42,650	매우우수
〃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의령가공협의회	29,280	29,280	0	매우우수
〃	해외판촉행사지원사업	의령가공 협의회	5,000	4,000	1,000	보통
〃	해외마케팅지원	의령가공 협의회	19,280	15,424	3,856	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농축산유통과	전통장류산업화시범단지	수암마을농인회	70,000	70,000	0	보통
“	한우 우수정액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50,000	25,000	25,000	매우우수
〃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10,000	5,000	5,000	보통
〃	한우 헬퍼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10,000	5,000	5,000	우수
〃	젖소 우수 정액지원	가례면 황성용 등 11명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	젖소사육 환경개선지원	의령읍 김대근 등 7명	140,000	70,000	70,000	우수
〃	한우 번식기반 지원	의령읍 하성권 등 42명	60,000	30,000	30,000	보통
〃	카우브러쉬(빗솔) 지원	의령읍 하원 등 48명	80,000	40,000	40,000	보통
〃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정곡면 남인현 등 5명	200,000	60,000	140,000	보통
〃	친환경축사 시설개선	유곡면 성우식 등 2명	100,000	50,000	50,000	우수
〃	양돈사육 환경개선 지원	대의면 문영길 등 5명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	양계농가 난좌 지원	화정면 조윤자 등 9명	100,000	50,000	50,000	매우우수
〃	친환경 토종닭 사육 시설개선 지원	의령읍 최정례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	부림면 오순자 등 2명	64,000	32,000	32,000	매우우수
〃	싸움소 육성사업 지원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의령군지회	120,000	120,000	0	매우우수
〃	토요애 민속소싸움대회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의령군지회	50,000	50,000	0	우수
〃	추석 민속소싸움대회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의령군지회	100,000	100,000	0	우수
〃	싸움소 사육 환경개선 지원	의령읍 하준오 등 2명	20,000	10,000	10,000	매우우수
〃	장원벌 종봉 지원	의령읍 박상규 등 18명	20,000	10,000	10,000	보통
〃	강봉육성 양봉기자재 지원	의령읍 주성윤 등 90명	70,000	35,000	35,000	매우우수
〃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의령축산업협동조합	100,000	100,000	0	우수
〃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의령축산업협동조합	500,000	200,000	300,000	매우우수
〃	축사 및 분뇨처리장 악취저감 시범사업	부림면 채영국 등 11명	60,000	60,000	0	우수
〃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시범사업	용덕면 강순달 등 10명	400,000	200,000	200,000	우수
〃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가례면 이호진 등 110명	50,000	45,000	45,000	우수
소 계	36건		1,112,690	661,831	450,857
농업기술과	영농현장 신기술 부분이앙사업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59,544	29,772	29,772	우수
〃	귀농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지원	이홍재	13,211	6,605	6,605	우수
〃	귀농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지원	박상욱	26,400	11,000	15,400	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농업기술과	의령군농업인단체 통합행사 개최	의령군4-H본부	42,750	42,750	0	매우우수
〃	도농교류 체험지원	의령군농민회	4,000	4,000	0	우수
〃	도대회 행사지원	의령군농민회	1,900	1,900	0	우수
〃	농촌체험활동 지원	의령군농민회	2,850	2,850	0	매우우수
〃	농촌지도자 신기술보급매체 지원	김재곤 등 13명	25,150	12,575	12,575	매우우수
〃	우수품목별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토요애수박연구회 등 4개연구회	20,000	10,000	10,000	우수
〃	학교4-H 동아리 활동 지원	의령여중, 정곡중, 지정중	7,000	7,000	0	매우우수
〃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백상현 안시내	10,000	5,000	5,000	매우우수
〃	약용작물재배 기반조성	왕태령 이일원	40,000	20,000	20,000	매우우수
〃	밭미나리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사업	정현대 등 16명	51,000	25,500	25,500	매우우수
〃	양념채소 생강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	이차규 등 10명	14,852	7,426	7,426	우수
〃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	태윤호 등 50명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	온실 차광도포제 처리 시범	김영기 등 6명	2,200	1,100	1,100	우수
〃	고온기 멜론재배 토양소독 시범	이형곤 등 9명	14,650	7,325	7,325	매우우수
〃	시설수박 총채벌레 방제 농자재 지원	의령군토요애유통(주)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	중, 소과종 수박단지 시범	정왕식 등 25명	22,169	13,228	8,941	매우우수
〃	제17회 수박축제 행사 지원	송수영(의령토요애수박축제위원회)	80,000	80,000	0	매우우수
〃	감 생산농가 수정벌 지원	전성수 등 6명	6,000	3,000	3,000	매우우수
〃	과일선별기(복숭아 등) 지원	전도수 등 4명	7,000	3,500	3,500	우수
〃	과수 재배농가 전동가위 지원	김상기 등 3명	9,600	4,800	4,800	매우우수
〃	밭미나리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사업	정현대 등 16명	51,000	25,500	25,500	매우우수
〃	양념채소 생강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	이차규 등 10명	14,852	7,426	7,426	우수
〃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	태윤호 등 50명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	온실 차광도포제 처리 시범	김영기 등 6명	2,200	1,100	1,100	우수
〃	고온기 멜론재배 토양소독 시범	이형곤 등 9명	14,650	7,325	7,325	매우우수
〃	시설수박 총채벌레 방제 농자재 지원	의령군토요애유통(주)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	중, 소과종 수박단지 시범	정왕식 등 25명	22,169	13,228	8,941	매우우수
〃	제17회 수박축제 행사 지원	송수영(의령토요애수박축제위원회)	80,000	80,000	0	매우우수
〃	감 생산농가 수정벌 지원	전성수 등 6명	6,000	3,000	3,00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농업기술과	과일선별기(복숭아 등) 지원	전도수 등 4명	7,000	3,500	3,500	우수
〃	과수 재배농가 전동가위 지원	김상기 등 3명	9,600	4,800	4,800	매우우수
〃	쌀 생산 농가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황성용외 9명	121,700	55,000	66,700	매우우수
〃	양파기계화 확대를 위한 양파 육묘상자 지원사업	황상수외 29명	83,243	41,621	41,621	우수
소 계	3건		21,000	20,000	1,000
의령읍	읍체육대회 경비	읍체육회	9,000	8,000	1,00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	읍체육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경비	의령읍이장단	2,000	2,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24,000	14,000	10,000
가례면	읍면체육대회 경비	가례면 체육회	15,000	6,000	9,00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경비	가례면 이장단	2,000	1,000	1,000	매우우수
〃	의병의 날 행사경비	가례면 체육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14,000	14,000
칠곡면	읍면체육대회 행사	칠곡면 문화체육진흥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	칠곡면 이장단	1,000	1,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	칠곡면 문화체육진흥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14,000	14,000
대의면	면민 체육대회	대의면 문화체육진흥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	대의면 청년회	1,000	1,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	대의면 문화체육진흥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14,000	14,000
화정면	읍면체육대회 경비	화정면문화체육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경비	화정면이장단	1,000	1,000	0	매우우수
〃	의병의날 행사경비	화정면문화체육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4건		19,000	13,000	6,000
용덕면	정월대보름행사경비	용덕면이장단	3,000	1,000	2,000	매우우수
〃	의병의날행사경비	용덕면체육회	7,000	7,000	0	매우우수
〃	읍면체육대회 경비	용덕면체육회	5,000	4,000	1,000	매우우수
〃	걷기대회	용덕면체육회	4,000	1,000	3,000	매우우수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3건		14,000	14,000
정곡면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정곡면문화체육진흥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정곡면 문화체육진흥회	7,000	7,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	정곡면이장협의회	1,000	1,000	0	매우우수
소 계	4건		16,000	16,000
지정면	6.25 참전용사 추모제	지정면재향군인회	2,000	2,000	0	매우우수
〃	지정면민 한마음체육대회	지정면체육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지정면이장협의회	7,000	7,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	지정면이장협의회	1,000	1,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18,000	14,000	4,000
낙서면	정월대보름 행사	낙서면이장협의회	1,000	1,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	낙서면이장협의회	11,000	7,000	4,000	매우우수
〃	면민체육대회	낙서면문화체육회	6,000	6,000	0	매우우수
소 계	4건		40,000	32,000	8,000
부림면	읍면체육대회 경비	부림면체육회	17,000	10,000	7,00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경비	부림면새마을협의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의병의날 행사경비	부림면체육회	11,000	10,000	1,000	매우우수
〃	3.1절 추념행사 경비	기미3.1운동정신보존회	6,000	6,000		매우우수
소 계	3건		16,000	14,000	2,000
봉수면	읍면체육대회 경비	봉수면체육회	7,000	6,000	1,00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경비	봉수면이장협의회	2,000	1,000	1,00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경비	봉수면체육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14,000	14,000
궁류면	읍면체육대회(궁류면)	봉황청년회	6,000	6,000	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궁류면)	봉황청년회	1,000	1,000	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경비(궁류면)	궁류면이장협의회	7,000	7,000	0	매우우수
소 계	3건		27,000	14,000	13,000
유곡면	읍면체육대회	유곡면 체육회	16,000	6,000	10,000	매우우수
〃	의병제전 행사	유곡면 이장협의회	8,000	7,000	1,000	매우우수
〃	정월대보름 행사	유곡면 체육회	3,000	1,000	2,000	매우우수

특수공시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부서	비고
1	동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공영주차장 설치 1식	625	경제교통과
2	동동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5m, B=8.0m	2,000	건설도시과
3	덕천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제당숭상 L=75m, H=2.7m, 여방수로 L=58m emd	2,423	건설도시과
4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천정비 L=6.7km	14,522	안전 관리과
5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배수지 4개소, 가압장9개소, 송배수관로79.8km 1단계사업(지정면,낙서면), 2단계사업(정곡면,궁류면,유곡면)	29,857	상하수도 사업소

동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 삼영타운 인근 지역의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

○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감소,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난 해소를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1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862-14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설치 1식

❍ 총사업비 : 625백만원(국비 180백만원, 군비 445백만원)

추진경과

❍ 16년  8월 : 관계기관(의령경찰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 16년  9월 :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16년 10월 : 국유재산 매수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 17년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17년  8월 : 부지 및 지장물 보상

❍ 17년 10월 : 사업 시행

❍ 17년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완료

향후계획

❍ 해당없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25	-	625	-	-	-
군 비	625	-	625	-	-	-

담당자 :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주우석(☎055-570-2833)

위치도

전경사진

동동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

❍ 도시계획도로 장기간 미개설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및 교통불편 초래

❍ 도로개설을 통한 긴급차량 접근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중동리 지내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5m, B=8.0m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지방비 1,500백만원)

추진상황

❍ 1977.  8. : 군계획시설 최초 결정

❍ 2015. 10. :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 2016. 12.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2. : 보상계획 공고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

❍ 2017.  4. : 지장물(가옥) 철거 공사 시행

❍ 2017.  9. : 도로공사 시행

향후계획

❍ 2018.  9. :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추진

❍ 2018. 12. : 사업완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00	-	500	1,500	-	-
국 비	500	-	500	-	-	-
도 비	250	-	-	250	-	-
군 비	1,250	-	-	1,250	-	-

담당자 :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담당 김동욱(☎055-570-2732)

위치도

전경사진

덕천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완벽한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을 사전에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03. 07. ~ 2019. 06. 30.

❍ 위    치 : 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일원

❍ 사업규모 : 제당숭상 L=75m, H=2.7m, 여방수로 L=58m emd

❍ 총사업비 : 2,423백만원(국비 1,212백만원 , 지방비1,211백만원)

추진상황

❍ 2013.  9. 13.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 2017. 12. 21. : 1차분(2017년도분) 준공

❍ 2018.  7. 19. : 2차분(2018년도분) 준공

향후계획

❍ 2019.  1. 15. : 3차분(2019년도분) 착공

❍ 2019.  6. 30. : 사업완료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423	0	100	600	960	763
국 비	1,212		50	300	480	382
도 비	363		15	90	144	114
군 비	848		35	210	336	267

담당자 : 건설도시과 농업기반담당 권치국(☎055-570-2722)

위치도

여수토및비상배수문설치 1식

복통,사통 재설치1식

제체보강 및 제당숭상(H=2.7m) L=75m

전경사진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의령천을 종합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

❍ 홍수에 안정적인 하천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가례면 가례리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6.7km

❍ 총사업비 : 14,522백만원(국비 8,713백만원 , 지방비 5,809백만원)

추진상황

❍ 2013. 6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4.12월 :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 2015.12월 : 사업 착수

❍ 2018. 2월 : 공사(1차,2차) 준공(보도교, 동동1제,3제 완료)

❍ 2018. 6월 : 가동보 2개소 설치 완료(현 공정율 85)

향후계획

❍ 2018. 9월 : 동동제 홍수방어벽 설치 완료(90)

❍ 2018.12월 : 사업 준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4,522	4,671	5,833	4,018		-
국 비	8,713	2,622	3,500	2,591		-
도 비	1,742	524	700	518		-
군 비	4,067	1,525	1,633	909		-

담당자 : 안전관리과 하천담당 이승봉(☎055-570-2772)

위치도

전경사진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 의령 동부권 5개면 지역에 안정된 수질, 수량의 강변여과수 공급

❍ 기존 마을단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주민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20. 12.

❍ 위    치 : 의령군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궁류면, 유곡면

❍ 사업규모 : 배수지 4개소, 가압장9개소, 송배수관로79.8km

1단계사업(지정면,낙서면), 2단계사업(정곡면,궁류면,유곡면)

❍ 총사업비 : 29,857백만원(국비 70, 군비 30)

추진상황

❍ ‘13. 3월 ~ ’13. 12월 :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완료

❍ ‘14. 4월 ~ ’14. 8월 : 설계VE용역, 지방건설기술심의완료

❍ ‘14. 9월 ~ ’15. 3월 : 조달청원가검토 및 공사계약심의완료

❍ ‘15. 4월 ~‘16.12 : 1단계1차분,1단계2차분 준공

- 송수관로(D200)L=9.5km, 배수관로(D75~200)L=15.6km

❍ ‘17. 1월 ~‘18. 2월 : 1단계3차분 준공

- 배수관로(D80~150)L=7.8km, 급수관로(D16~D75) L=30km

❍ ‘17. 6월 : 총사업비 변경 승인(12,726백만원 증액)

❍ ‘18. 3월 : 1단계 4차분 시행(준공예정 2019. 4월)

- 배수관로(D80~150)L=23km

향후계획

❍ 2018. 10월 : 시험가동 및 상수도공급개시(1단계사업: 지정, 낙서)

❍ 2018. 12월 : 2단계사업 착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9,857	7,401	4,858	4,872
국 비	20,900	5,030	3,400	2,000	2,400	8,070
도 비
군 비	8,957	2,371	1,458	2,993	1,029	1,106

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하도수(☎055-570-2582)

위치도

계획도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참고자료 2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