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9년 의령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보고서

	경상남도
	(의령군)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의령군 정원 574명

○ (예산) 3,753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8.5%, 재정자주도 58.2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의령군 토요애 유통(주)	2009년	44.64		12	56 (56)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및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출연기관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8,716	19,386
통합부채		391	326
1. 유동부채		229	170
	․이자부금융부채	157	110
	․기타금융부채	47	37
	․비금융부채	25	23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29	109
3. 기타비유동부채		33	47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33	47
통합자본		18,325	19,059

○ (증감분석) 통합부채 부분에서 2013년말 기준 391억원이었나 2014년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의령군에서는 군비부담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부채감소에 노력한 결과 2014년말 기준 총부채 326억원(출자기관 223억원 포함)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감소되었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의령군	투자주식	23	토요애유통(주)	의령군이 토요애 유통(주)에게 출자 한 출자금

○ (내용) 의령군이 토요애유통(주)에게 장기투자증권 형식으로 출자한 출자금으로 의령군은 44.64%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8,716	19,363
통합부채		391	326
1. 유동부채		229	170
	․이자부금융부채	157	110
	․기타금융부채	47	37
	․비금융부채	25	23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29	109
3. 기타비유동부채		33	47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33	47
통합자본		18.325	19,036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3	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	3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의령군		3
	2011년	0.03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년	0.06	임금청구소송
	2013년	0.9	손해배상청구소송외 1건		배당이익소송
	2014년	2	임금청구소송외1건		건축허가소송외2건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년 상환)	2년 (’16년 상환)	3년 (’17년 상환)	4년 (’18년 상환)	5년 이상 (‘19년 이후 상환)
총계	219	110	106	1	1	1
지방자치단체	5	1	1	1	1	1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214	109	105
(내부거래)
비율	100%	50%	48.5%	0.5%	0.5%	0.5%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18.7
의령군			4.7
	환경부	‘03.12.05	0.4	차입금	2.52%	‘18.12.04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설치	부
	환경부	‘04.10.29	4.3	차입금	2.52%	‘19.10.28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설치	부
출자기관			214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12.05.10	49	차입금	1%	‘15.05.10	정책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2.12.27	15	차입금	0%	‘15.12.27	정책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3.06.28	36	차입금	0%	‘16.06.28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3.06.28	14	차입금	1%	‘16.06.28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3.07.09	10	차입금	1%	‘16.07.09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06.02	14	차입금	0%	‘17.05.30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06.02	26	차입금	1%	‘17.05.30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07.03	5	차입금	1%	‘17.05.30	운전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03.03	25	차입금	0%	‘15.03.02	소득지원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09.11	20	차입금	0%	‘15.09.10	소득지원	부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10.5		3.98
의령군 계	96.5		2.93
	3	4.01%	0.2	환경부	부
	0.5	2.52%	0.01	환경부	부
	5	2%	0.02	재정경제부	부
	5	2.52%	0.1	환경부	부
	83	4.85%	2.6	기획재정부	부
출자기관 계	214		1.05
	49	1%	0.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
	15	0%	0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36	0%	0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14	1%	0.1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10	1%	0.1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14	0%	0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26	1%	0.3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5	1%	0.05	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부
	25	0%	0	의령군	부
	20	0%	0	의령군	부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218.7
의령군 계					4.7
	의령하수종말 처리장신설(NO.3)	1997~ 2002	1999	○	0	0	①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003~ 2004	2008	○	0.4	0	①
	제14호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	2003~		○	0	0	①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005~ 2008	2008	○	4.3	0	①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	2009~		○	0	0	①
출자기관 계					214	871
토요애유통(주)	2012년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2012(1년)		×	64	216	③
	2013년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2013(1년)		×	60	256	③
	2014년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2014(1년)		×	45	279	③
	2014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2014(6월)		×	25	70	③
	201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2014(6월)		×	20	50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379	4,324		55
①경상수입	270	268		2
․지방세	130	130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138	138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2			2	출자기관 사업관련 매출액
②이전수입	3,775	3,775			국고보조금,교부세, 운영비 보전금 등
③자본수입
④기타	334	281		53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2014년말 기준 의령군의 총자산은 19,106억원이며, 총부채는 10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9,003원이며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의령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81억원, 정부간이전수익 2,254억원, 기타수익 8억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88.51%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전수익의 규모가 증가될수록 총부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2014년말 기준 출자·출연 기관의 총자산은 279억원이며, 총부채는 22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6억원이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80.3%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토요애유통(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농업인이 출자해서 설립한 농산물 유통전문회사로 농업인소득지원,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 달성 등 전년대비 8.84%의 성장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상태 유지로 계속 경영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26	103		223	298	80		218
유동	이자부금융	110	1		109	119	0		119
	기타금융	37	33		4	17	12		5
	비금융	23	18		5	23	18		5
비유동	이자부금융	109	4		105	92	3		89
	기타금융	0	0			0	0
	비금융	47	47			47	47

○ 내부거래

- 의령군이 토요애유통(주)에게 장기투자증권 형식으로 23억원 출자함.

※ 44.64% 지분율 보유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26	103		223	298	80		218
유동	이자부금융	110	1		109	119	0		119
	기타금융	37	33		4	17	12		5
	비금융	23	18		5	23	18		5
비유동	이자부금융	109	4		105	92	3		89
	기타금융	0	0			0	0
	비금융	47	47			47	47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3	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	3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5	4	3	2	1	0
① 자치단체	5	4	3	2	1	0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4	3	2	1	0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4	3	2	1	0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4	3	2	1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상환재원은 국고부담   으로, 년도별 96백만원씩 상환해서 2019년말까지 상환완료 예정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

○ 전체 우발부채 전망

- 의령군은 현재 계류중인 소송관련 우발부채가 있지만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부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임.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나머지는 해당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

○ 의령군은 소송관련한 우발부채가 2014년말 기준으로 3억원이 있으며 이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으로 소송가액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외 5건, 소송가액이 없는 배당이익소송외 3건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등 나머지는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