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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21.6%(개편후 10.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60 (10.38)	283,347 (283,347)	61,204 (29,400)	222,143 (222,143)	0 (0)	0 (31,80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5.70	12.52	14.72	19.30	21.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복지실현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및 국·도비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세출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자체세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비율은 조금 증가됨.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68%(개편후 56.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8.00 (56.77)	283,347 (283,347)	192,672 (160,868)	90,675 (90,675)	0 (0)	0 (31,80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4.67	63.87	68.52	69.95	68.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은 192,672백만원으로 유사단체의 평균에 비해 2.2% 높은편이며, 201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년대비 2015년에는 재정자주도가 2% 감소됨.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의령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2,888	314,641	10,058	16,060	6,002	64,531	320,643	-47,755	16,776
일반회계	251,543	263,307	0	0	0	13,913	263,307	-11,764	2,149
기타 특별회계	17,921	34,583	10,058	16,060	6,002	46,562	40,584	-22,663	23,899
공기업 특별회계	2,507	2,979	0	0	0	4,056	2,979	-473	3,583
기 금	917	13,772	0	0	0	0	13,772	-12,855	-12,85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35,320	-20,142	-25,557	-32,013	-47,755
통합재정수지 2	29,493	33,913	38,642	49,174	16,776

☞ 통합재정수지는 16,776백만원 흑자이지만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자체세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