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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10,635	1,940,517	29,882	1,549,738
부채 총계	10,266	9,287	△979	17,340
비용 총계	201,579	225,743	24,164	205,932
수익 총계	254,675	275,669	20,994	259,056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별첨)

8-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81%	3.88%	5.37%
	2.실질수지비율	37.06%	13.22%	17.78%
	3.경상수지비율	63.93%	69.76%	64.80%
	4.관리채무비율	0.51%	12.59%	3.2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44%	66.75%	25.19%
	6.공기업부채비율	0.40%	70.93%	7.30%
	7.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1.26%	-0.82%	-2.54%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6.25%	27.96%	7.76%
	8-1.자체세입 증감률	-10.32%	6.09%	-1.21%
	9.지방세징수율	94.78%	97.16%	94.70%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04	1.0037	0.999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2%	2.11%	0.61%
	10-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9.33%	2.94%	33.11%
	11.경상세외수입비율	0.69%	1.92%	1.2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13%	4.70%	7.5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9%	1.51%	0.70%
	12-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0.64%	-1.96%	13.2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9	0.9983	0.993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2.05%	8.54%	12.93%
	14-1.민간이전경비 증감률	-2.62%	6.09%	-0.15%
	15.출연·출자금비율	0.01%	2.41%	1.62%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0.51%	-7.46%	20.9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42%	5.20%	5.47%
	16-1.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65%	6.77%	-0.54%
	17.인건비절감노력도	-0.0092	-0.0091	0.0118
	18.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3143	0.1313	0.2007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958	0.2105	0.1152
	20.행사축제경비비율	0.66%	0.43%	1.0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7.64%	-7.59%	-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없음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2,152	1,987	2,025	1,682	1,307
	비과세	1,682	1,599	1,649	1,304	922
	감면	470	387	376	378	385
지방세 징수액 (B)		12,392	13,446	13,060	13,038	13,765
비과세･감면율 (A/A+B)		14.8	12.87	13.42	11.43	8.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82	100.00	1,307	100.00	△375	△22.30
일반공공행정	270	16.04	277	21.23	8	2.79
공공질서 및 안전	17	1.00	19	1.45	2	13.09
교육	12	0.69	12	0.89	0	1.17
문화 및 관광	32	1.87	34	2.61	3	8.08
환경보호	3	0.20	3	0.26	0	2.26
사회복지	157	9.35	157	11.98	△1	△0.44
보건	12	0.71	10	0.74	△2	△19.38
농림해양수산	96	5.69	99	7.58	3	3.46
산업･중소기업	11	0.67	11	0.83	△1	△4.47
수송 및 교통	1	0.06	1	0.08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25	1.49	25	1.92	0	0.1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35	61.53	637	48.71	△398	△38.4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	0.69	22	1.72	11	93.6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07	922	371	3	11
보통세	소 계	1,307	922	371	3	11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민세	16	7	9	0	0
	재산세	1,135	896	225	3	11
	자동차세	156	19	137	1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의령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5,788	38,679	84.47
여성정책추진사업	3,086	2,910	94.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132	13,686	96.85
자치단체 특화사업	28,570	22,083	77.29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6	1,660,783	14	1,528,933	1,524,933	22	131,850	126,150
전년도(‘14)	35	1,430,590	13	1,302,740	1,282,740	22	127,850	127,850
증감	1	230,193	1	226,193	242,193	0	4,000	△1,700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이상)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소계		14건			1,528,933	4,000	1,524,933
1	②	토요애 수박축제	2015.05.09.~ 2015.05.10.	풍년기원제,기념식, 챔피언수박 선발대회, 수박직판행사, 문양수박 전시 등	95,000	4,000	91,000	농업기술센터	570- 4172
2	④	민속소싸움 대회	2015.04.22.~ 2015.09.28.	전국대회 및 상설소싸움대회 개최	360,000	0	360,000	농업기술센터	570-4144
3	③	의령군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2015.05.15.~ 2015.10.15.	의령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42,744	0	42,744	농업기술센터	570-4131
4	④	의령한지.병풍축제	2015.10.09.~ 2015.10.10.	한지체험장전시장운영	94,500	0	94,5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5	③	전국의병마라톤대회	2015.05.10.~ 2015.05.10.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라톤 대회	142,500	0	142,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6	③	의병의 날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5.04.22.~ 2015.04.23.	궁도 남녀 전국대회	33,250	0	33,2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7	④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2015.11.01.~ 2015.11.01.	무에타이킥복싱(K-1) 경기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8	②	토요애 의령군수배 전국족구대회	2015.04.18.~ 2015.05.10.	전국 족구클럽 소속 선수간 경기대회	19,000	0	19,0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9	③	의령군생활체육대회	2015.05.30.~ 2015.05.31.	의령군생활체육회 동호인 체육대회	28,500	0	28,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0	④	의령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2015.05.30.~ 2015.05.31.	가야금경연대회(예선,본선) 제례, 공연 등	149,939	0	149,939	의병문화관광	570-2403
11	③	한우산 철쭉제	2015.05.02.~ 2015.05.02.	철쭉제, 제례 등	14,250	0	14,250	의병문화관광	570-2444
12	④	의병제전	2015.04.21.~ 2015.04.26.	기념식, 제례, 성화봉송,문화,체험행사 등	490,000	0	490,0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13	③	여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2015.07.03.~ 2015.07.03.	기념식 및 기념행사 양성평등 강연	15,000	0	15,000	주민생활지원실	570-2522
14	③	의령군청소년 한마음축제	2015.04.22.~ 2015.04.22.	청소년장기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30,000	0	30,000	주민생활지원실	570-25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미만)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소계		22건			131,850	5,700	126,150
1	③	가례면민체육대회	2015.04.12.~ 2015.04.12.	체육대회기념식, 체육대회,화합의장(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5,700	0	5,700	가례면	570-4402
2	③	궁류면민체육대회	2015.05.25.~ 2015.05.25.	체육행사및노래자랑	5,700	0	5,700	궁류면	570-4822
3	③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5.10.08.~ 2015.10.08.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5,700	0	5,700	낙서면	570-4683
4	③	대의면민체육대회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대의면	570-4482
5	③	봉수면민체육대회	2015.04.01.~ 2015.04.01.	- 종목별 경기(윷놀이, 고무신 차넣기), 면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봉수면	570-4782
6	③	부림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5.04.11.~ 2015.04.11.	노래자랑, 체육대회	9,500	0	9,500	부림면	570-4722
7	③	용덕면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2015.05.08.~ 2016.05.08.	체육대회, 노래자랑	4,300	0	4,300	용덕면	570 4563
8	③	유곡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2015.05.02.~ 2015.05.02.	지역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5,700	0	5,700	유곡면	570-4862
9	③	의령읍민체육대회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배구외 4종목), 노래자랑, 읍민 1,000여명 참여	7,600	0	7,600	의령읍	570-4333
10	③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15.05.01.~ 2015.05.01.	읍면 게이트볼팀간 경기대회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1	④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2015.04.23.~ 2015.04.23.	의병관련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	570-2403
12	③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2015.08.15.~ 2015.08.15.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	5,700	0	5,7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3	③	의령군직장대항(기관단체)축구대회	2015.10.30.~ 2015.10.30.	관내 기관 10개팀 친선 토너먼트 축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4	③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2015.05.03.~ 2015.05.03.	경남 배드민턴 700개팀 개인 및 단체전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5	③	의령군수기 클럽대항축구대회	2015.07.19.~ 2015.07.19.	7개 클럽팀 토너먼트 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6	③	의령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015.09.06.~ 2015.09.06.	일반부, 여성부 조별리그 족구경기	4,750	0	4,7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7	③	5개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2015.10.10.~ 2015.10.10.	5개 시군팀간 정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8	③	의령군수배 경남 바둑대회	2015.04.12.~ 2015.04.12.	일반, 여성, 학생부 및 단체부 대국	9,500	0	9,500	의병문화관광	570-2422
19	③	의령군수배 경남 볼링대회	2015.08.30.~ 2015.08.30.	볼링 개인 예선 및 본선전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	570-2422
20	③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2015.10.03.~ 2015.10.03.	체육행사 및 면민한마당 축제	5,700	0	5,700	정곡면	055-570-4602
21	③	지정면민체육대회	2015.10.01.~ 2015.10.31.	면민 화합의 장(제기차기, 줄다리기, 윷놀이 등), 문화행사(노래자랑,장기자랑,경품추첨 등), 식사 및 다과 제공	5,700	5,700	0	지정면	055-570-4643
22	③	칠곡면민 문화체육행사	2015.05.03.~ 2015.05.0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칠곡면	055-570-444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15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해당없음

(의령군 별관청사 신축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는 2017년 수시공시 예정)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의령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45	110,638	640	11,152	41.42	1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79	401	324	481	640
	금액	20,801	7,563	5,894	8,376	11,15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해		당		없		음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의령군이 관할 19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공시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6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3,446	13,060	13,038	13,765	100.00	0.7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30	1,499	1,546	1,542	11.20	-1.8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34	269	355	388	2.82	18.36
지방소득세	2,355	2,235	2,072	2,375	17.25	0.28
재 산 세	1,475	1,553	1,717	1,834	13.33	7.53
자동차세	7,515	7,369	7,144	7,409	53.83	-0.4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36	135	204	217	1.58	-2.7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26	1,114	1,025	50.59	92.01

8-14. 감사결과

우리 의령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의령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