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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16.9%(개편후 9.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9 (9.63)	257,400 (257,400)	43,500 (24,800)	213,900	0	(18,7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6.3	15.37	16.38 (7.41)	15.92 (8.50)	16.9 (9.63)
최종예산	12.52	14.72	19.3 (6.63)	21.6 (10.38)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의령군은 2012년이후부터 세수확대 노력을 꾸준히 하여 의존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꾸준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으며, 유사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67.02%(개편후 59.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02 (59.75)	257,400 (257,400)	172,500 (153,800)	84,900	0	(18,7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6.17	65.51	68.68 (59.72)	65.68 (58.25)	67.02 (59.75)
최종예산	63.87	68.52	69.95 (57.28)	68.00 (56.7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의령군의 자주재원은 1,725억원으로 유사단체의 평균에 비해 1.82% 높은편이며 전체 세입중 보조금의 비중보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2배이상을 차지하여 유사자치단체보다 재정자주도가 대체적으로 높은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9,725	310,337	13,621	17,000	3,379	40,967	313,716	△43,990	△3,024
일반회계	238,700	242,072	0	0	0	15,000	242,072	△3,371	11,629
기타 특별회계	28,591	64,467	13,621	17,000	3,379	24,206	67,845	△39,255	△15,049
공기업 특별회계	2,036	3,097	0	0	0	1,761	3,097	△1,061	700
기 금	398	701	0	0	0	0	701	△303	△30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9,195	△18,258	△25,842	△21,382	△43,990
통합재정수지 2	29,876	26,861	20,500	16,410	△3,024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      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의 부담증가등으로 통합재정수지2는 30억원 적자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자체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구조개선, 대형 투자사업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 재정계획의 건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