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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39,152
여성정책추진사업	10	22,9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5,3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93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2016년 성인지예산서(별첨)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의령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42,911	24,59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4,590
행정과	행복학습관 건립	20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1,60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40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606	신규사업
의병문화관광과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1,744	계속사업
경제교통과	상동마을 주차장 조성	160	신규사업
환경수도과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3	신규사업
환경수도과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10,900	계속사업
환경수도과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1,315	계속사업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417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	16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3,00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성 식자재 가공품 개발	20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25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1	148	184	332,897	297,258	35,640
본 청	1	55	125	132	252,476	242,688	9,787
직 속 기 관	1	15	19	50	79,368	53,731	25,637
의회사무기구	1	1	4	2	1,054	839	21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2016년 성과계획서(별첨)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9 (9.63)	67.02 (59.75)	19.06	22.79	53.06	140.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세부내역(http://www.uiryeong.go.kr/01administration/06_03_01_29.asp) 참고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	207	△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2	△6
	의원국외여비	30	30	0
지방보조금		8,525	40,809	32,2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10	8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7
공무원 일‧숙직비			339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의령군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단체장 : 52,800천원(가 군)

· 부단체장 : 36,300천원(가 군)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③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10명 × 4,800천원)+(예결특위 위원 9명 × 1,0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2,310천원×12월)+(부의장 1,150천원×12월)+(상임위원장 750천원×3회×12월)+             (예결특위위원장 750천원×1회×5월)

· 의원국외여비 : (의원10명×2,000천원)+(의원2명×2,500천원×2회)

④ 지방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

- 기본수당 : 이장238명 × 월200천원 × 12월

- 상여금 : 이장238명 × 200천원 × 연2회(기본수당의 각100%)

- 회의참석수당 : 이장238명 × 20천원 × 월2회 × 12월

· 반장 : 반장580명 × 연5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863	△2,173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136	2,863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0	46
업무추진비 절감	76	3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27	22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33	1,015
지방청사 관리․운영	604	1,53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739	△2,173
지방세 징수율 제고	58	1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547	△392
경상세외수입 확충	△523	△3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28	△1,449
탄력세율 적용	△96	△81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의령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99
법령위반 과다지출	선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 부당 지급	199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의령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