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5. 6

의  령  군

(기획감사실)

1. 개   요	1

2. 성과분석 결과	2

3.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4

4. 개별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5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

나. 노인복지기금	10

다. 여성발전기금	14

라.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9

마. 식품진흥기금	26

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

사.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	36

아. 재난관리기금	42

자. 옥외광고정비기금	48

목    차

1		개 요

추진목적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추진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

부장관에게 제출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추진경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마련(’06.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 ’06 ~ ‘12년까지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 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의령군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10개 기금)

분석결과 활용

○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홈폐이지 등에 공개

2		성과분석 결과

총 평

○ 대부분의 기금이 설치 목적과 조례가 정하는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금리 시대 이자수입의 감소로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집행실적이 낮고 과도하게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기금 자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적립금 이자수입만

으로 운용되던 기금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설치 효과 미흡

( ’14년 2.8% ⇒ ’15년 1.5%)

○ 법정 의무기금의 경우 재원확보 애로(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 군 일반회계 금고예치금이‘14년과 비교하여 15,59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금고이율이 낮아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일반회계 출연요구액이 늘어날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기금 사업운용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 10개 기금의 조성액(3,501백만원) 대비 사용액(13,283백만원)

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2015년 의령군장학회 설립으로 인한

장학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장학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에 대한 사업운용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농공단지오폐수

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14년 약품주입탱크 이전설치사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안전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적립된 기금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집행실적

이 없는 실정임.

○ 사업 집행실적이 낮고 적립액이 과도한 기금의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한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기금별 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조 성	사 용		조 성	사 용
계	3,885	1,625	26,429	3,501	13,283	16,64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	1	228	5	4	229
노인복지기금	444	35	2,020	50	16	2,054
여성발전기금	15	10	557	13	10	561
장학기금	1,512	173	8,748	1,300	10,048	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754	275	9,541	734	242	10,033
식품진흥기금	9	7	28	27	9	4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73	881	3,272	74	1,357	1,989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31	0	284	34	0	318
재난관리기금	928	242	1,707	1,256	1,591	1,372
옥외광고정비기금	13	1	44	8	6	46

4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에 기여

- 설치연도 : 1995년(조례제정 1992. 03. 17. 제1226호)

- 기금조성 : 229백만원(2015. 12월 기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8	5	4	1	229	4	5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적립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사업비(장학금 지급)로 사용. 저소득 자녀(기초생활보장)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 유사중복 사업으로 서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이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 의령군 장학회에서 저소득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본 기금으로서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들로 인해 실효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럼으로 본래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의 목적과 유사한 장학 지급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1	22	5	4	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백5십만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1백2십만원)	22%
‘15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백3십만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4백만원)	7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5년부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함       (2014년도 조례 개정)으로서 장학금 지급 가능대상자가 늘어 났으며       이로 인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현격하게 지급 대상자 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며 자활자립에 기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전년도 대비 장학금 지급액과 인원수가 현격히 늘어나 높은 성과를 거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을 통해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고유 목적에 충실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5백만원	유사 중복 사업들로 인해 존치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기타	· 서민자녀 장학금 지급 · 의령군 장학금 지급		(재)경상남도장학회 (사)의령군장학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저소득 자녀장학 기금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201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사업을

폐지코자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2014년까지 의령군출연금 220백만원으로 조성, 이자     수입이 5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26	%	229	%	2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9	97	223	97	228	98
	예수금
	이자수입	7	3	6	3	5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26	%	229	%	233	%
	비융자성사업비	2	1	1	1	4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4	99	228	99	229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의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2015년도부터 유사한 목적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 실현에 실효성이 없으며, (사)의령군 장학회등 장학급 지급사업을 통해 면학의욕 고취 등 본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 됨. 그럼으로 2016년도 의회 승인을 통해 저소득 자녀 장학 기금을 폐지코자 함.

나.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

- 설치년도 : 1992년(조례제정 1997. 12. 26 제1308호)

- 2015. 12월말 기준 20억원 기금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20	49	15	34	2,054	50	20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및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적립     기금으로 발생되는 낮은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조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일반회계   에서 출연받아서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초고령사회인 우리군의 노인분들을 위   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타기금과 중복 또는 유사성은 없으나,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의회 심의   를 거쳐 기금 폐지가 바람직한 상황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34	97%	30	15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며, 타시군에 비하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노인회 읍면분회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16백만원,13분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1회 / 19백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15백만원,13분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1회 / 19백만원)	97%
‘15년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16백만원,13분회) ○노인의 날 행사 등 지원 (14백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15백만원,13분회)	5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의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 대한노인회의령군지회 운영지원 - 노인행사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 사업 지원	전년대비 노인 의날행사지원금등이 집행되지 않아서 50% 달성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 조성된 기금으로 노인회읍면분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 예산

이 부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많았으나 현재 이자 수입 증액으로 노인사회참여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

에 충실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감사 지적사항 등》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기금 존치의 목적》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	16백만원	○ 적립기금으로 발생되는 낮은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조성이 어려우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더 이상 존치 불필요	하
노인의 날 행사지원	14백만원		하
합 계	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ㆍ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우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의령군 노인복지증진 및 의령군

노인단체읍면분회를 육성 지원하기위하여 기조성된 기금임.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629	%	2,054	%	2,069	%
	전입금	200	12	400	1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85	85	1,610	85	2,020	98
	예수금
	이자수입	44	3	44	3	49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29	%	2,054	%	2,069	%
	비융자성사업비	19	1	34	1	15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10	99	2,020	99	2,054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의령군 노인복지증진 및 의령군 노인단체 읍면분회 육성지원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의회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통합할 계획임.

다.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설치연도 : 2004년(조례제정 2003. 12. 16. 제1565호)

- 2004. 09. 24 자치단체 출연금 50백만원 전입 후 2013년 말 조성액 545백만원 조성

- 2013년 15.5백만원, 2014년 10백만원, 2015년 10백만원 기금사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7	13	10	3	560	15	13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부터 매년 50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300백만원 목표액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낮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2009년, 2010년도에 각각 100백만원의 추가기금조성으로 500백만원을 조성하였고,

○ 2013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수행을 위한 다문화

여성 요리교실 등 3개단체 3개사업에 9.5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6백만원, 2014년도에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지역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배양 등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3.5백만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2개단체 2개사업에 6.5백만원 지원, 2015년도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3개단체 3개사업에    9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적립금 지원 1백만원

○타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없으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	10	56	18	10	5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2개사업 18백만원)	<공모사업> - 친환경실천지킴이대행진 : 36명, 3백만원 - 보글보글요리교실 : 18명, 3.5백만원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 7명, 3.5백만원	56%
‘15년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2개사업 18백만원)	<공모사업> - 전통공예체험 전문기술교육 : 30명, 3백만원 -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춘여행 : 20명, 3백만원 - 여성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실 운영 15명, 3백만원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 2명, 1백만원	5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ㆍ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ㆍ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ㆍ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ㆍ요보호여성의 예방 및 보호 ㆍ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ㆍ여성발전을 위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대비 집행율 56%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맞게 운용하고 있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발전기금	18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으로 5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 2015년까지 재원은 560백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13백만원으로 여성

발전기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은 적절함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567	%	567	%	57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49	97	552	97	557	98
	예수금
	이자수입	18	3	15	3	13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7	%	567	%	570	%
	비융자성사업비	15	3	10	3	1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2	97	557	97	560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적립금 5억원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고유사업 추진 및 자체사업 수행에 큰 차질이 없으므로 향후

에도 기금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 수행

라.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지원

- 설치목적 : 지방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군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정심함양

- 설치연도 : 1995년(조례제정 1994. 11. 04. 제129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541	734	242	492	10,033	200	20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초기 계획보다 집행실적 면에서 초과달성을 이루었으나 적립기금의 금리

인하로 인해 운용기금 재원은 전년도 비해 하락. 해마다 지속적인 은행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실정으로 각 협회마다 효율적인 기금

배분 및 철저한 정산 검토로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집행이 되도록 기여하

겠음

○ 주요 축제, 행사에 적정하게 사용되어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로 인한 의령

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며, 일반군민들 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

층들에게도 윤택한 문화예술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에 이바지하였음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되는 자금으로 1999년 기금을 조성한 이래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 왔음.

일반회계로 운용시 지속적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타 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은 큼.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체명	주요사업내용	지원액(백만원)		비율 (%)
		당초계획	집행실적
8개 단체		242	242	100
의병기념사업회	제43회의병제전, 제5회 의병의날 기념축제	120	120	100
의령군체육회	도민체전, 체육인의 밤 행사, 각종 체육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5	35	100
의령군생활체육회	의령군생활체육대회,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25	25	100
의령문화원	회원연수대회,고구려해외문화탐방, 서예․한문교실운영,청소년문화기행 등	30	30	100
의령예술촌	제17회 아름다운의령전 및 2015 의령예술제	9	9	100
의령소싸움협회	제28회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12	12	100
의령궁도협회	제43회 의병제전 기념 제17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	6	6	100
큰줄땡기기보존회	2015년 문화행사체험 및 시연회	5	5	10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5	275	108	224	242	10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145백만원, 3명) ○ 체육단체활동 지원 (110백만원, 5명)	○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164백만원, 3명) ○ 체육단체활동 지원 (111백만원, 5명)	108%
‘15년	○의병기념사업회 지원 (110백만원, 1명) ○의령군체육회 지원 (30백만원, 1명) ○의령군생횔체육회 지원 (25백만원, 1명) ○의령문화원 지원 (30백만원, 1명) ○의령예술촌 지원 (9백만원, 1명) ○의령소싸움협회 지원 (10백만원, 1명) ○의령궁도협회 지원 (5백만원, 1명) ○큰줄땡기기보존회 지원 (5백만원, 1명)	○의병기념사업회 지원 (120백만원, 1명) ○의령군체육회 지원 (35백만원, 1명) ○의령군생횔체육회 지원 (25백만원, 1명) ○의령문화원 지원 (30백만원, 1명) ○의령예술촌 지원 (9백만원, 1명) ○의령소싸움협회 지원 (12백만원, 1명) ○의령궁도협회 지원 (6백만원, 1명) ○큰줄땡기기보존회 지원 (5백만원, 1명)	10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의병기념사업회에 제43회 의병제전을 지원하여 수박축제, 제2회 이호섭가요제와 통합시행, 작년 대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의령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도민체전, 각종 체육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음. 의령문화원, 의령예술촌에 기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교육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의령군 문화생활수준향상에 기여를 하였으며, 의령소싸움협회, 궁도협회, 큰줄땡기기보존회에 기금을 지원하여 제28회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제17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 2015년 문화행사체험 및 시연회를 통해 의령을 찾아온 방문객 및 군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의령군 문화예술 예술진흥기금 조성및운용․관리조례	○지방문화수준 향상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	○ 문화예술활동지원 ○ 생활체육, 군민체육대회 지원 ○ 의병기념사업회, 의령문화원 등 문화예술 활동단체 지원	전액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집행하였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의령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도시에 비하여 문화향유권이 열악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

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에 적절히 사용

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의병기념사업회	11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의령군체육회	3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③ 의령군생활체육회	2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④ 의령문화원	3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⑤ 의령예술촌	9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⑥ 의령소싸움협회	1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⑦ 의령궁도협회	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⑧ 큰줄땡기기보존회	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2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헌법조문에도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의 의미를 깊이 새겨 전 군민의 문화, 예술, 체육 등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기금 사용 시 군민들이 불신 방지와 투명성을 위해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년 군민들에게 더욱더 알찬 문화적 요소와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하고 있음.

2015년말 기준으로 100억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의령군의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9,282	%	9,816	%	10,275	%
	전입금	500	5	500	5	500	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524	92	9,062	92	9,541	92
	예수금
	이자수입	258	3	254	3	224	3
	기타수입					10
지 출	합 계	9,282	%	9,816	%	10,275	%
	비융자성사업비	220	2	275	3	242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062	98	9,541	97	10,033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적립기금의 금리가 하향추세이나 더욱더 철저한 사업계획 및 정산을 통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마.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의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설치연도 : 2001년(조례제정 2001. 07. 21. 제1501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	27	9	18	46	23	26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변함없는 필수중점사업인 식중독 예방 홍보 및 물품 지원사업에 식품진흥기금   의 비중이 매우 큼.

○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및 배부물품의 보급이 점차 증가   되는 추세이며,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사업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식품진흥   기금 수입증대는 반드시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7	75	13	9	7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사업 (4,22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지원 등(3,4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2,400천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3,32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지원 등(4,150천원)	75%
‘15년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3,000천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 (4,22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등(3,4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2,400천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 (4,125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등(2,5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600천원) ○과징금 반환(800천원) ○공익신고보상금상환(1,032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수당(280천원)	7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등은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의 개선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남은음식 재 사용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계획대비 목표 72%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8백만원	저감 및 저당 관련 사업은 중요성이 해마다 부각되는 사업이며 물품지원등의 인센티브 없이 영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통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	상
②소비자감시원 활동 보상금	2백만원	일반예산상의 감시원보상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기본점검수행에도 어려운 실정. 특히, 기본적인 위생점검 활동 이외에도 사회이슈발생이나 식중독 사고 발생등에 따라 수시로 위생점검수요가 발생하는 현장상황 및 위생담당 공무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위생점검수요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기금 중 보상금이 반드시 필요	상
합 계	1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 82조에 근거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 법정의무기금이며,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 및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2	%	35	%	55	%
	전입금
	보조금	2	6	2	6	2	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	75	26	74	28	51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6	19	7	20	25	45
지 출	합 계	32	%	35	%	55	%
	비융자성사업비	6	19	7	20	9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6	81	28	80	46	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과징금 발생수입에 의존하는 기금재원의 마련과 확충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상황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국 · 도비 지원 및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기금

재원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됨.

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통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설치연도 : 2006년(조례제정 2006. 01. 23. 제162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72	74	1,357	△1,283	1,989	61	100	△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의 주민들을 지원하여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군 출연금 42억원(700백만원×6년간(2011년까지)

완료와 폐기물 반입수수료(폐기물매립시설 반입수수료 × 10%), 기타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 현재 2015년말 기금조성 금액이 1,989백만원이며, 현 기금관리 운용기관

인 농협은행에 정기예탁하고, 기금의 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운용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함.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15년도 4월에 복지

회관 건립이 완료되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있음

○ 의령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92	880	44%	147	1,357	92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들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규정에 있는 사업선정에 불협화음 발생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의 화합으로 인하여 복지회관건립을 위해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기여 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복지회관건립:1,945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47백만원	○ 복지회관건립:843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37백만원	44%
‘15년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147백만원	○ 복지회관건립:1,152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205백만원	92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제21조 및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등에 관한조례 제4조	의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안정적 처리	○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인건비 지급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복지회관건립)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완료 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

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주민지원협의체 복지사업	147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목적으 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출연금 42억원(700백만원 × 6년간

(2011년까지)과 폐기물 반입수수료(폐기물매립시설 반입수수료 × 10%), 기타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재원의 조성은 적정 함.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4,726	%	4,153	%	3,346	%
	전입금	19		20	1	2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578	97	3,980	95	3,272	98
	예수금
	이자수입	129	3	153	4	54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26	%	4,153	%	3,346	%
	비융자성사업비	746	16	881	21	1,357	4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980	84	3,272	79	1,989	5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을 위해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추진.

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의령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2000. 05. 16. 제146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4	34	0	34	318	51	108	△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내구년한 경과에 따른 교체, 보완, 처리장의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술진단 등 가동중인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

인 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기금 재원의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기금

을 조성하므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의

기금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3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약품주입탱크 이전설치(40백만원) ○오폐수처리장 건물보수공사 (13백만원)	미착공	0%
‘15년	○‘16년 개선사업을 위한 전액 적립 (34백만원 예치)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14년 약품주입탱크 이전설치 사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       법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적립된 기금      으로 사업이 불가하여‘15년까지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16 사업계획으로      변경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대수선, 긴급보수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내구년한 경과 부분에 대한 교체, 보완 ○처리장의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 기계 장비 구입	전액 목적에 맞게 적절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부림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시설투자적립기금을 매월 적립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0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가상부상조 약품 주입설비, 탈수동 건물 리모델링 등)의 원활하고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

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즉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므로 적정함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53	%	284	%	31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24	88	253	89	284	89
	예수금
	이자수입	7	3	9	3	3	1
	기타수입	22	9	22	8	31	10
지 출	합 계	253	%	284	%	318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53	100	284	100	318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부분에 대한 교체, 보완, 처리장의 신규시설 설치

등 가동중인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산업활동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재원의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납부하

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원인자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기금을 조성하므로 폐수처리장이 가동되는 한 존치해야 함.

따라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

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중 조례개정 예정

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연도 : 2000년(2000. 07. 28.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조례제정 2005. 03. 25. 제159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07	1,256	1,591	△335	1,372	165	220	△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금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소 공사 및 차량용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촌경보시설 확대설치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기어코자 함

○ 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년 금리

가 낮아져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군 재정이 열악하여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어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노력 338백만원 교부함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

졌으며,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됨으로 재해사전대비  예

방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본 기금은 확보하여 예산편성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242	134	220	1,591	72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5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백만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백만원)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4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18백만원) ○ 화재피해 응급복구비 (20백만원) ○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101백만원) ○ 전자복사기,안전한국훈련, 안전관리계획책자(9백만원)	134%
‘15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5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백만원) ○ 응급재난 복구사업 (20백만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백만원)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7백만원) ○ 경보시설확대 설치 (222백만원) ○ 응급재난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860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및 물놀이 안전장비구입(2백만원)	72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군 자체기금 뿐만 아니라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재해 위험

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사전예방에 주력해 오고 있음.

향후에도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 기금

사업비 확보는 물론 자체 출연금을 증액하여 조성코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의령군 재난 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재난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충당	-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비훈련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	목적에 맞는 효율적 집행으로 목적 초과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로 기금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위험지 진단 및 정비·자재구입	220백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안전산고 예방 등에 차질 우려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법정적립금으로

확보해 오고 있고, 법정적립금 총액의 15%이상의 금액을 법정적립액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조성해 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491	%	1,949	%	2,963	%
	전입금	434	29	505	26	720	24
	보조금	286	19	405	21	520	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80	45	1,021	52	1,707	58
	예수금
	이자수입	15	1	18	1	16	1
	기타수입	76	6
지 출	합 계	1,491	%	1,949	%	2,963	%
	비융자성사업비	470	32	242	12	1,591	5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21	68	1,707	88	1,372 (이월 44백만원포함)	4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 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시중

금리가 낮아 적립된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군 재정이 열악

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 요망.

자.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12년(조례제정 2009. 05. 22. 제1742호)

- 재원조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	8	6	2	46	9	10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정기

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하여 2015년 말 기준 46백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

며, 향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홍보 등 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예정

○ 옥외광고물이 가로미관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측면을 고려

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하므로 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5	0.5	100	6	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선진옥외공고문화 홍보 리플릿 제작비 지원(0.5백만원)	선진옥외공고문화 홍보 리플릿 제작비 지원(0.5백만원)	100%
‘15년	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6백만원)	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6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의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 사업	신축적이고 투명한 집행 으로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광고물 등의 정비	6백만원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수입액의 대부분을 정기

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기금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기금 목

표액 5천여만원 달성 시 옥외광고 게시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2	%	44	%	52	%
	전입금	19	59	11	25	7	1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	41	32	73	44	85
	예수금
	이자수입			1	2	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	%	44	%	52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	12
	예탁금
	예치금	32	100	44	100	46	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

어서 기금적립을 통한 재원조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