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령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

	의 령 군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3

1-1.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	4

나. 세출예산	5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

라. 지역통합재정통계	7

1-2. 재정여건

가. 재정자립도	8

나. 재정자주도	9

다. 통합재정수지	10

1-3. 재정운용계획

가. 성인지예산	11

나. 주민참여예산	12

다. 성과계획서	14

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마.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7

사.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9

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2016년 의령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의령군 재정공시 제1호(2016. 2. 26)                 의령군수 (인)

◈ 우리 의령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6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2,874억원)보다 72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4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1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7억원입니다.

◈ 우리 의령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16.9%(개편후 9.6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67.02%(개편후 59.75%)입니다.

◈ 우리 의령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0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의령군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작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긴축재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세 최소화 등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01administration/06_01_2015.asp)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혜영(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 령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01	3,380	222	2,874	2,777	97
	세출예산	3,601	3,380	222	2,874	2,777	9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6.9	15.92	0.98	13.91	12.93	0.98
	재정자주도[당초]	67.02	65.68	1.34	64.4	64.69	△0.29
	통합재정수지[당초]	-30	164	△194	7	23	△1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우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의령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0,125	257,400	3,797	81,713	17,2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2,922	325,555	327,298	337,963	360,1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3,379	100.0	232,795	100.0	237,515	100.0	250,443	100.0	257,400	100.0
지 방 세	11,015	4.93	11,455	4.92	11,975	5.04	12,220	4.88	12,560	4.88
세외수입	25,395	11.37	24,326	10.45	5,625	2.37	9,070	3.62	12,240	4.76
지방교부세	106,703	47.77	111,833	48.04	117,932	49.65	119,500	47.72	120,700	46.89
조정교부금 등	4,700	2.10	4,900	2.10	6,300	2.65	5,100	2.04	8,300	3.22
보 조 금	75,567	33.83	80,281	34.49	74,383	31.32	85,964	34.32	84,900	32.98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21,300	8.97	18,589	7.42	18,700	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의령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0,125	257,400	3,797	81,713	17,2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2,922	325,555	327,298	337,963	360,1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3,379	100.0	232,795	100.0	237,515	100.00	250,443	100.0	257,400	100.0
일반공공행정	11,437	5.12	12,453	5.35	13,850	5.83	14,017	5.60	12,337	4.79
공공질서 및 안전	8,838	3.96	6,408	2.75	2,571	1.08	7,649	3.05	2,963	1.15
교 육	1,523	0.68	1,683	0.72	1,608	0.68	1,086	0.43	3,413	1.33
문화 및 관광	12,972	5.81	11,866	5.10	11,828	4.98	10,475	4.18	13,122	5.10
환경보호	13,736	6.15	13,965	6.00	10,974	4.62	10,977	4.38	11,093	4.31
사회복지	37,242	16.67	36,566	15.71	43,066	18.13	49,543	19.78	49,065	19.06
보 건	4,462	2.00	4,710	2.02	6,165	2.60	4,851	1.94	4,497	1.75
농림해양수산	60,354	27.02	64,707	27.80	61,756	26.00	67,956	27.13	70,087	27.23
산업･중소기업	2,322	1.04	3,080	1.32	3,671	1.55	2,402	0.96	1,820	0.71
수송 및 교통	9,029	4.04	9,323	4.00	10,181	4.29	10,566	4.22	10,394	4.04
국토 및 지역개발	18,074	8.09	19,809	8.51	21,804	9.18	20,240	8.08	22,867	8.8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957	2.22	5,781	2.48	7,479	3.15	6,001	2.40	8,915	3.46
기 타	38,433	17.21	42,445	18.23	42,561	17.92	44,679	17.84	46,827	18.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7,580	420,325	389,690	371,000	358,856	1,957451	△3.70
	자체수입	29,505	33,461	37,197	32,726	37,871	170,760	6.40
	의존수입	280,623	276,507	243,251	231,816	225,854	1,258,051	△5.30
	지방채	846	811	784	765	754	3,960	△2.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6,607	109,547	108,458	105,693	94,377	524,682	△3.00
세 출		417,580	420,325	389,690	371,000	358,856	1,957,451	△3.70
	경 상 지 출	104,083	107,976	106,700	110,429	113,705	542,893	2.20
	사 업 수 요	313,498	312,349	282,989	260,570	245,151	1,414,557	△6.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47,071	369,464	22,393	6.45
자치단체	337,963	360,125	22,162	6.15
출자‧출연기관	9,107	9,338	231	2.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토요애유통(주)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16.9%(개편후 9.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9 (9.63)	257,400 (257,400)	43,500 (24,800)	213,900	0	0 (18,7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6.3	15.37	16.38 (7.41)	15.92 (8.50)	16.9 (9.63)
최종예산	12.52	14.72	19.3 (6.63)	21.6 (10.38)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의령군은 2012년이후부터 세수확대 노력을 꾸준히 하여 의존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꾸준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며, 유사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67.02%(개편후 59.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02 (59.75)	257,400 (257,400)	172,500 (153,800)	84,900	0	0 (18,7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6.17	65.51	68.68 (59.72)	65.68 (58.25)	67.02 (59.75)
최종예산	63.87	68.52	69.95 (57.28)	68.00 (56.7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의령군의 자주재원은 1,725억원으로 유사단체의 평균에 비해 1.82% 높은편이며 전체 세입중 보조금의 비중보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2배이상을 차지하여 유사자치단체보다 재정자주도가 대체적으로 높은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9,725	310,337	13,621	17,000	3,379	40,967	313,716	△43,990	△3,024
일반회계	238,700	242,072	0	0	0	15,000	242,072	△3,371	11,629
기타 특별회계	28,591	64,467	13,621	17,000	3,379	24,206	67,845	△39,255	△15,049
공기업 특별회계	2,036	3,097	0	0	0	1,761	3,097	△1,061	700
기 금	398	701	0	0	0	0	701	△303	△30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9,195	△18,258	△25,842	△21,382	△43,990
통합재정수지 2	29,876	26,861	20,500	16,410	△3,024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      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의 부담증가등으로 통합재정수지2는 30억원 적자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자체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구조개선, 대형 투자사업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 재정계획의 건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39,152
여성정책추진사업	10	22,9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5,3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93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2016년 성인지예산서(별첨)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의령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42,911	24,59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4,590
행정과	행복학습관 건립	20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1,60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4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606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1,744	계속사업
경제교통과	상동마을 주차장 조성	160	신규사업
환경수도과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3	신규사업
환경수도과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10,900	계속사업
환경수도과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1,315	계속사업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417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	16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3,00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성 식자재 가공품 개발	2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25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1	148	184	332,897	297,258	35,640
본 청	1	55	125	132	252,476	242,688	9,787
직 속 기 관	1	15	19	50	79,368	53,731	25,637
의회사무기구	1	1	4	2	1,054	839	21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2016년 성과계획서(별첨)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9 (9.63)	67.02 (59.75)	19.06	22.79	53.06	140.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세부내역(http://www.uiryeong.go.kr/01administration/06_03_01_29.asp) 참고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	207	△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2	△6
	의원국외여비	30	30	0
지방보조금		8,525	40,809	32,2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10	8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7
공무원 일‧숙직비			339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의령군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단체장 : 52,800천원(가 군)

· 부단체장 : 36,300천원(가 군)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③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10명 × 4,800천원)+(예결특위 위원 9명 × 1,0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2,310천원×12월)+(부의장 1,150천원×12월)+(상임위원장 750천원×3회×12월)+             (예결특위위원장 750천원×1회×5월)

· 의원국외여비 : (의원10명×2,000천원)+(의원2명×2,500천원×2회)

④ 지방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

- 기본수당 : 이장238명 × 월200천원 × 12월

- 상여금 : 이장238명 × 200천원 × 연2회(기본수당의 각100%)

- 회의참석수당 : 이장238명 × 20천원 × 월2회 × 12월

· 반장 : 반장580명 × 연5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863	△2,173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136	2,863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0	46
업무추진비 절감	76	3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27	22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33	1,015
지방청사 관리․운영	604	1,53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739	△2,173
지방세 징수율 제고	58	1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547	△392
경상세외수입 확충	△523	△3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28	△1,449
탄력세율 적용	△96	△81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의령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99
법령위반 과다지출	선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 부당 지급	199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의령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