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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6,429	-9,782	3,501	13,283	16,647
장학기금	8,748	-8,748	1,300	10,048	0
옥외광고정비기금	44	2	8	6	46
식품진흥기금	28	18	27	9	46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9,541	492	734	242	10,033
노인복지기금	2,020	34	50	16	2,05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28	1	5	4	229
여성발전기금	557	3	13	10	560
농공단지오폐수 처리장시설 투자적립기금	284	34	34	0	318
재난관리기금	1,707	-335	1,256	1,591	1,37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272	-1,283	74	1,357	1,989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344	22,511	24,170	26,430	16,64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의령군이 유사자치단체보다 기금 조성액이 월등이 많은 이유는 내고장발전

에 기여하고자 인재발굴·육성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등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기금이 많고, 2015년말 장학기금의 폐지로 2014년대비 기금조성액이 대폭 감소됨.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의령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15	81.0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00	11.4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00	17.0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1	4.5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4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89	4.5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00	11.7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9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55	8.8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3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7. 2월 예정)

☞  2015회계연도 기금분석보고서 (별첨)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3,850	463,835	30,254	92,048	922	15,763	233,182	540,120
토 지	25,004	145,220	1,330	22,107	881	13,544	25,453	153,783
건 물	289	86,502	25	8,908	41	2,219	273	93,191
입목죽	69,825	5,173	28,367	424	0	0	98,192	5,597
공작물	6,324	223,016	530	60,551	0	0	6,854	283,567
기계기구	9	154	0	0	0	0	9	154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392	1,290	0	0	0	0	2,392	1,290
유가증권	100,002	2,283	0	0	0	0	100,002	2,283
용익물권	4	138	2	58	0	0	6	196
회원권	1	59	0	0	0	0	1	59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39	5,918	21	298	112	1,522	548	4,693
구 매	53	523	21	298	14	83	60	73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86	5,395	0	0	98	1,440	488	3,955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357,663	365,773	423,024	463,835	540,120
물 품	3,477	4,166	4,089	5,918	4,6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증가의 주요 요인은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쓰레기수거용트럭, 화물트럭, 냉난

방기 교체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으로 증가되었음.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8,807	0	0	158	0.25
일 반 회 계	257,627	0	0	158	0.06
특 별 회 계	61,293	0	0	0	0
기 금	29,887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81,102	301,499	294,364	308,575	348,807
출자금 (B)	50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283	0	2,283	2,283	2,28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7	31	32	32	158
출연금 비율 (D/A)	0.01	0.01	0.01	0.01	0.0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158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자치단체부담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제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상남도	1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4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25	의령군장학회육조례 제3조	군금고 협력사업비 (사)의령군장학회 출연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0	5,113	27,947	22,371
출자 기관	소계	10	5,113	27,947	22,371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0	5,113	27,947	22,37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29	4,698	22	2,180	4,717	-2,537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308	91	-141	-408	-2,537

☞ 2015년도 장비구입 등 수입대비 지출 비율의 증가로 이익잉여금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