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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166	6,826	9,637	4,314	24,841	0	634	652	261
국 비	28,404	4,365	4,624	1,964	17,324	0	0	126	0
시･도비	4,429	574	1,161	1,241	1,393	0	3	57	0
시･군･구비	14,333	1,887	3,852	1,109	6,124	0	631	469	2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사회복지분야(B)	37,251	37,316	42,078	47,607	47,16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44	16.09	17.51	18.48	18.28
인구수 (C)	30,329	29,417	29,209	28,544	28,1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28	1,269	1,441	1,668	1,6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노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58,067	36,166	14.01%
민간경상보조 (307-02)	258,067	8,551	3.3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63	0.26%
민간행사보조 (307-04)		2,143	0.8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434	2.8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806	1.47%
민간자본보조 (402-01)		13,568	5.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지방보조금(민간)	9,300	34,299	33,401	38,756	36,166
비율	3.85	14.79	13.9	15.04	14.01

☞ 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부하는 경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2016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우리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성과평가 결과						비고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외 282건	282	173	90	8	1	10

-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별첨)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 구입	의령군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더넥스트 스파크LS C-TECH	2016	10.7	1	10	의령읍	신규 취득
가축폐사 축처리기	김정수	폐사축처리기	600리터	2016	30	1	50	대의면	신규 취득
TMF가공 시설지원 사업	의령 축협	TMF 사료 공장	공장 1동 기계설비1식	2017	3,000	1	3,000	용덕면 정곡리 313-2 외3	신규 취득
목재이용 가공시설	의령군산림조합	톱밥 제조시설	톱밥제조기 외 3	2017	1,000	1	1,000	용덕면 교암리 169 외8필	신규 취득
농약살포무인헬기구입	백곡 영농조합법인	무인 헬기	무인헬기1대	2016	218	1	218	정곡면법정로353-2	신규취득
농약살포무인헬기구입	의령 농업협동조합	무인 헬기	무인헬기1대	2016	220	1	220	의령읍충익로40	신규취득
성당할머니경로당 신축사업	성당할머니경로당 대표자	성당할머니경로당	경로당	2016	80	1	80	지정면강변로9길 15-1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58,067	821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행사･축제경비	1,786	410	467	709	821
비율	0.74%	0.18%	0.19%	0.28%	0.3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 취약으로 행사 및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대비 112백만원 증가 하였으나 동종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