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1 4. 부채/ 채무/ 채권 14 5. 행정운영경비 24 6. 복지 및 민간지원 38 7.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4 8. 재정성과 / 평가 52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2016년 의령군 재정공시(결산)

의령군 재정공시 제 2호(2016. 8. 30.)                의령군수 (인)

◈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99억원으로, 전년대비 3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8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8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29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외 30,254건 (92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922건(1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40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의령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4)

◈ 우리 의령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49억원)

보다 95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2억원)보다 100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27억원)보다 6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4억원)보다 70억원 적고, 의령군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9천원)보다 256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800억원)과 비교하여 1,399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의령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21.6%(개편후 10.38%)이며 (전국 평균  5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개편전 68%(개편후 56.77%) (전국 평균 75.47%)입니다.

◈ 우리 의령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의령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보다 살림규모가 크고 재정상황은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부분이 유사자치단체보다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살림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규모가 높아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재정(예/결)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

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혜영(☎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699	4,324	375		3,749	3,625	123
	세출결산	3,488	3,086	402		2,851	2,721	13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1.6	19.3	2.3		17.29	14.5	2.79
	재정자주도[최종]	68	69.95	△1.95		65.81	66.81	△1
	통합재정수지[최종]	168	492	△324		27	56	△29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93	103	△10		173	176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4	15	△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4	5	△1		74	73	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7	7	0		4	3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		35	△18
	채권현황	253	410	△157		72	82	△11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29	△1		17	17	△0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10	388	21		367	356	1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0		4	3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7	2		7	7	0
	연말지출비율	122	71	51		136	129	7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31	34	△2		25	23	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76		421		55		410		363		4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88		334		54		323		320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7		5		2		14		14		0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166		264		△98		95		99		△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5,401		4,638		763		6,800		6,659		141
	물품 현재액		47		59		△12		44		96		△5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		0		1		16		17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9,405		19,106		299		15,497		14,697		800
		부채총계	93		103		△10		173		176		△2
		수익총계	2,757		2,547		210		2,591		2,576		15
		비용총계	2,257		2,016		242		2,059		1,917		142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3	17		△4		22		19		2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2	84		28		77		83		△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38	130		7		106		95		11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군-(4))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9,854	332,563	6,779	100,581	29,93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89,675	413,489	419,305	432,372	469,854

▸ 결산 총계기준

☞  2011년은 세입규모가 지방교부세, 보조사업(국도비)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8,109               백만원 증가

2012년은 경기침체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기타 세외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 보조금(국도비), 지방교부세등은 전년대비 증가

2013년은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 지방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은 증가

2014년은 전년대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13,067백만원 증가했

으며, 2010년 대비 16% 증가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재원 증가

2015년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471백만원 감소했으나 세외수입 등 다른 세입재원의                 증가로 전체 세입재원은 증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6,879	100.0%	289,523	100.0%	292,459	100.0%	301,469	100.0%	332,563	100.0%
지 방 세	12,392	4.48%	13,446	4.64%	13,060	4.47%	13,038	4.32%	13,765	4.14%
세외수입	63,160	22.81%	59,465	20.54%	55,972	19.14%	7,614	2.53%	18,238	5.48%
지방교부세	111,586	40.3%	122,815	42.42%	135,953	46.49%	132,477	43.94%	130,006	39.0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5,426	1.96%	6,561	2.27%	6,749	2.31%	7,508	2.49%	12,746	3.83%
보 조 금	84,315	30.45%	87,237	30.13%	80,724	27.6%	79,669	26.43%	81,334	24.4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61,163	20.29%	76,474	23.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교부세 2,471백만원 감소, 지방세 수입은 727백만원 증가, 복지분야사업의 증가

에 따른 보조금 수입은 1,665백만원 증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5,311

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세외수입 과목 중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목이 변경된 것임.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12,392,446	13,446,036	13,060,350	13,037,560	13,765,019
인구수(명)	30,045	30,329	29,417	29,209	28,54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12	443	444	446	482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8,807	257,627	5,046	56,247	29,88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81,102	301,499	294,364	308,575	348,807

▸ 결산 총계기준

☞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한 공공질서․      안전과 환경, 교육분야에 세출규모가 반영이 되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4,471	100.0%	241,309	100.0%	231,896	100.0%	240,378	100.0%	257,627	100.0%
일반공공행정	13,145	5.86%	11,543	4.78%	12,398	5.35%	20,560	8.55%	12,206	4.74%
공공질서･안전	5,765	2.57%	11,222	4.65%	6,354	2.74%	3,639	1.51%	7,891	3.06%
교 육	1,706	0.76%	1,433	0.59%	1,675	0.72%	1,717	0.71%	597	0.23%
문화 및 관광	11,099	4.94%	13,993	5.80%	10,814	4.66%	11,455	4.77%	10,280	3.99%
환경보호	9,428	4.20%	12,792	5.30%	11,020	4.75%	12,381	5.15%	15,146	5.88%
사회복지	33,473	14.91%	37,251	15.44%	37,316	16.09%	42,078	17.51%	47,607	18.48%
보 건	6,175	2.75%	4,925	2.04%	4,469	1.93%	5,374	2.24%	5,242	2.03%
농림해양수산	60,452	26.93%	64,727	26.82%	60,546	26.11%	61,503	25.59%	67,056	26.03%
산업･중소기업	4,348	1.94%	1,875	0.78%	2,908	1.25%	3,704	1.54%	2,078	0.81%
수송 및 교통	10,020	4.46%	13,681	5.67%	18,811	8.11%	10,735	4.47%	13,869	5.38%
국토･지역개발	36,791	16.39%	30,175	12.5%	26,739	11.53%	25,662	10.68%	32,101	12.4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	0	0.00%
기 타	32,069	14.29%	37,691	15.62%	38,847	16.75%	41,570	17.29%	43,554	16.9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2011년대비 33,156백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년도별로 투자분야에 따른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농림해양수

산 및 국토·지역개발 위주로 투자비율이 높았으며, 복지분야의 중요성 부각 및 복지

분야사업의 증가로 보조금(국도비)의 비율이 높아져 복지분야의 비중을 높여 세출

규모를 정하였음. 기타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환경분야도 꾸준하게 세출규모

를 유지하고 있음.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24,471,144	241,309,337	231,895,672	240,377,840	257,627,030
인구수(명)	30,045	30,329	29,417	29,209	28,544
주민 1인당 세출액	7,471	7,956	7,883	8,230	9,026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2	447,940	326,679	121,261	1,962,833	26,590	1.4%
자치단체(a)	21	437,026	315,980	121,046	1,940,517	9,287	0.5%
지방공공기관(b)	1	10,914	10,699	215	29,799	22,503	75.5%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	-	-	7,482	5,200	69.5%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8%	8.9%	2.7%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0.2%	102.3%	2.7%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9%	0.9%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	-	-	-
	세입결산액 계	447,940	437,026	10,914	-	-	-
	자체수입	49,138	38,224	10,914	-	-	-
	세출결산액 계	326,679	315,980	10,699	-	-	-
	인건비결산액	39,391	39,095	296	-	-	-
	행사관련경비	2,974	2,974	-	-	-	-
	업무추진비	565	565	-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4%	0.5%	75.5%	-	69.5%	-
	▪부채/환금자산	16.8%	5.7%	-	-	1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3%	0.3%	-	-	-	-
	자산	1,962,833	1,940,517	29,799	-	7,482	-
	부채	26,590	9,287	22,503	-	5,200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7,826,	163,026	-	-	5,200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37,650	137,650	-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73	373	-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21.6%(개편후 10.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60 (10.38)	283,347 (283,347)	61,204 (29,400)	222,143 (222,143)	0 (0)	0 (31,80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5.70	12.52	14.72	19.30	21.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복지실현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및 국·도비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세출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자체세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비율은 조금 증가됨.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68%(개편후 56.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8.00 (56.77)	283,347 (283,347)	192,672 (160,868)	90,675 (90,675)	0 (0)	0 (31,80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4.67	63.87	68.52	69.95	68.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은 192,672백만원으로 유사단체의 평균에 비해 2.2% 높은편이며, 201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년대비 2015년에는 재정자주도가 2% 감소됨.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2,888	314,641	10,058	16,060	6,002	64,531	320,643	-47,755	16,776
일반회계	251,543	263,307	0	0	0	13,913	263,307	-11,764	2,149
기타 특별회계	17,921	34,583	10,058	16,060	6,002	46,562	40,584	-22,663	23,899
공기업 특별회계	2,507	2,979	0	0	0	4,056	2,979	-473	3,583
기 금	917	13,772	0	0	0	0	13,772	-12,855	-12,85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35,320	-20,142	-25,557	-32,013	-47,755
통합재정수지 2	29,493	33,913	38,642	49,174	16,776

☞ 통합재정수지는 16,776백만원 흑자이지만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자체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함.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936,300	1,968,034	31,734
통합부채		32,638	31,791	△847
	유동부채	17,011	17,375	364
	장기차입부채	10,873	10,497	△376
	기타비유동부채	4,753	3,919	△834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의령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910,635	1,940,517	29,882
부채(B)	10,266	9,287	△97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4	0.48	△0.0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7,212	0	0.00	4,698	22	0.47
직영 기업	소 계	7,212	0	0.00	4,698	22	0.47
	의령친환경 골프장관리사업소	7,212	0	0.00	4,698	22	0.47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7,947	22,372	401.22	27,947	22,371	401.20
출자기관	소 계	27,947	22,372	401.22	27,947	22,371	401.20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27,947	22,372	401.22	27,947	22,371	401.20

☞ 2015년말 기준 출자기관의 총자산은 27,947백만원이며, 총부채 22,371백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토요애유통(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전문회사로 농업인소득지원 우선 경영으로 부채 증가.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252	27	△22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52	27	△22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69	-96		96	373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469	-96		96	373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469	-96		96	373
기 금 회 계

☞ 2014년 부채감소 노력으로 일반회계 8,771백만원, 기타특별회계 408백만원 상환으

로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2015년말 기준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환특       융자금 373백만원은 2019년에는 상환 완료 예정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2,135	10,655	9,648	469	373
인구수	30,045	30,329	29,417	29,209	28,544
주민 1인당채무(천원)	404	351	328	16	1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 부채감소 노력으로 일반회계 8,771백만원, 기타특별회계 408백만원 상환으

로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5,500	13,500	6,300	7,000	7,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해	당 없	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652	654	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52	654	2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5,762		654	200	100	354
BTL 사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15,762	2011.7.1. ~ 2031.6.30.	654	200	100	354

☞의령군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의 치료 및 재     활에 필요한 노인병원 운영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으로 보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6~’20)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 예정)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5~’19) 별첨 참조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의령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특별 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	소 계
	기 금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79,065	270,194	282,145	332,204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1,590	3,671	16,548	12,878	25,261
일 반 회 계		3,272				3,272
특별회계	소 계	18,318	3,671	16,548	12,878	21,989
	공기업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5	-19	1	21	56
	농업인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	18,243	3,690	16,547	12,857	21,933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24,805	10,258	37,764	41,001	25,2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7,627	2,825	1.1
일반운영비	257,627	1,497	0.58
여 비		936	0.36
업무추진비		310	0.13
직무수행경비		74	0.03
자산취득비		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기본경비	2,679	2,739	2,865	2,896	2,825
비율	1.19	1.13	1.24	1.2	1.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경비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77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218	3,395	-17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57,627	40,953	15.9
인건비(101)	257,627	31,982	12.41
직무수행경비(204)		999	0.39
포상금(303)		1,703	0.66
연금부담금 등 (304)		6,269	2.4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인건비(B)	33,066	35,050	36,074	38,806	40,953
인건비비율(B/A)	14.73	14.52	15.56	16.14	15.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7,627	359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7,627	17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업무추진비	314	314	328	357	359
비율	0.14	0.13	0.14	0.15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의 증가등으로 업무추진비 매년 증가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5,397
1월	공기업설립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외 50건	10,394
2월	삼성뿌리찾기운동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75건	14,066
3월	지역균형발전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74건	12,550
4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조사담당 공무원 연찬회 우리군 홍보물품 구입외 78건	17,176
5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82건	15,567
6월	군정성과평가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87건	17,670
7월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외 69건	13,894
8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급식 제공외 64건	12,942
9월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제공외 91건	19,420
10월	언론사 취재기자단 격려 급식 제공외 63건	11,021
11월	2015년 제2회 의령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관계 자 급식 제공외 60건	11,752
12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 제공외 128건	28,945

☞ ‘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추진내역(별첨)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3.18~3.27	해외 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 및 주요투자사업 운용사례 견학 ☞ 군정활용방안 모색	프랑스,독일 스위스	1	5
3.24~3.28	선진 우수농업정책 벤치마킹 ☞ 군정활용방안 모색	일본	5	11
3.28.~4.1.	축산농가 사료 수급 관련 해외연수 ☞ 해외 축산농가 사료 수급 대책을 군정 활용방안 모색	미얀마	1	1	단체장
4.13~4.23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외재난대비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도모	미국,멕시코	1	5
4.16~4.24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현장교육 ☞ 담당공무원 능력향상	이탈리아 스위스	1	4
4.23.~5.1.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2	9
5.11~5.21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 지역의 창조적 도약을 선도해 나갈 중견리더 양성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2	9
5.12~5.22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 지역의 창조적 도약을 선도해 나갈 중견리더 양성	러시아,핀란드 스웨덴	1	5
5.17~5.24	선진대중교통 우수시책 벤치마킹 → 우리군 교통정책에 반영	프랑스,스위스 독일	1	4
5.29.~6.5	건축,경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찬환경 건축물, 경관개선 시책 발굴 등 관련업무 역량강화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	1	4
5.30~6.7	제 1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미국	4	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4~6.12	제 2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이탈리아 스위스,프랑스	6	12
6.5~6.13	제 3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5	10
6.10~6.19	2015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과정 해외연수 ☞ 담당자 역량 강화	스페인 이탈리아	1	4
6.12~6.20	국내 총량제의 추진의 토대가 된 TMDLs(Total Maximum Daily Load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방문 ☞ 제도의 시행현황 및 문제 해결사례, 우수 운영기법 등에 대한 사례 습득을 통해 낙동강수계 총량제도 안정화 도모	미국	1	4
6.18~6.26	제4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및 군정활용 방안 모색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6	12
6.29~7.3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현황 파악 ☞ 양국의 기술교류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일본	1	2
7.6∼7.9.	축산농가 사료 수급 관련 해외연수 ☞ 해외 축산농가 사료 수급 대책을 군정 활용방안 모색	캄보디아	1	5	단체장
7.20~7.26	외국의 산불방지정책, 진화기술을 습득 ☞ 우리군 실정에 맞춘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대만, 홍콩	1	3
8.24~9.1	국사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프랑스	1	4
9.17~9.25	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신규사업에 적용가능한 모델발굴 및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	스페인,프랑스	1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9.30~10.07	○ 목 적 -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 홍보 및 축제의 세계화 추진 ○ 성 과 - LA한인축제재단과 MOU 체결(지속적인 교류추진등) - 우수농산물 수출계약 체결 - LA유관기관 및 단체방문 의병제전 홍보 등	미국	10	13	단체장
10.26~11.01	2015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해외연수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네덜란드 스페인	1	4
11.08~11.15	2015년 농촌진흥기관 농기계교육 역량강화 ☞ 벤치마킹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네덜란드 독일	1	3
11.30~12.04	2015년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시장경영기법 및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중국	1	1
12.10~12.16	정부합동평가 우수지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실적 우수지표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미국	1	3
12.12~12.19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 군정 시책에 반영	독일,스위스	1	4
12.28~1.02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국제교류단 홈스테이 ☞ 양국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간교류 영역 확대	중국	1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57,627	479	0.19	10	47,88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의회경비	471	448	456	437	479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19	0.2	0.18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114	44,831	45,577	43,722	47,88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10	1,85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24.~3.28.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6(5)	14,522
9.29.~10.07.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령 및 의병제전 홍보	미국	1(1)	4,022

☞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우리군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외국의 영농기반 등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으로 의정   활동에 접목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임

☞ LA 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 홍보 및 축제의 세계화 추진.  부자의령의 실현        위한 선진 관광산업 벤치마킹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72	257,627	891	0.35	1,1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42	714	714	778	772
세출결산액 (B)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맞춤형 복지비 (C)	571	572	568	703	891
비율(C/B)	0.25	0.24	0.24	0.29	0.3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70	802	796	904	1,155

☞ 대상인원 증가 및 2014년부터 직원건강검진비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포함되어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직원건강검진비도 포함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1,387	12,236	19.93
시설비 (401-01)	60,842	12,144	19.96
감리비 (401-02)	302	37	12.24
시설부대비 (401-03)	243	55	22.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6,943	70,750	63,686	42,077	61,3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952	9,681	11,799	7,131	12,236
비율(B/A)	22.33	13.68	18.53	16.95	19.9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부터 하반기 재정집행 시행으로 전년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크게 증가함.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55	3,126	△229
지방세	961	938	△23
세외수입	2,394	2,188	△2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305	2,516	2,644	3,355	3,126
지방세	988	1,087	1,050	961	938
세외수입	1,317	1,429	1,594	2,394	2,18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 체납액이 유사자치단체보다 대체적으로 많으편이나,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향은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로서 매년 납기내징수율 제고 및 년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설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음.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5.3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5.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 진 부 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 장학회 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3회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5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토요애유통 운영 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70	70	0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608	6,141	8,851	4,387	26,645	0	557	769	257
국 비	27,867	3,836	4,381	2,002	17,511	0	0	136	0
시･도비	4,239	506	1,136	1,254	1,253	0	4	86	0
시･군･구비	15,502	1,799	3,334	1,131	7,881	0	553	547	2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사회복지분야(B)	33,473	37,251	37,316	42,078	47,6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91	15.44	16.09	17.51	18.48
인구수 (C)	30,045	30,329	29,417	29,209	28,5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14	1,228	1,269	1,441	1,668

☞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57,627	38,756	15.04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57,627	7,656	2.9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649	0.25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266	0.8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7,161	2.7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277	1.2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17,747	6.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지방보조금(민간)	6,685	9,300	34,299	33,401	38,756
비율	2.98	3.85	14.79	13.9	15.04

☞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4% 증가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15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지정 삼산경로당 신축	삼산 노인회	삼산 경로당	철골 경량 구조	2015	50	1	50	지정면 고루로 437	신규 취득
싸움소 생산기반확충	의령 싸움소 작목반	싸움소 육성 농장	1식	2015	300	1	300	용덕면 정동리 996외 1필지	신규 취득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비가림 시설설치	의령군 토요애 유통(주)	비가림시설	1식	2015	198	1	198	의령읍 무전리 116	신규 취득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육성	조규효 (비개인맑은하늘 해밀)	저온 저장고	6.6㎡	2016	5.2	1	5.2	의령읍 중리로3길 24-3	신규 취득
동부농협유통센터 시설 현대화(양파선별기)	동부농업협동조합	양파 선별기	1식	2015	35	1	35	부림면 신번로 13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57,627	709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행사･축제경비	1,479	1,786	410	467	709
비율	0.66	0.74	0.18	0.19	0.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 이후 행사축제사전심의를 통해 행사축제 규모 축소 등으로 행사축제성경비를

절감하였음.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6,429	-9,782	3,501	13,283	16,647
장학기금	8,748	-8,748	1,300	10,048	0
옥외광고정비기금	44	2	8	6	46
식품진흥기금	28	18	27	9	46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9,541	492	734	242	10,033
노인복지기금	2,020	34	50	16	2,05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28	1	5	4	229
여성발전기금	557	3	13	10	560
농공단지오폐수 처리장시설 투자적립기금	284	34	34	0	318
재난관리기금	1,707	-335	1,256	1,591	1,37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272	-1,283	74	1,357	1,989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344	22,511	24,170	26,430	16,64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의령군이 유사자치단체보다 기금 조성액이 월등이 많은 이유는 내고장발전

에 기여하고자 인재발굴·육성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등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기금이 많고, 2015년말 장학기금의 폐지로 2014년대비 기금조성액이 대폭 감소됨.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의령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15	81.0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00	11.4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00	17.0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1	4.5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4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89	4.5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00	11.7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9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55	8.8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3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7. 2월 예정)

☞  2015회계연도 기금분석보고서 (별첨)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3,850	463,835	30,254	92,048	922	15,763	233,182	540,120
토 지	25,004	145,220	1,330	22,107	881	13,544	25,453	153,783
건 물	289	86,502	25	8,908	41	2,219	273	93,191
입목죽	69,825	5,173	28,367	424	0	0	98,192	5,597
공작물	6,324	223,016	530	60,551	0	0	6,854	283,567
기계기구	9	154	0	0	0	0	9	154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392	1,290	0	0	0	0	2,392	1,290
유가증권	100,002	2,283	0	0	0	0	100,002	2,283
용익물권	4	138	2	58	0	0	6	196
회원권	1	59	0	0	0	0	1	59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39	5,918	21	298	112	1,522	548	4,693
구 매	53	523	21	298	14	83	60	73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86	5,395	0	0	98	1,440	488	3,955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357,663	365,773	423,024	463,835	540,120
물 품	3,477	4,166	4,089	5,918	4,6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증가의 주요 요인은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쓰레기수거용트럭, 화물트럭, 냉난

방기 교체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으로 증가되었음.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8,807	0	0	158	0.25
일 반 회 계	257,627	0	0	158	0.06
특 별 회 계	61,293	0	0	0	0
기 금	29,887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81,102	301,499	294,364	308,575	348,807
출자금 (B)	50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283	0	2,283	2,283	2,28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7	31	32	32	158
출연금 비율 (D/A)	0.01	0.01	0.01	0.01	0.0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158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자치단체부담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제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상남도	1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4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25	의령군장학회육조례 제3조	군금고 협력사업비 (사)의령군장학회 출연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0	5,113	27,947	22,371
출자 기관	소계	10	5,113	27,947	22,371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0	5,113	27,947	22,37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29	4,698	22	2,180	4,717	-2,537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308	91	-141	-408	-2,537

☞ 2015년도 장비구입 등 수입대비 지출 비율의 증가로 이익잉여금 감소됨.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10,635	1,940,517	29,882	1,549,738
부채 총계	10,266	9,287	△979	17,340
비용 총계	201,579	225,743	24,164	205,932
수익 총계	254,675	275,669	20,994	259,056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별첨)

8-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81%	3.88%	5.37%
	2.실질수지비율	37.06%	13.22%	17.78%
	3.경상수지비율	63.93%	69.76%	64.80%
	4.관리채무비율	0.51%	12.59%	3.2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44%	66.75%	25.19%
	6.공기업부채비율	0.40%	70.93%	7.30%
	7.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1.26%	-0.82%	-2.54%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6.25%	27.96%	7.76%
	8-1.자체세입 증감률	-10.32%	6.09%	-1.21%
	9.지방세징수율	94.78%	97.16%	94.70%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04	1.0037	0.999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2%	2.11%	0.61%
	10-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9.33%	2.94%	33.11%
	11.경상세외수입비율	0.69%	1.92%	1.2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13%	4.70%	7.5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9%	1.51%	0.70%
	12-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0.64%	-1.96%	13.2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9	0.9983	0.993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2.05%	8.54%	12.93%
	14-1.민간이전경비 증감률	-2.62%	6.09%	-0.15%
	15.출연·출자금비율	0.01%	2.41%	1.62%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0.51%	-7.46%	20.9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42%	5.20%	5.47%
	16-1.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65%	6.77%	-0.54%
	17.인건비절감노력도	-0.0092	-0.0091	0.0118
	18.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3143	0.1313	0.2007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958	0.2105	0.1152
	20.행사축제경비비율	0.66%	0.43%	1.0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7.64%	-7.59%	-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없음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2,152	1,987	2,025	1,682	1,307
	비과세	1,682	1,599	1,649	1,304	922
	감면	470	387	376	378	385
지방세 징수액 (B)		12,392	13,446	13,060	13,038	13,765
비과세･감면율 (A/A+B)		14.8	12.87	13.42	11.43	8.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82	100.00	1,307	100.00	△375	△22.30
일반공공행정	270	16.04	277	21.23	8	2.79
공공질서 및 안전	17	1.00	19	1.45	2	13.09
교육	12	0.69	12	0.89	0	1.17
문화 및 관광	32	1.87	34	2.61	3	8.08
환경보호	3	0.20	3	0.26	0	2.26
사회복지	157	9.35	157	11.98	△1	△0.44
보건	12	0.71	10	0.74	△2	△19.38
농림해양수산	96	5.69	99	7.58	3	3.46
산업･중소기업	11	0.67	11	0.83	△1	△4.47
수송 및 교통	1	0.06	1	0.08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25	1.49	25	1.92	0	0.1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35	61.53	637	48.71	△398	△38.4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	0.69	22	1.72	11	93.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07	922	371	3	11
보통세	소 계	1,307	922	371	3	11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민세	16	7	9	0	0
	재산세	1,135	896	225	3	11
	자동차세	156	19	137	1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의령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5,788	38,679	84.47
여성정책추진사업	3,086	2,910	94.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132	13,686	96.85
자치단체 특화사업	28,570	22,083	77.29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6	1,660,783	14	1,528,933	1,524,933	22	131,850	126,150
전년도(‘14)	35	1,430,590	13	1,302,740	1,282,740	22	127,850	127,850
증감	1	230,193	1	226,193	242,193	0	4,000	△1,700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이상)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소계		14건			1,528,933	4,000	1,524,933
1	②	토요애 수박축제	2015.05.09.~ 2015.05.10.	풍년기원제,기념식, 챔피언수박 선발대회, 수박직판행사, 문양수박 전시 등	95,000	4,000	91,000	농업기술센터	570- 4172
2	④	민속소싸움 대회	2015.04.22.~ 2015.09.28.	전국대회 및 상설소싸움대회 개최	360,000	0	360,000	농업기술센터	570-4144
3	③	의령군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2015.05.15.~ 2015.10.15.	의령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42,744	0	42,744	농업기술센터	570-4131
4	④	의령한지.병풍축제	2015.10.09.~ 2015.10.10.	한지체험장전시장운영	94,500	0	94,5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5	③	전국의병마라톤대회	2015.05.10.~ 2015.05.10.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라톤 대회	142,500	0	142,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6	③	의병의 날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5.04.22.~ 2015.04.23.	궁도 남녀 전국대회	33,250	0	33,2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7	④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2015.11.01.~ 2015.11.01.	무에타이킥복싱(K-1) 경기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8	②	토요애 의령군수배 전국족구대회	2015.04.18.~ 2015.05.10.	전국 족구클럽 소속 선수간 경기대회	19,000	0	19,0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9	③	의령군생활체육대회	2015.05.30.~ 2015.05.31.	의령군생활체육회 동호인 체육대회	28,500	0	28,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0	④	의령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2015.05.30.~ 2015.05.31.	가야금경연대회(예선,본선) 제례, 공연 등	149,939	0	149,939	의병문화관광	570-2403
11	③	한우산 철쭉제	2015.05.02.~ 2015.05.02.	철쭉제, 제례 등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	570-2444
12	④	의병제전	2015.04.21.~ 2015.04.26.	기념식, 제례, 성화봉송,문화,체험행사 등	490,000	0	490,0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13	③	여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2015.07.03.~ 2015.07.03.	기념식 및 기념행사 양성평등 강연	15,000	0	15,000	주민생활지원실	570-2522
14	③	의령군청소년 한마음축제	2015.04.22.~ 2015.04.22.	청소년장기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30,000	0	30,000	주민생활지원실	570-25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미만)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소계		22건			131,850	5,700	126,150
1	③	가례면민체육대회	2015.04.12.~ 2015.04.12.	체육대회기념식, 체육대회,화합의장(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5,700	0	5,700	가례면	570-4402
2	③	궁류면민체육대회	2015.05.25.~ 2015.05.25.	체육행사및노래자랑	5,700	0	5,700	궁류면	570-4822
3	③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5.10.08.~ 2015.10.08.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5,700	0	5,700	낙서면	570-4683
4	③	대의면민체육대회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대의면	570-4482
5	③	봉수면민체육대회	2015.04.01.~ 2015.04.01.	- 종목별 경기(윷놀이, 고무신 차넣기), 면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봉수면	570-4782
6	③	부림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5.04.11.~ 2015.04.11.	노래자랑, 체육대회	9,500	0	9,500	부림면	570-4722
7	③	용덕면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2015.05.08.~ 2016.05.08.	체육대회, 노래자랑	4,300	0	4,300	용덕면	570 4563
8	③	유곡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2015.05.02.~ 2015.05.02.	지역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5,700	0	5,700	유곡면	570-4862
9	③	의령읍민체육대회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배구외 4종목), 노래자랑, 읍민 1,000여명 참여	7,600	0	7,600	의령읍	570-4333
10	③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15.05.01.~ 2015.05.01.	읍면 게이트볼팀간 경기대회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1	④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2015.04.23.~ 2015.04.23.	의병관련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12	③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2015.08.15.~ 2015.08.15.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	5,700	0	5,7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3	③	의령군직장대항(기관단체)축구대회	2015.10.30.~ 2015.10.30.	관내 기관 10개팀 친선 토너먼트 축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4	③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2015.05.03.~ 2015.05.03.	경남 배드민턴 700개팀 개인 및 단체전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5	③	의령군수기 클럽대항축구대회	2015.07.19.~ 2015.07.19.	7개 클럽팀 토너먼트 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6	③	의령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015.09.06.~ 2015.09.06.	일반부, 여성부 조별리그 족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7	③	5개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2015.10.10.~ 2015.10.10.	5개 시군팀간 정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8	③	의령군수배 경남 바둑대회	2015.04.12.~ 2015.04.12.	일반, 여성, 학생부 및 단체부 대국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9	③	의령군수배 경남 볼링대회	2015.08.30.~ 2015.08.30.	볼링 개인 예선 및 본선전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20	③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 및 면민한마당 축제	5,700	0	5,700	정곡면	055-570-4602
21	③	지정면민체육대회	2015.10.01.~ 2015.10.31.	면민 화합의 장(제기차기, 줄다리기, 윷놀이 등), 문화행사(노래자랑,장기자랑,경품추첨 등), 식사 및 다과 제공	5,700	5,700	0	지정면	055-570-4643
22	③	칠곡면민 문화체육행사	2015.05.03.~ 2015.05.0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칠곡면	055-570-444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15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해당없음

(의령군 별관청사 신축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는 2017년 수시공시 예정)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의령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45	110,638	640	11,152	41.42	1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79	401	324	481	640
	금액	20,801	7,563	5,894	8,376	11,15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해		당		없		음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의령군이 관할 19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공시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6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3,446	13,060	13,038	13,765	100.00	0.7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30	1,499	1,546	1,542	11.20	-1.8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34	269	355	388	2.82	18.36
지방소득세	2,355	2,235	2,072	2,375	17.25	0.28
재 산 세	1,475	1,553	1,717	1,834	13.33	7.53
자동차세	7,515	7,369	7,144	7,409	53.83	-0.4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36	135	204	217	1.58	-2.7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26	1,114	1,025	50.59	92.01

8-14. 감사결과

우리 의령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의령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의령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30건	232,563	81,133	48,057	103,373
청사별관신축	5,300	234	172	4,894	2016	2014	70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2,400	0	800	1,600	2017	2015	10
곽재우생가 주변 정비사업	2,300	2,045	255	0	2015	2011	90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3,904	0	66	3,838	2017	2013	2
의병문화체육관 건립사업	22,000	1,400	216	20,384	2017	2011	10
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000	2,740	83	177	2016	2009	95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2,100	1,240	0	860	2017	2011	59
곤충생태학습관 건립	5,512	416	1,231	3,865	2015	2011	100
대의모의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4,100	100	200	3,800	2020	2013	10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4,409	714	2,201	1,494	2017	2014	75
동부권지방상수도설치사업	17,131	1,829	2,000	13,302	2018	2011	30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5,000	9,713	5,600	9,687	2017	2009	75
대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000	3,691	1,309	0	2016	2008	95
궁류마을하수도 설치공사	6,750	4,138	2,612	0	2015	2013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5,000	2,200	2,000	800	2016	2007	90
자굴산권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30,000	4,100	4,000	21,900	2018	2011	25
부림도시계획도로 (중로2-54호선) 개설사업	1,000	0	1,000	0	2016	2014	60
부림도시계획도로 (부림약국~하나로마트)개설사업	2,380	34	1,374	972	2016	2011	50
동동도시계획도로 (혜성사우나~세월정) 개설사업	2,600	2,410	190	0	2015	2012	100
신반지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2,600	0	2,000	600	2017	2015	30
와요~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	0	700	2,300	2018	2015	40
다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7,600	4,600	3,000	0	2015	2011	100
괴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4,000	400	3,600	0	2015	2013	100
경산소하천 정비사업	2,451	1,945	506	0	2016	2012	95
방계소하천 정비사업	3,650	2,390	1,260	0	2016	2012	95
적곡들 소하천 정비사업	3,012	1,994	1,018	0	2015	2012	100
보천소하천 정비사업	2,174	700	1,140	334	2016	2014	80
내곡소하천 정비사업	2,186	0	200	1,986	2017	2014	3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49,500	32,100	6,820	10,580	2018	2014	4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504	0	2,504	0	2015	2014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청사(별관) 신축 공사

담당자

재무과 지경섭(☎570-236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별관 노후화 및 청사 후면 재해 정비에 따른 사무 공간 확충

○ CCTV 관제센터와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장소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2016. 12

○ 위 치 : 의령읍 동동리 1385-1번지 등 7필지

○ 규 모 : 4층(지하1, 지상4, 연면적 2,3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300	234	172	4,894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300	234	172	4,894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3년 하반기 : 청사신축 추진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4년 상반기 : 실시설계 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

○ 2014년 하반기 : 군 관리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완료

○ 2015년 상반기 :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1차, 2차) 개최

○ 2015년 하반기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사업시행

○ 2016년 상반기 : 지장물 철거, 터파기, 철근콘크리트공정 진행

□ 향후계획

○ 2016. 10 : 외부마감

○ 2016. 12 : 준공

사업명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윤명한(☎570-24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와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및 편익시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화정면 상정리 737-1 등 6필지

○ 규 모 : 복합문화센터 1개소(지상2층, 부지 : 6,695㎡, 건축 : 1,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400		20	2,380
국 비	1,000			1,000
시 도 비
시군구비	1,400		20	1,3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취득 계획 승인

○ 지특회계 인센티브사업 확정(국비 2억원 확보)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잔여지 부지매입

○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 실시설계 용역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곽재우생가 주변 정비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구상서(☎570-24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병장 곽재우장군 생가주변을 정비하여 의병체험을 통한 호국의병 정        신 계승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6-1번지 일원

○ 규 모 : 19,470㎡(체험장, 잔디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300	2,045	255
국 비	800	1,023	128
시 도 비	240	307	38
시군구비	1,260	715	8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0. 12 : 기본계획 수립

○ 2011. 10 :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

○ 2013. 01 : 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2013. 02 : 사업 착공

○ 2015. 12 :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016. 12 :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김판석(☎570-2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증가하는 벽계관광지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단위 캠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휴양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궁류면 압곡리 348-2번지

○ 규 모 : 29,823(폐교 리모델링, 오토캠핑장, 프리텐트장, 운동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904		66	2,672	1,166
국 비	1,369		66	1,303
시 도 비	411			411
시군구비	2,124			958	1,16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폐교 구조물 안전진단

○ 실시설계 완료

□ 향후계획

○ 사업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의병문화체육관 건립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김판석☎570-2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 관내 실내체육관이 전무하여 우천이나 악천후 시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건전한 여가선용 이바지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30번지 일원

○ 규 모 : 실내체육관 A=15,000㎡, 주차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2,000	1,400	216	160	20,224
국 비	10,000				10,000
시 도 비	4,500				4,500
시군구비	7,500	1,400	216	160	5,72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편입토지 부지보상 협의 중(총 6필지 중 3필지 보상완료, 3필지 협의 중)

□ 향후계획

○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 사업발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구상서☎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군 대의면 관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면민과

이용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6

○ 위 치 :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일원

○ 규 모 : 생활체육공원조성 A=42,16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	2,740	83	177
국 비	768	768
시 도 비
시군구비	2,232	1,972	83	17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 3차분(조경 및 공원조성) 사업완료(‘14. 6월)

○ 4차분(운동장 진입도로 정비 등) 사업완료(‘15. 5월)

□ 향후계획

○ 진입도로 확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 완료(‘16. 6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김판석☎570-2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군 칠곡면 관내 공설운동장이 없어 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건전한 여가선용 이바지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7

○ 위 치 :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57-1번지 일원

○ 규 모 : 공설운동장 A=15,36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5연도	‘16연도	‘17연도 이후
계	2,100	1,240	-	100	760
국 비	360		-		360
시 도 비	100	100	-
시군구비	1,640	1,140	-	100	4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9 %)

○ 편입토지 부지보상 협의 중(미협의 : 4필지)

○ 기 매입부지 부지조성 완료

□ 향후계획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 2016. 10. 칠곡 공설운동장 주변정비 사업발주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 당초 1,700백만원,  변경   2,100백만원

사업명

곤충생태학습관 건립

담당자

환경수도과 김현옥(☎570-2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곤충의 관찰 및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친환경 교육

의 장 마련하여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6~ 2015.12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내)

○ 규 모

- 곤충생태학습관 건축 : 1,800㎡(전시관 1,140㎡, 유리온실 660㎡)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360Kw(지열 350Kw, 태양광 10Kw)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5,512	416	1,231	3,865
국 비	2,747	208	616	1,923
시 도 비	571	41	123	407
시군구비	2,194	167	492	1,53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12월 : 건축공사 완료

○ 2015.  6월 : 전시시설공사 완료

○ 2015. 12월 : 곤충사육시설 준공

□ 향후계획

○ 2016. 3월 :  곤충생태학습관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의모의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환경수도과 김윤구(☎570-258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원 부족, 수질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3.01~ 2020.12

○ 위  치 : 의령군 대의면 행정마을 등 7개마을

○ 사업규모 : 상수도관로 14.9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4,100	100	200	150	3,6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100	100	200	150	3,6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3. 2월 : 모의지구 지방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 용역 착수

○ 2013. 8월 : 모의지구 지방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 용역 완료

○ 2014. 1. 3. : 주민설명회 개최(대의면사무소)

○ 2014.11월~2015.1월 : 대의 하촌~암하 배수본관 매설 완료

중촌,암하마을 배수지선 및 급수관공사 완료

○ 2015. 4.17. : 모의지구 상수도공급에 대한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2015.9월 : 대의 행정마을 배수지선 및 급수관공사 시행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부림신반 하수관로 정비사업

담당자

환경수도과 신윤진(☎570-2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하수관 정비로 불명수 유입 차단 및 부림하수처리시설 효율 제고

○ 하천 수질 오염을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2. ~ 2017. 03.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일원

○ 규 모 : 하수관로 정비 L=12.9km, 오수맨홀비 정비 198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409	714	2,201	1,494	-
국 비	3,119	500	1,573	1,046	-
시 도 비
시군구비	543	86	278	179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747	128	350	269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14. 12월 : 사업 착공(총괄분, 1차분)

○ ‘14. 12월 ~ ’15. 6월 : 1차분 착공 및 준공 (오수관로 L=0.7km)

○ ‘15. 3월 ~16. 3월 : 2차분 착공 및 준공 (오수관로 L=2.6km)

□ 향후계획

○ ‘16. 3월 : 3차분 착공(오수관로 L=8.5km)

○ ‘17. 3월 : 3차분 준공 예정

사업명

동부권 지방상수도설치사업

담당자

환경수도과 임재영(☎570-25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소규모수도시설의 수원부족,수질불량 및 시설노후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3.1~ 2018. 3.

○ 위  치 : 의령군 낙서면등 5개면일원

○ 사업규모 : 배수지 300톤, 송수관로(D200~150mm) L=12.1km

배수관로(D200~80mm) L=42.4km,급수관로(26개마을) L=48.2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1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7,131	1,829	2,000	3,572	9,730
국 비	11,991	1,130	1,400	2,500	6,961
시 도 비
시군구비	5,140	699	600	1,072	2,76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3.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14.11월 완료)

○ 2014. 3월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신청

○ 2014. 8월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 2015. 2월 : 공사계약심의 완료

○ 2015. 3월 : 공사(1차분) 착수(완료 2016.6월)

○ 2016. 2월 : 공사(2차분) 착수(완료 2016.12월)

□ 향후계획

○ 2017.10월~12월 : 종합시운전 가동 및 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담당자

환경수도과 임재영(☎570-25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한 의령 동부권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한 지역에 대한 지방 상수도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0.6~2017.12

○ 위  치 :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일원

○ 사업규모 : 강변여과수 3,300톤/일, 정수장 3,000톤/일, 관로 2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000	9,713	5,600	5,000	4,687
국 비	17,500	4,960	4,000	4,000	4,540
시 도 비
시군구비	7,500	4,753	1,600	1,000	14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2.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2.11월~12월 : 실시계획인가 및 수도사업인가 완료, 공사계약심의완료

○ 2013.4월 : 사업 착수(1차분)

○ 2013. 4월 : 공사(1차분) 착수(완료 2014.8월)

○ 2014. 3월 : 공사(2차분) 착수(완료 2015.5월)

○ 2015. 3월 : 공사(3차분) 착수(완료 2016.5월)

○ 2016. 1월 : 공사(4차분) 착수(완료 2016.12월)

□ 향후계획

○ 2017.10월~12월 : 종합시운전 가동 및 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환경수도과 임재영(☎570-25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원 부족, 수질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2.12~ 2016.8

○ 위  치 :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등 4개리

○ 사업규모 : 정수장 500톤/일, 관로 17.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000	3,691	1,309
국 비	3,500	2,584	916
시 도 비
시군구비	1,500	1,107	39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09. 6월 ~ 2011.12월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 편입토지 보상

○ 2012. 6월 : 수도사업인가,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 2012.10월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12.12월 : 공사(1차분) 착수(완료 2014.3월)

○ 2013. 3월 : 공사(2차분) 착수(완료 2014.7월)

○ 2014. 3월 : 공사(3차분) 착수(완료예정 2015.6월)

○ 2015. 6월 : 공사(4차분) 착수(완료예정 2016.8월)

□ 향후계획

○ 2016.8월 :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궁류마을하수도시설설치공사

담당자

환경수도과 신윤진(570-2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 하수도시설 설치로 생활환경을 개선

○ 하천 수질 오염을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2. 05. ~ 2016. 03. 14.

○ 위 치 : 의령군 궁류면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 1식(170㎥/일), 하수관로(L=13.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5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759	4,138	2,621
국 비	4,731	2,897	1,834
시 도 비	405	248	157
시군구비	408	249	15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기금)	1,215	744	47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2. 12월 : 사업 착공(총괄분, 1차분)

○ ‘13. 3월 ~ ’14. 5월 : 2차분 착공 및 준공 (오수관로 L=5.3km)

○ ‘14. 3월 ~ ’15. 3월 : 3차분 착공 및 준공 (오수관로 L=4.9km)

○ ‘14. 7월 : 1차분 준공 (하수처리장 1식 : 170㎥/일)

○ ‘15. 3월 : 4차분 착공

□ 향후계획

○ ‘16. 3월 : 4차분 준공 및 사업완료, 사용개시 공고

○ 궁류마을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설치신고 수리, 하수도사용료 부과

사업명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김태운

(☎570-26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생식물 보존‧증식을 통한 산림 휴양, 교육 숲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6년(7년간)

○ 위 치 : 궁류면 벽계리 산200번지 일원(한우산)

○ 규 모 : 100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000	2,200	2,000	800	-
국 비	2,500	1,100	1,000	400	-
시 도 비	750	330	300	120	-
군 비	1,750	770	700	38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09. 9.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0. 1. ∼ 2011. 12. : 고사리숲길, 자생수목원, 억새원

○ 2012. 1. ∼ 2013. 3. : 소나무·생태통로 숲길, 야생화원

○ 2013. 4. ∼ 2014. 6. : 다지송원, 진달래원, 전기인입공사

○ 2015. 6. ∼ 2016. 6. : 홍보관, 숨길, 홍의송원, 특화식물원, 태양광발전 등

□ 향후계획

○ 방범용 CCTV 설치 : 2016. 7. ∼ 2016. 9.

○ 안내판 정비 : 2016. 7. ∼ 2016. 10.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사 유	비고
2009 ~ 2015년	2009 ~ 2016년	지특사업비 확보 지연, 생태숲 설계 변경

사업명

자굴산권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박진수

(☎570-26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원적 기능의 복합휴양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8년(7년간)

○ 위 치 : 가례면 갑을리 산137번지 일원(자굴산)

○ 규 모 : 228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0	4,100	4,000	4,000	17,900
국 비	15,000	2,050	2,000	2,000	8,950
시 도 비	4,500	615	600	600	2,685
군 비	10,500	1,435	1,400	1,400	6,26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15. 4. : 환경영향평가, 자연휴양림림 조성계획 승인

○ 2015. 4. ~ 현재 : 진입로 조성공사 시행중

○ 2015. 10. ~ 현재 :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중

○ 2015.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 5. : 본공사(1차분), 전기·통신 등 공사 시행중

□ 향후계획

○ 운영 컨설팅 발주 : 2016. 11. ∼ 2017. 12.

○ 2차 사업발주 : 2017. 02. ∼ 2018. 02.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사 유	비고
2012 ~ 2016년	2012 ~ 2018년	지특사업비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

사업명

부림도시계획도로

(중로2-54호선)개설사업

담당자

건설도시과 이승봉(☎570-2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군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6년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서동2구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54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00		1,000	-	-
국 비
시 도 비	500		500	-	-
시군구비	500		50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5. 4월 : 실시설계 완료

○ 2015. 6월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5.10월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9월 :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추진

○ 2016.12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2,500	2014~2015
변경	1,000	2015~2016

사업명

부림 도시계획도로

(부림약국~하나로마트) 개설사업

담당자

건설도시과 이승봉(☎570-2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림 신반 도시계획도로(소로2-114호선) 미개설로 주거밀집지역 및 부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통행불편 초래

○ 조속한 도로 개설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380	34	1,374	972
국 비
시 도 비	1,190	17	687	486
시군구비	1,190	17	687	48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4. 0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07.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15. 09. : 지장물철거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12. : 공사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당초 : 2012~2013, 변경 : 2014~2016)

사업명

동동 도시계획도로

(혜성사우나~세월정) 개설사업

담당자

건설도시과 이승봉(☎570-2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동 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선) 미개설로 주거 밀집지역 내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 소로2-17호선 잔여구간개설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숙원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5년

○ 위 치 : 의령읍 동동리 지내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0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600	2,410	190
국 비
시 도 비	1,300	1,205	95
시군구비	1,300	1,205	9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09.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13. 09. : 공사 착공

○ 2015. 06. :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당초 : 2013, 변경 : 2013~2015)

사업명

신반지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담당자

건설도시과 김삼수(☎570-2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령군 동부권의 중심 소재지인 부림면 신반리를 진입하는 도로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고 강우에 따른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도로임.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로확포장사업 시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6월 ~ 2017년 12월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지내

○ 규 모 : 도로 확포장  L=150m,  가옥철거 18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600		2,000	-	600
국 비
시 도 비	1,000		1,000	-
시군구비	1,600		1,000	-	6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5. 4 : 도비보조금 지원확정 및 실시설계, 각종 협의이행

○ 2015. 8 :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6. 6 : 편입 가옥 13가구 보상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2016.  7 : 편입가옥 재감정 및 재 보상협의

○ 2016. 12 : 보상완료 및 가옥 철거 완료

○ 2017.  3 : 공사시행

○ 2017. 12 : 공사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사업명

와요~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도시과 김삼수(☎570-2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령군 용덕면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며, 2002년 부분 개설이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구간 정비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인근 농경지 주민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포장사업 시행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6월 ~ 2018년 6월

○ 위 치 :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 운곡리 지내(용덕201호선)

○ 규 모 : 도로확포장  L=1,18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		700	600	1,700
국 비	700		700
시 도 비
시군구비	2,300			600	1,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2015. 2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5. 5 :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협의이행

○ 2015. 7 :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6. 2 : 1차분 준공 및 2차분 시행

□ 향후계획

○ 2016. 7 : 2차분 준공 및 3차분 시행

○ 2018. 6 : 사업완료 및 도로 사용개시

사업명

다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김대윤(☎570-27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우수기 시 풍수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3 ~ 2015. 12

○ 위 치 : 의령군 지정면 백야리 일원

○ 규 모 : 사면정비 L=3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7,600	4,600	3,000
국 비	3,800	2,300	1,500
시 도 비	1,400	950	450
시군구비	2,400	1,350	1,0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3 ~ 2013. 12 : 1,2차분 사업 완료

○ 2014. 1 ~ 2014. 12 : 3차분 사업 완료

○ 2015. 1 ~ 2015.  7 : 4차분 사업 완료 및 전체사업 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괴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김대윤(☎570-27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우수기 시 풍수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5 ~ 2015. 12

○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일원

○ 규 모 : 사면정비 L=19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000	400	3,600
국 비	2,000	200	1,800
시 도 비	600	60	540
시군구비	1,400	140	1,2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1 ~ 2014. 3  : 실시설계 완료

○ 2014. 5 ~ 2014. 12 : 1차분 사업 완료

○ 2015. 1 ~ 2015. 11 : 2차분 사업 완료 및 전체사업 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경산소하천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조상언(☎570-27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폭 협소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6. 08.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일원

○ 규 모 : 호안정비 L=1,29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51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451	1,945	506	-	-
국 비	1,225	972	253	-
시 도 비
시군구비	1,226	973	253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2.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3.  3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6. 08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방계소하천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조상언(☎570-27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폭 협소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6. 7.

○ 위 치 :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일원

○ 규 모 : 호안정비 L=1,18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5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650	2,390	1,260	-	-
국 비	1,825	1,195	630	-
시 도 비	-
시군구비	1,825	1,195	630	-	-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2.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3.  3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6.  7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적곡들소하천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조상언(☎570-27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폭 협소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5. 12.

○ 위 치 :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일원

○ 규 모 : 호안정비 L=93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1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12	1,994	1,018	-	-
국 비	1,506	997	509	-
시 도 비	-
시군구비	1,506	997	509	-	-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3.  3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5.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보천 소하천 정비공사

담당자

안전관리과 조상언(☎570-27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폭 협소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6. ~ 2016. 8.

○ 위 치 :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일원

○ 규 모 : 호안정비 L=1,14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7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174	700	1,140	334	-
국 비	1,087	350	570	167
시 도 비	-
시군구비	1,087	350	570	167	-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4.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4.  6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6.  8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내곡소하천 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조상언(☎570-27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폭 협소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2. ~ 2018. 12.

○ 위 치 :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일원

○ 규 모 : 호안정비 L=1,38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186	-	200	1,000	986
국 비	1,093	-	100	500	493
시 도 비
시군구비	1,093	-	100	500	49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5.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15. 12월 : 사업 시행

□ 향후계획

○ 2017.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담당자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이지혜(☎570-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방지를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계획도시로 개발

○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인근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한 주거공간지역으로서의 역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00번지 일원

○ 규 모 : A=248,7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9,500	32,100	6,820	8,275	2,305
국 비
시 도 비	10,000	10,000
시군구비	39,500	22,100	6,820	8,275	2,3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 2011 ~ 2014

○ 문화재발굴조사 : 2014. 04 ~ 2015. 02

○ 사업발주 : 2015. 06 (1단계)

□ 향후계획

○ 사업준공(1단계) : 2017. 9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담당자

농업정책과 윤상현(☎570-2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5∼2015. 12. 29

○ 위 치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27-1∼5

○ 규 모 : 15,216㎡(지열냉난방시설 - 수직밀폐형 1,529kw)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04		2,504
국 비	1,502		1,502
시 도 비	150		150
시군구비	351		351
지 방 채
민간자본	501		501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5. 19 : 대상자 변경(도 승인)

○ 2015. 5. 26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5. 6.  5 : 의령군⇔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위(수)탁 협약 체결

○ 2015. 6. 5∼12.29 : 사업추진 및 정산

□ 향후계획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속적인 확대 보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사업변경 내역

○ 대 상 자 : 당초(이승만) → 변경(정태경)

○ 사업규모 : 당초(14,870㎡) →변경(15,216㎡)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백년건강 지킴이(주)	15,762	2,226	653	12,883	2011년~2031년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담당자

보건소 서영수(☎570-40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등의 치료 및 재활

○ 노인성 질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4. 9. ~ 2011. 6. 29.

○ 위    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 민간사업자 : 백년건강지킴이(주)

○ 총사업비 : 15,762백만원

○ 사업규모 : 1동 2층 (건축면적 : 1,531.22㎡ / 연면적 : 2,879.62㎡)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운영관리기간 : 2011. 7. 1. ~ 2031. 6. 30.(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5,762	2,226	653	653	12,230
국 비	4,776	672	200	200	3,704
시 도 비	2,338	286	100	100	1,852
시군구비	8,648	1,268	353	353	6,674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2011. 10. 1 ~ 현재

□ 향후계획

○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적기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병상수 증가 : (당초) 23실 95병상 => (변경) 26실 128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