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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608	6,141	8,851	4,387	26,645	0	557	769	257
국 비	27,867	3,836	4,381	2,002	17,511	0	0	136	0
시･도비	4,239	506	1,136	1,254	1,253	0	4	86	0
시･군･구비	15,502	1,799	3,334	1,131	7,881	0	553	547	2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사회복지분야(B)	33,473	37,251	37,316	42,078	47,6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91	15.44	16.09	17.51	18.48
인구수 (C)	30,045	30,329	29,417	29,209	28,5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14	1,228	1,269	1,441	1,668

☞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57,627	38,756	15.04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57,627	7,656	2.9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649	0.25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266	0.8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7,161	2.7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277	1.2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17,747	6.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지방보조금(민간)	6,685	9,300	34,299	33,401	38,756
비율	2.98	3.85	14.79	13.9	15.04

☞ 사회복지보조 사업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4% 증가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15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지정 삼산경로당 신축	삼산 노인회	삼산 경로당	철골 경량 구조	2015	50	1	50	지정면 고루로 437	신규 취득
싸움소 생산기반확충	의령 싸움소 작목반	싸움소 육성 농장	1식	2015	300	1	300	용덕면 정동리 996외 1필지	신규 취득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비가림 시설설치	의령군 토요애 유통(주)	비가림시설	1식	2015	198	1	198	의령읍 무전리 116	신규 취득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육성	조규효 (비개인맑은하늘 해밀)	저온 저장고	6.6㎡	2016	5.2	1	5.2	의령읍 중리로3길 24-3	신규 취득
동부농협유통센터 시설 현대화(양파선별기)	동부농업협동조합	양파 선별기	1식	2015	35	1	35	부림면 신번로 13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57,627	709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4,471	241,309	231,896	240,378	257,627
행사･축제경비	1,479	1,786	410	467	709
비율	0.66	0.74	0.18	0.19	0.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 이후 행사축제사전심의를 통해 행사축제 규모 축소 등으로 행사축제성경비를 절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