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7,627	2,825	1.1
일반운영비	257,627	1,497	0.58
여 비		936	0.36
업무추진비		310	0.13
직무수행경비		74	0.03
자산취득비		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기본경비	2,679	2,739	2,865	2,896	2,825
비율	1.19	1.13	1.24	1.2	1.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경비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77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218	3,395	-17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57,627	40,953	15.9
인건비(101)	257,627	31,982	12.41
직무수행경비(204)		999	0.39
포상금(303)		1,703	0.66
연금부담금 등 (304)		6,269	2.4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인건비(B)	33,066	35,050	36,074	38,806	40,953
인건비비율(B/A)	14.73	14.52	15.56	16.14	15.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7,627	359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7,627	17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업무추진비	314	314	328	357	359
비율	0.14	0.13	0.14	0.15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의 증가등으로 업무추진비 매년 증가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5,397
1월	공기업설립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외 50건	10,394
2월	삼성뿌리찾기운동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75건	14,066
3월	지역균형발전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74건	12,550
4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조사담당 공무원 연찬회 우리군 홍보물품 구입외 78건	17,176
5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82건	15,567
6월	군정성과평가 업무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외 87건	17,670
7월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외 69건	13,894
8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급식 제공외 64건	12,942
9월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제공외 91건	19,420
10월	언론사 취재기자단 격려 급식 제공외 63건	11,021
11월	2015년 제2회 의령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관계 자 급식 제공외 60건	11,752
12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 제공외 128건	28,945

☞ ‘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추진내역(별첨)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3.18~3.27	해외 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 및 주요투자사업 운용사례 견학 ☞ 군정활용방안 모색	프랑스,독일 스위스	1	5
3.24~3.28	선진 우수농업정책 벤치마킹 ☞ 군정활용방안 모색	일본	5	11
3.28.~4.1.	축산농가 사료 수급 관련 해외연수 ☞ 해외 축산농가 사료 수급 대책을 군정 활용방안 모색	미얀마	1	1	단체장
4.13~4.23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외재난대비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도모	미국,멕시코	1	5
4.16~4.24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현장교육 ☞ 담당공무원 능력향상	이탈리아 스위스	1	4
4.23.~5.1.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2	9
5.11~5.21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 지역의 창조적 도약을 선도해 나갈 중견리더 양성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2	9
5.12~5.22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 지역의 창조적 도약을 선도해 나갈 중견리더 양성	러시아,핀란드 스웨덴	1	5
5.17~5.24	선진대중교통 우수시책 벤치마킹 → 우리군 교통정책에 반영	프랑스,스위스 독일	1	4
5.29.~6.5	건축,경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찬환경 건축물, 경관개선 시책 발굴 등 관련업무 역량강화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	1	4
5.30~6.7	제 1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미국	4	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4~6.12	제 2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이탈리아 스위스,프랑스	6	12
6.5~6.13	제 3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군정활용 방안 모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5	10
6.10~6.19	2015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 과정 해외연수 ☞ 담당자 역량 강화	스페인 이탈리아	1	4
6.12~6.20	국내 총량제의 추진의 토대가 된 TMDLs(Total Maximum Daily Load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방문 ☞ 제도의 시행현황 및 문제 해결사례, 우수 운영기법 등에 대한 사례 습득을 통해 낙동강수계 총량제도 안정화 도모	미국	1	4
6.18~6.26	제4기 2015년 국외 배낭연수 ☞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및 군정활용 방안 모색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6	12
6.29~7.3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현황 파악 ☞ 양국의 기술교류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일본	1	2
7.6∼7.9.	축산농가 사료 수급 관련 해외연수 ☞ 해외 축산농가 사료 수급 대책을 군정 활용방안 모색	캄보디아	1	5	단체장
7.20~7.26	외국의 산불방지정책, 진화기술을 습득 ☞ 우리군 실정에 맞춘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대만, 홍콩	1	3
8.24~9.1	국사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프랑스	1	4
9.17~9.25	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신규사업에 적용가능한 모델발굴 및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	스페인,프랑스	1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9.30~10.07	○ 목 적 -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 홍보 및 축제의 세계화 추진 ○ 성 과 - LA한인축제재단과 MOU 체결(지속적인 교류추진등) - 우수농산물 수출계약 체결 - LA유관기관 및 단체방문 의병제전 홍보 등	미국	10	13	단체장
10.26~11.01	2015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 해외연수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네덜란드 스페인	1	4
11.08~11.15	2015년 농촌진흥기관 농기계교육 역량강화 ☞ 벤치마킹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네덜란드 독일	1	3
11.30~12.04	2015년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시장경영기법 및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중국	1	1
12.10~12.16	정부합동평가 우수지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실적 우수지표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미국	1	3
12.12~12.19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 군정 시책에 반영	독일,스위스	1	4
12.28~1.02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국제교류단 홈스테이 ☞ 양국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간교류 영역 확대	중국	1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57,627	479	0.19	10	47,88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의회경비	471	448	456	437	479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19	0.2	0.18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114	44,831	45,577	43,722	47,88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9	10	1,85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24.~3.28.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6(5)	14,522
9.29.~10.07.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령 및 의병제전 홍보	미국	1(1)	4,022

☞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우리군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외국의 영농기반 등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으로 의정   활동에 접목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임

☞ LA 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 홍보 및 축제의 세계화 추진.  부자의령의 실현        위한 선진 관광산업 벤치마킹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72	257,627	891	0.35	1,1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42	714	714	778	772
세출결산액 (B)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맞춤형 복지비 (C)	571	572	568	703	891
비율(C/B)	0.25	0.24	0.24	0.29	0.3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70	802	796	904	1,155

☞ 대상인원 증가 및 2014년부터 직원건강검진비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포함되어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직원건강검진비도 포함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1,387	12,236	19.93
시설비 (401-01)	60,842	12,144	19.96
감리비 (401-02)	302	37	12.24
시설부대비 (401-03)	243	55	22.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6,943	70,750	63,686	42,077	61,3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952	9,681	11,799	7,131	12,236
비율(B/A)	22.33	13.68	18.53	16.95	19.9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부터 하반기 재정집행 시행으로 전년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크게 증가함.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55	3,126	△229
지방세	961	938	△23
세외수입	2,394	2,188	△2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305	2,516	2,644	3,355	3,126
지방세	988	1,087	1,050	961	938
세외수입	1,317	1,429	1,594	2,394	2,18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 체납액이 유사자치단체보다 대체적으로 많으편이나,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향은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로서 매년 납기내징수율 제고 및 년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설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음.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5.3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5.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 진 부 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 장학회 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3회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5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토요애유통 운영 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70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