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령군 재정공시(결산)

2017. 8.                                       의령군수  (인)

◈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66억원으로, 전년대비 26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2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44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백만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외 1,474건 (48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914건(20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5,68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의령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우리 의령군은 군(4)유형에 속함

◈ 우리 군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40억원) 보다  82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4억원)보다 262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56억원)보다    3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7억원)보다 44억원 적고 의령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1천원)보다 151 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57억원)과 비교하여 2,713    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보다 평균액보다 많으며 살림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채무액은 유사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높고 자체재원 규모가 적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시실 조미정(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966	4,699	268		4,140	3,749	392
	세출결산	3,449	3,488	△40		3,094	2,851	243
	기금운영현황	148	166	△19		84	95	△1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60	93	67		231	173	5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1	14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	4	△1		47	74	△2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6	7	△0		9	4	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8	17	△8
	채권현황	492	253	239		83	72	1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28	△0		19	17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17	410	8		386	367	1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9	△0		8	7	1
	연말지출비율	88	122	△34		141	136	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6	138	29		131	106	25
	지방세지출현황	22	13	9		22	22	△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8	31	7		24	25	△1

재정운영 결과			의령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472	476	△4		461	410	5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62	388	△26		348	323	2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8	7	1		17	14	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684	5,401	283		7,857	6,800	1,057
	물품 현재액		50	47	3		54	44	1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6	2	15		20	16	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507	19,405	1,102		16,639	15,497	1,141
		부채총계	16	93	67		231	173	58
		수익총계	3,148	2,757	391		2,945	2,591	355
		비용총계	2.273	2,257	15		2,258	2,059	19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37	112	25		89	77	1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의령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6,630	361,542	4,009	112,754	18,32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13,489	419,305	432,375	469,854	496,630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9,523	100.0%	292,459	100.0%	301,469	100.0%	332,563	100.0%	361,542	100.0%
지 방 세	13,446	4.64%	13,060	4.47%	13,038	4.32%	13,765	4.14%	16,647	4.60%
세외수입	59,465	20.54%	55,972	19.14%	7,614	2.53%	18,238	5.48%	19,686	5.44%
지방교부세	122,815	42.42%	135,953	46.49%	132,477	43.94%	130,006	39.09%	140,881	38.9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561	2.27%	6,749	2.31%	7,508	2.49%	12,746	3.83%	14,298	3.95%
보 조 금	87,237	30.13%	80,724	27.6%	79,669	26.43%	81,334	24.46%	89,322	24.71%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61,163	20.29%	76,474	23.0%	80,708	22.3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13,446,036	13,060,350	13,037,560	13,765,019	16,646,955
인구수(명)	30,329	29,417	29,209	28,544	28,11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3	444	446	482	592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의령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4,856	258,067	1,877	67,149	17,76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01,499	294,364	308,575	348,807	344,856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1,309	100.0%	231,896	100.0%	240,378	100.0%	257,627	100.0%	258,067	100.0%
일반공공행정	11,543	4.78%	12,398	5.35%	20,560	8.55%	12,206	4.74%	16,870	6.54%
공공질서･안전	11,222	4.65%	6,354	2.74%	3,639	1.51%	7,891	3.06%	3,563	1.38%
교 육	1,433	0.59%	1,675	0.72%	1,717	0.71%	597	0.23%	3,486	1.35%
문화 및 관광	13,993	5.80%	10,814	4.66%	11,455	4.77%	10,280	3.99%	10,678	4.14%
환경보호	12,792	5.30%	11,020	4.75%	12,381	5.15%	15,146	5.88%	11,678	4.53%
사회복지	37,251	15.44%	37,316	16.09%	42,078	17.51%	47,607	18.48%	47,166	18.28%
보 건	4,925	2.04%	4,469	1.93%	5,374	2.24%	5,242	2.03%	5,053	1.96%
농림해양수산	64,727	26.82%	60,546	26.11%	61,503	25.59%	67,056	26.03%	74,570	28.90%
산업･중소기업	1,875	0.78%	2,908	1.25%	3,704	1.54%	2,078	0.81%	2,427	0.94%
수송 및 교통	13,681	5.67%	18,811	8.11%	10,735	4.47%	13,869	5.38%	11,221	4.35%
국토･지역개발	30,175	12.5%	26,739	11.53%	25,662	10.68%	32,101	12.46%	27,113	10.5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	0	0.00%	0	0.00%
기 타	37,691	15.62%	38,847	16.75%	41,570	17.29%	43,554	16.91%	44,243	17.1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인 우리군은 매년 세출분야 중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또한 세출에 크게 차지하고 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그 뒤를 따라 세출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41,309,337	231,895,672	240,377,840	257,627,030	258,066,865
인구수(명)	30,329	29,417	29,209	28,544	28,111
주민 1인당 세출액	7,956	7,883	8,230	9,026	9,180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6,647	△1,895	1,677	3,573	14,752
장학기금	0	0	0	0	0	16.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46	△1	9	10	45	법정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0	500	500	0	500	21.12.31.
식품진흥기금	45	△14	2	16	31	법정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0,033	2	202	200	10,035	21.12.31.
노인복지기금	2,054	△2,054	44	2,098	0	16.12.3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29	△229	3	232	0	16.12.31.
여성발전기금	561	1	11	10	562	21.12.31.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금	318	△54	53	107	264	21.12.31.
재난관리기금	1,372	87	812	725	1,459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89	△132	43	175	1,857	법정기금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존속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2,511	24,170	26,430	16,647	14,75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군은 유사 자치단체보다 기금운용액 많습니다. 2016년 3개 기금을 폐지하여 기금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를 하였으며, 향후 일반회계 통합재정으로 예산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85,172	333,278	151,894	2,076009	36,310	1.75%
자치단체(a)		474,025	322,251	151,774	2,050,722	16,023	0.78%
지방공공기관(b)	1	11,147	11,026	120	33,071	25,787	77.98%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7,783	5,500	70.67%

의령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40 %	8.53 %	3.08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7.65 %	67.85 %	3.08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9 %	0.92 %	0.1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7 %	0.17 %	0.18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485,172	474,025	11,147	0	0	0
	자체수입	70,731	59,584	11,147	0	0	0
	세출결산액 계	333,278	322,251	11,026	0	0	0
	인건비결산액	40,774	40,431	343	0	0	0
	행사관련경비	2,976	2,964	11	0	0	0
	업무추진비	582	563	2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75 %	0.78 %	77.98 %	0.00 %	70.67 %	0.00 %
	▪부채/환금자산	15.30 %	7.42 %	96.11 %	0.00 %	10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0.39 %	0.17 %	98.13 %	0.00 %	0.00 %	0.00 %
	자산	2,076,009	2,050,722	33,071	0	7,783	0
	부채	36,310	16,023	25,787	0	5,50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37,327	215,998	26,830	0	5,50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1,563	165,964	25,59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9,897	277	25,120	0	5,50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968,034	2,076,009	107,975
통합부채		31,791	36,310	4,519
	유동부채	17,375	14,569	△2,806
	장기차입부채	10,497	17,901	7,404
	기타비유동부채	3,919	3,840	△79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의령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940,517	2,050,722	110,205
부채(B)	9,287	16,023	6,73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8	0.78	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직영 기업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4,698	22	0.47	5,038	46	0.92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의령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의령군 토요애유통(주)	27,947	22,371	401.20	33,070	25,786	354.01

☞ 2015년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자출연기관은 영리추구가 최우선 목표가 아닌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운영으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27	33	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7	33	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의령군
지방 공사·공단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토요애유통(주)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의령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73	-96		96	277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373	-96		96	277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73	-96		96	277
기 금 회 계

☞ 2016년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액은 2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해당 채무액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019년도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채무 발생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0,655	9,648	469	373	277
인구수	30,329	29,417	29,209	28,544	28,111
주민 1인당채무(천원)	351	328	16	13	1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현재 우리군의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0백만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2014년 부채감소 노력으로 9,179백만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채무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부 차입금으로 2019년까지 국비를 보조받아 상환하는 채무로 실제 군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3,500	6,300	7,000	7,800	8,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해당없음
	공기업특별회계
	기탁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654	619	△3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54	619	△35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3,960	2011.7.1.~2031.6.30.	653	200	100	353

☞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노인병원 운영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의령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79,065	270,194	282,145	332,204	330,06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5,261	23,928	37,388	13,460	49,189
일 반 회 계		3,272		0	0	3,272
특별회계	소 계	21,989	23,928	37,389	13,460	45,917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6	-56	0	56	0
	농업인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	21,933	23,984	37,388	13,404	45,917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0,258	37,764	41,001	25,261	49,18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8,067	2,791	1.08%
일반운영비	258,067	1,469	0.57%
여 비		918	0.36%
업무추진비		312	0.12%
직무수행경비		71	0.03%
자산취득비		2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기본경비	2,739	2,865	2,896	2,825	2,791
비율	1.13%	1.24%	1.2%	1.1%	1.0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2012년부터 연도별 기본경비 비율 및 금액은 소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77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218	3,395	-177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우리군의 경우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177㎡적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58,067	41,734	16.17%
인건비(101)	258,067	32,812	12.71%
직무수행경비(204)		1,014	0.39%
포상금(303)		1,784	0.69%
연금부담금 등 (304)		6,124	2.3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인건비(B)	35,050	36,074	38,806	40,953	41,734
인건비비율(B/A)	14,52%	15.56%	16.14%	15.9%	16.1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8,067	349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8,067	176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업무추진비	314	328	357	359	349
비율	0.13%	0.14%	0.15%	0.14%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지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2,722
1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외 44건	9,554
2월	재정건의지원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제공 외 48건	11,162
3월	군정주요업무평가 간담회 급식 제공 외 88건	17,081
4월	국도비예산확보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제공 외 68건	13,821
5월	특별교부세신청 관련 관계자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외 63건	11,008
6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자 격려 외 57건	10,522
7월	의령군기관단체협의회 참석자 만찬 외 61건	13,079
8월	폭염 및 한해 대책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64건	13,679
9월	청렴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67건	13,798
10월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외 60건	11,380
1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홍보 물품 구입 외 80건	18,342
12월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만찬 외 120건	29,297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2.25.~03.04.	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포루투칼	1	5
03.07~03.12.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일본	2	4
03.07~03.12.	동경국제식품박람회참석자 민간인 국외여비지급	일본	1	2
03.15.~03.18.	선진 장애인편의시설 시찰	일본	1	2
03.29.~04.07.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체코, 헝가리 독일	1	4
04.20.~04.29.	경관 및 옥외광고물 정책 선진화를 위한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	1	5
4.21.~04.29.	식품방제관 능력배양 해외현장교육	미국,캐나다	1	4
04.21.~04.27.	기후변화에 대비한 외국의 재난대비 현황 및 방지대책 수립사례 벤치마킹	중국	1	3
04.25.~05.03.	해외문화예술기관 견학 및 관계자 미팅을 통한 업무전문성 강화	미국	1	2
04.28.~05.06.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활용사례 및 선진화된 관광시설 견학	호주, 뉴질랜드	5	10
04.30.~05.06.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육회	중국	1	2
05.02.~05.10.	의령군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및 특색있는 테마발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6	11
05.12.~05.20.	해외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지역개발사업 활용	스페인, 포루투칼	1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5.13.~05.20.	군정시책과 연계한 아이디어창출 및 국제적 마인드제고	캐나다	4	10
05.23.~06.02.	정책과제연구분석 및 관련기관 선진지 견학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	6
05.24.~06.03.	정책과제연구분석 및 관련기관 선진지 견학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1	3
05.26.~06.03.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인제 양성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1	3
05.28~06.04.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수 관광지 방문하여 우리군 관광상품 개발 모색	캐나다	7	12
06.08~06.16.	청렴선진외국견학을 통한 불합리한 시스템개선 및 선진청렴문화 정착도모	덴마크, 스웨던 핀란드	1	4
06.13.~06.20.	선진국의 산불방지정책 및 진화기술 습득	캐나다	1	5
06.17.~06.25.	해외전통시장활성화 사례수집 및 문화유산 견학	스페인, 포루투칼	4	15
06.30.~07.08.	규제개혁 관련 선진국 제도, 법령 등 선진 우수사례 도입으로 규제개혁 선진화	네델란드, 스위스, 독일	1	5
09.21.~09.28.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홍보 및 농산물수출계약식 체결	미국	7	10
09.21~09.2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판촉행사	미국	4	13
09.21.~09.2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판촉행사참가자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미국	7	10
09.29.~10.07.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공무국외연수	이탈리아,독일	2	8
10.07.~10.14.	녹색건축물조성관련 저탄소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축행정 벤치마킹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	3
10.14.~10.22.	해외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우리군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10.~10.15.	농업기계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계획	일본	1	2
10.13.~10.17.	의령군·요성시 청소년 탁구 교류단	중국	3	2
10.14.~10.22.	해외 선진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우리군 정책개발 및 성과향상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1	4
10.31.~12.01.	농촌진흥공무원 국외 어학훈련	일본	1	5
11.07.~11.15.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양성 농업선진국 해외현장교육	캐나다,미국	1	4
11.07.~11.11.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참가자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아랍에미리트	1	1
11.08.~11.12.	농축산물 해외시장개척협의 요성시 방문	중국	1	2	단체장
11.08.~11.12.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요성시 방문	중국	6	9
11.0.8~11.15.	농촌지도사업 전문능력배양 공무국외 연수	네덜란드,독일	1	4
11.08.~11.16.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탈리아,독일	1	4
11.30.~12.08.	선진국 공공부조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학습	미국	1	5
12.13.~12.18.	전통한지 문화재 복원력 인증 기념식 행사 참석	이탈리아	3	8	단체장
12.27.~12.30.	요성시 파견근무관련 사전방문	중국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58,067	490	0.19%	10	49,01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의회경비	448	456	437	479	49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9%	0.2%	0.18%	0.19%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831	45,577	43,722	47,886	49,01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10	1,69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5.~4.28.	2016년 의령군의회 공무국외연수	대만	9(6)	13,449
9.21.~9.28.	LA한인축제 참가	미국	1(1)	3,521

☞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의령군의 홍보 및 농산물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출장입니다.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9	258,066	876	0.34	1,1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14	714	778	722	769
세출결산액 (B)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6
맞춤형 복지비 (C)	572	568	703	891	876
비율(C/B)	0.24	0.24	0.29	0.35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02	796	904	1,155	1,13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6년 1인당 평균배정액은 1,139천원이며 2014년부터 직원건강검진비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포함되어 복지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171	8,804	14.63
시설비 (401-01)	59,210	8,735	14.75
감리비 (401-02)	744	13	1.69
시설부대비 (401-03)	217	57	26.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0,750	63,686	42,077	61,387	60,1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681	11,799	7,131	12,236	8,804
비율(B/A)	13.68	18.53	16.95	19.93	14.6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6년2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6년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장학회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4회 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6회 토요애수박축제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새부자농가육성프로젝트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연구 용역비	70	7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6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3,060	13,038	13,765	16,647	100.00	8.43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499	1,546	1,542	1,714	10.30	4.57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269	355	388	536	3.22	25.84
지방소득세	2,235	2,072	2,375	4,244	25.49	23.83
재 산 세	1,553	1,717	1,834	2,132	12.81	11.14
자동차세	7,369	7,144	7,409	7,717	46.36	1.5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35	204	217	305	1.83	31.2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987	2,025	1,682	1,307	2,202
	비과세	1,599	1,649	1,304	922	1,829
	감면	387	376	378	385	372
지방세 징수액 (B)		13,446	13,060	13,038	13,765	16,647
비과세･감면율 (A/A+B)		12.87	13.42	11.43	8.67	11.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07	100.00	2,202	100.00	895	68.45
일반공공행정	277	21.23	606	27.54	329	118.54
공공질서 및 안전	19	1.45	19	0.85	0	△1.07
교육	12	0.89	11	0.52	0	△2.25
문화 및 관광	34	2.61	33	1.49	△1	△3.51
환경보호	3	0.26	4	0.16	0	2.08
사회복지	157	11.98	152	6.93	△4	△2.62
보건	10	0.74	8	0.35	△2	△20.01
농림해양수산	99	7.58	106	4.83	7	7.36
산업･중소기업	11	0.83	10	0.43	△1	△12.00
수송 및 교통	1	0.08	1	0.05	0	△1.94
국토 및 지역개발	25	1.92	16	0.71	△9	△37.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37	48.71	1,212	55.05	575	90.3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2	1.72	24	1.08	1	6.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2	1,829	362	3	7	0
보통세	소 계	2,202	1,829	362	3	7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8	9	9	0	0	0
	재산세	2,027	1,797	221	2	7	0
	자동차세	156	23	133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126	3,850	724
지방세	938	1,740	802
세외수입	2,188	2,110	△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년말 체납액이 3,85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516	2,644	3,355	3,126	3,850
지방세	1,087	1,050	961	938	1,740
세외수입	1,429	1,594	2,394	2,188	2,11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166	6,826	9,637	4,314	24,841	0	634	652	261
국 비	28,404	4,365	4,624	1,964	17,324	0	0	126	0
시･도비	4,429	574	1,161	1,241	1,393	0	3	57	0
시･군･구비	14,333	1,887	3,852	1,109	6,124	0	631	469	2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사회복지분야(B)	37,251	37,316	42,078	47,607	47,16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44	16.09	17.51	18.48	18.28
인구수 (C)	30,329	29,417	29,209	28,544	28,1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28	1,269	1,441	1,668	1,6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노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58,067	36,166	14.01%
민간경상보조 (307-02)	258,067	8,551	3.3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63	0.26%
민간행사보조 (307-04)		2,143	0.8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434	2.8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806	1.47%
민간자본보조 (402-01)		13,568	5.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지방보조금(민간)	9,300	34,299	33,401	38,756	36,166
비율	3.85	14.79	13.9	15.04	14.01

☞ 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민간이 행사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부하는 경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2016년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세부집행내역(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우리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성과평가 결과						비고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외 282건	282	173	90	8	1	10

-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별첨)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 구입	의령군 자율방범연합회	차량	더넥스트 스파크LS C-TECH	2016	10.7	1	10	의령읍	신규 취득
가축폐사 축처리기	김정수	폐사축처리기	600리터	2016	30	1	50	대의면	신규 취득
TMF가공 시설지원 사업	의령 축협	TMF 사료 공장	공장 1동 기계설비1식	2017	3,000	1	3,000	용덕면 정곡리 313-2 외3	신규 취득
목재이용 가공시설	의령군산림조합	톱밥 제조시설	톱밥제조기 외 3	2017	1,000	1	1,000	용덕면 교암리 169 외8필	신규 취득
농약살포무인헬기구입	백곡 영농조합법인	무인 헬기	무인헬기1대	2016	218	1	218	정곡면법정로353-2	신규취득
농약살포무인헬기구입	의령 농업협동조합	무인 헬기	무인헬기1대	2016	220	1	220	의령읍충익로40	신규취득
성당할머니경로당 신축사업	성당할머니경로당 대표자	성당할머니경로당	경로당	2016	80	1	80	지정면강변로9길 15-1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의령군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58,067	821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행사･축제경비	1,786	410	467	709	821
비율	0.74%	0.18%	0.19%	0.28%	0.3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 취약으로 행사 및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행사･축제성 경비가 전년대비 112백만원 증가 하였으나 동종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3,182	540,120	1,474	48,467	914	20,195	233,742	568,392
토 지	25,453	153,783	1,394	14,057	853	5,513	25,994	162,327
건 물	273	93,191	72	34,032	59	14,603	286	112,620
입목죽	98,192	5,597	-	-	-	-	98,192	5,597
공작물	6,854	283,567	6	249	-	-	6,860	283,816
기계기구	9	154	-	-	-	-	9	154
무체재산	2,392	1,290	-	-	-	-	2,392	1,290
유가증권	100,002	2,283	-	-	-	-	100,002	2,283
용익물권	6	196	2	129	1	20	7	305
회원권	1	59			1	59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48	4,692	92	1,193	50	910	590	4,975
구 매	60	737	57	449	5	127	112	1,059
관리전환			35	744	35	744
양 여
기 타	488	3,955			10	39	478	3,916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365,773	423,024	463,835	540,120	568,392
물 품	4,166	4,089	5,918	4,693	4,97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4,856	0	0	1,637	0.47%
일 반 회 계	258,067	0	0	1,637	0.63%
특 별 회 계	69,026	0	0	0	0%
기 금	17,763	0	0	0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01,499	294,364	308,575	348,807	344,85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2,283	2,283	2,283	2,28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1	32	32	158	1,637
출연금 비율 (D/A)	0.01%	0.01%	0.01%	0.05%	0.4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6년 관내 인재를 육성하고 인구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한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지출로 출연금 지출금액 및 비율의 변동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637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1,600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일반회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사)의령군장학회	25	의령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	의령군장학회출연금(군금고 협력사업비)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자 기관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0	5,113	33,071	25,78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의령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28	5,038	46	2,166	1,851	316	직영기업 해당없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의령군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91	-141	-408	-2,537	316

☞ 2015년도 클럽하우스 매입비로 보유하던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 장비구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는 순이익이 316백만원으로 자체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흑자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의령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 부자의령’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3개)-정책사업목표(76개)-단위사업(15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의령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	76	156	12	106	27	325,265	313,874	11,391
본청	1	60	133	11	92	19	250,105	242,822	7,283
직속기관	1	15	19	0	12	7	68,277	64,417	3,860
의회 사무기구	1	1	4	1	2	1	981	630	351
읍면 사무소	0	0	0	0	0	0	5,902	6,005	△103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40,517	2,050,722	110,204
부채 총계	9,287	16,023	6,736
비용 총계	225,743	227,274	1,531
수익 총계	275,669	314,783	39,11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의령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5,864	42,933	93.61
여성정책추진사업	21,821	21,150	96.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831	16,044	95.32
자치단체 특화사업	7,211	5,739	79.58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50	1,806,643	16	1,624,410	1,500,710	34	182,233	182,233
전년도(‘15)	36	1,660,783	14	1,528,933	1,524,933	22	131,850	126,150
증감	14	145,860	2	95,477	△24,223	12	50,383	56,083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가례면민 체육대회 행사	2016.04.06.~2016.04.25.	체육대회 기념식, 체육대회, 화합의장(노래자랑)및 경품 추첨	5,700	0	5,700	가례면	570-4402
2	③	궁류면민 체육대회	2016.05.14.~2016.05.14.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5,700	0	5,700	궁류면	570-4822
3	③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6.05.21.~2016.05.21.	낙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5,700	0	5,700	낙서면	570-4683
4	②	토요애 수박축제	2016.04.23.~2016.04.24.	풍년기원제, 기념식, 챔피언수박 선발대회, 수박직판행사, 문양수박 전시 등	85,987	0	85,987	농업기술센터	570-4172
5	④	민속소싸움 대회	2016.04.21.~2016.09.16.	전국대회 및 상설소싸움대회 개최	299,000	12,000	287,000	농업기술센터	570-4144
6	③	대의면민 체육대회	2016.10.03.~2016.10.0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5,700	0	5,700	대의면	570-4482
7	③	봉수면민 체육대회	2016.09.23.~2017.09.23.	종목별 경기(윷놀이, 투호 등), 면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봉수면	570-4782
8	③	부림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2016.04.10.~2016.04.10.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9,500	0	9,500	부림면	570-4724
9	③	종합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	2016.12.26.~2016.12.26.	발표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2,483	0	2,483	시설관리사업소	570-2863
10	⑥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6.09.01.~2016.12.31.	뮤지컬스타 콘서트, 신나는 국악여행, 문학읽고보다, 김동규&송소희 공연, 국악 힐링 콘서트	155,280	111,700	43,580	시설관리사업소	570-285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1	③	용덕면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2016.05.07.~2016.05.07.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4,300	0	4,300	용덕면	570-4562
12	③	용덕면민 건강걷기 대회	2016.08.15.~2016.08.15.	면민 건강걷기대회	1,000	0	1,000	용덕면	570-4562
13	④	용덕면 의병제전 행사	2016.04.21.~2016.04.24.	의병제전 행사 추진	7,000	0	7,000	용덕면	570-4562
14	③	유곡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2016.05.07.~2016.05.07.	지역발전과 면민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5,700	0	5,700	유곡면	570-4863
15	③	의령읍민 체육대회	2016.10.01.~2016.10.01.	체육행사(배구 외 4종목) 노래자랑 등	7,600	0	7,600	의령읍	570-4333
16	④	의령 한지축제	2016.10.04.~2016.10.05.	한지체험장 무료 운영, 한지 및 한지 공예품 전시	90,508	0	90,508	의병문화관광과	570-2404
17	③	전국 의병 마라톤 대회	2016.05.08.~2016.05.08.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라톤 대회	114,000	0	114,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18	③	의병의 날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6.04.22.~2016.04.24.	궁도 남녀 전국대회	31,350	0	31,35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19	④	홍의장군배 무에타이킥복싱대회	2016.04.16.~2016.04.16.	무에타이킥복싱(K-1) 경기	13,000	0	13,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20	②	토요애 의령군수배 전국족구대회	2016.02.28.~2016.02.28.	전국 족구클럽 소속 선수간 경기대회	17,100	0	17,1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1	③	의령군생활체육대회	2016.05.22.~2016.05.22.	의령군생활체육회 동호인 체육대회	26,600	0	26,6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22	③	의령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16.05.13.~2016.05.13.	읍면 게이트볼팀간 경기대회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23
23	④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2016.04.21.~2017.04.21.	의병관련 학생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5,000	0	5,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03
24	③	한우산 철쭉제	2016.05.01.~2016.05.01.	철쭉제, 제례 등	18,360	0	18,360	의병문화관광과	570-2444
25	③	의령군민 건강걷기대회	2016.07.10.~2016.07.10.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	5,700	0	5,7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26	③	의령군 직장대항(기관단체) 축구대회	2016.09.30.~2016.09.30.	관내 기관 10개팀 친선 토너먼트 축구경기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27	③	의령군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6.05.29.~2016.05.29.	의령군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23
28	③	의령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	2016.04.25.~2016.04.25.	의령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23
29	③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2016.06.12.~2016.06.12.	경남 배드민턴 700개팀 개인 및 단체전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30	③	의령군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2016.11.06.~2016.11.06.	7개 클럽팀 토너먼트 경기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31	③	의령군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016.10.02.~2016.10.02.	일반부, 여성부 조별리그 족구경기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32	③	5개시군 초청 친선정구대회	2016.11.19.~2016.11.19.	5개 시군팀간 정구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33	③	의령군수배 경남 바둑대회	2016.04.03.~2016.04.03.	일반, 여성, 학생부 및 단체부 대국	8,550	0	8,55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34	③	의령군수배 경남 볼링대회	2016.09.04.~2016.09.04.	볼링 개인 예선 및 본선전	2,850	0	2,850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35	④	의병제전	2016.04.21.~2016.04.24.	기념식, 제례, 성화봉송, 문화, 체험행사 등	490,000	0	490,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03
36	④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	2016.02.22.~2016.02.22.	달집짓기,달집태우기,전통민속놀이등	8,000	0	8,00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03
37	⑥	의춘시사회 한시백일장	2016.04.26.~2016.04.26.	한시 백일장 대회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03
38	⑥	군민휘호대회	2016.10.07.~2016.10.07.	서예대회 실시	7,000	0	7,00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03
39	⑥	군민무료영화 상영	2016.02.01.~2016.11.30.	찾아가는 영화상영 상영작 9편	26,650	0	26,65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03
40	③	의령예술촌 작품 전시회	2016.01.01.~2016.12.30.	봄을여는 향기전, 의령예술촌개촌 17주년기념작품전, 여름낭만전 작품전, 제18회 아름다운 의령전작품전, 의령예술제	20,000	0	20,000	의병문화관광과	055570240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41	⑥	이호섭가요제	2016.04.01.~2016.04.22.	가요대회 및 축하공연	200,000	0	200,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02
42	②	의령군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016.12.24.~2016.12.24.	예선전 : 조별리그(3팀1개조), 본선 : 조 1․2위팀(토너먼트 방식)	4,275	0	4,275	의병문화관광과	570-2423
43	④	세간마을 동신제	2016.02.17.~2016.02.17.	당산목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세간마을 주민들의 동신제 및 화합 한마당	2,000	0	2,000	의병문화관광과	570-2443
44	③	정곡면민 문화체육대회 행사	2016.10.03.~2016.10.03.	체육행사 및 면민한마당 축제	5,700	0	5,700	정곡면	570-4603
45	③	여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2016.07.05.~2016.07.05.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	12,825	0	12,825	주민생활지원실	570-2522
46	①	장애인의날기념식 및 의령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	2016.05.02.~2016.05.02.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	23,750	0	23,750	주민생활지원실	570-2453
47	③	지정면민체육대회	2016.10.06.~2016.10.06.	면민 화합의 장(제기차기, 줄다리기등) 문화행사(노래자랑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5,700	0	5,700	지정면	570-4643
48	③	제39회 칠곡면민문화체육대회	2016.05.01.~2016.05.01.	문화체육행사 지원	5,700	0	5,700	칠곡면	570-4442
49	④	제44회 의병제전 행사지원(칠곡면)	2016.04.21.~2017.04.24.	의병의 날 행사 지원	6,650	0	6,650	칠곡면	570-4442
50	③	화정면민문화체육대회 행사	2016.05.07.~2016.05.07.	화정면민 문화체육대회	5,700	0	5,700	화정면	570-452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비교표(별첨)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첨)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의령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청사(별관) 신축	4,968	2015. 12. 4 ~ 2016. 12. 16 (1년)	기타 (관제센터 등)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청사(별관) 신축공사

재무과, 윤진오, 055-570-2583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28,544명(2015. 12월 기준)

28,111명(2016. 12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578명/578명

581명/581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581/581

8.5%

9.6%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본청	1981	7052.5	7,525	6,601.43	1/4
의회:	1995		1,358	1,355.54	1/5

○ 청사신축 필요성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별관청사 노후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12.04.~2016.12.20  (1년)

준공

2016.12.16

○ 사업수행방식

입찰(최저가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3,445,300,000원

계약금액

2,583,169,400원

낙찰율

86.782%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별관(증축)	2016	7,052.5	7,525	2,350.25	1/4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5,300백만원			5,300백만원
2013년 이전
2014년	940백만원			940백만원
2015년	4,360백만원			4,360백만원
2016년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1) 토지매입비

189백만원

2) 설계비

36백만원

133백만원

3) 감리비

54백만원

4) 공사비

4,385백만원

5) 기타부대비

35백만원

136백만원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5.09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

면제사업

자체

투자심사

2015.02

승인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4.10

승인

지방의회

설계

2015.08

완료

자체

착공

2015.12.

완료

자체

준공

2016.12.

완료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4,574,148,840
	원/㎡		1,946,239
	비율	100
건 축	금액		3,039,121,800
	원/㎡		1,293,106
	비율	66.5
기 계	금액
	원/㎡
	비율
전 기	금액		303,182,000
	원/㎡		129,000
	비율	6.6
통 신	금액		154,554,000
	원/㎡		65,761
	비율	3.4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1,077,291,040
	원/㎡		458,373
	비율	23.5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의령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11	88,810	692	13,693	42.95%	15.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1	324	481	640	692
	금액	7,563	5,894	8,376	11,152	13,69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해	당	없	음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경상남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공시 합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13,000	120,300	112,300	52.72	93.35

9-14. 감사결과

우리 의령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계	70,300	40,826	11,392	18,082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2,350	20	267	2,063	2018	2017	1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000	0	0	3,000	2017	2015	30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 정비	2,400	-	70	2,330	2018	2016	10
신반지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2,600	2,000	-	600	2017	2015	30
와요~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	700	600	1,700	2018	2015	80
정동교 확장공사	3,500	-	2,000	1,500	2018	2015	20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49,500	38,106	8,255	3,139	2017	2014	95
행복학습관 건립	3,950	0	200	3750	2018	2016	1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의병문화관광과

이명식(☎570-2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와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및 편익시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화정면 상정리 737-1 등 6필지

○ 규 모 : 복합문화센터 1개소(지상2층, 부지 : 6,695㎡, 건축 : 8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350	20	267	2,063
국 비	1,000			1,000
시 도 비
시군구비	1,350	20	267	1,06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지특회계 인센티브사업 확정(국비 2억원 확보)

○ 매입부지 보상완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6년 12월

○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표본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완료 : 2017년 5월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시행 : 2017년 7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년 10월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 공사 발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담당자

농축산유통과

최승룡(☎570-41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섬유질 배합사료 중심 사양관리 개선으로 토요애한우 브랜드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7

○ 위 치 : 용덕면 교암리 313-1 외 9필지

○ 규 모 : TMF 사료제조 공장 (1일 60톤 생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	2018년 이후
계	3,000			3,000
국 비	900			900
시 도 비	270			270
시군구비	630			630
지 방 채
민간자본	1,200			1,2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공장신설 승인, 건축허가 (2017. 6. 14)

○ 사업착공 신고 (2017. 6. 27)

□ 향후계획

○ 기계설비 입찰 및 계약 (2017. 7월)

○ 사업 완공 및 시험가동 (2017. 11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15. 8 ∼2016. 12, 현재 : 2016.  1 ∼ 2017. 12

- 사유 : 군비확보 지연 및 내진설계 추가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명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 정비

담당자

건설도시과

정재호(☎570-2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휴양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및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로 관광지 이용객 통행 불편 해소 및 관광기반시설 정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궁류면 압곡리

○ 규 모 : 진입도로 정비 L=186.4m, 교량 재가설 L=65.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	2018년 이후
계	2,400	0	70	2,100	230
국 비
시 도 비	1,200	0	35	1,100	65
시군구비	1,200	0	35	1,000	16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7.  4. : 실시설계 완료

○ 2017.  6.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  6. : 공사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신반지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담당자

건설도시과

정주영(☎570-27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침수도로)에 대한 정비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정된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균형개발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지내

○ 규 모 : 도로확포장 L=162m, 가옥철거 18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00	2,000	0	600	0
국 비
시 도 비	2,000	2,000	0	0	0
시군구비	600	0	0	60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5.  3. : 실시설계 완료

○ 2016. 11. : 침수도로 개선사업 착공

○ 2017.  6. : 보상 및 철거 17동 완료(95%)

□ 향후계획

○ 2017. 12. :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와요~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도시과

정재호(☎570-2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개통 구간 개설공사로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정된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와요리 지내

○ 규 모 : 도로확포장 L=1,18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	2018년 이후
계	3,000	700	600	1,000	7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	700	600	1,000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5.  6. : 총괄 및 1차분 계약 및 착공

○ 2017.  6. : 4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17.  7. : 5차분 착공

○ 2018.  6. : 최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정동교 확장공사

담당자

건설도시과

정재호(☎570-2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고위험성이 높은 도로(교량) 정비공사로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정된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균형있는 개발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지내

○ 규 모 : 교량 신설 L=156m, B=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	2018년 이후
계	3,500	0	2,000	1,000	500
국 비
시 도 비	1,000	0	1,000	0	0
시군구비	2,500	0	1,000	1,000	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12.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6. 12.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8. 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담당자

도시개발사업과

김철하(☎570-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방지를 위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계획도시로 개발

○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인근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및 주변지역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한 주거공간지역으로서의 역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7년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 규 모 : 택지개발 A=259,77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9,500	38,106	8,255	3,139
국 비
시 도 비	10,000	10,000
시군구비	39,500	28,106	8,255	3,13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3.10. :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15.06.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착공

○ 2017.06.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토목, 전기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17.10.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조경공사 준공

○ 2017.12.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행복학습관 건립

담당자

행정과

조윤구(☎570-21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 및 지역인재 육성

○ 자녀교육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유출 방지로 자치단체 존립 확충

○ 지식산업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7. ~ 2018. 03.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의령동동 택지개발지구 내 5BL

○ 규 모 : 학습관 2동(3층), 연면적 2,820.6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	2018년 이후
계	3,950		93	3,907	1,500
국 비	400			400
시 도 비	1,000			1,000
시군구비	2,550		93	2,507	1,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도면 및 내역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준비, 가설전기‧가설용수 등 준비

□ 향후계획

○ 2018년 3월 중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사업규모	연면적 2,000㎡, 1동/3층	연면적 2,820.63㎡, 2동/3층
총사업비	3,950백만원	5,500백만원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의령군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의령군립 노인 전문병원	백년건강 지킴이(주)	3,960	2,879	619	12,264	2011년~2031년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담당자

보건소 서영수(☎570-40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등의 치료 및 재활

○ 노인성 질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4. 9. ~ 2011. 6. 29.

○ 위    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 민간사업자 : 백년건강지킴이(주)

○ 총사업비 : 3,960백만원

○ 사업규모 : 1동 2층 (건축면적 : 1,531.22㎡ / 연면적 : 2,879.62㎡)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운영관리기간 : 2011. 7. 1. ~ 2031. 6. 30.(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5,762	2,226	653	653	12,230
국 비	4,776	672	200	200	3,704
시 도 비	2,338	286	100	100	1,852
시군구비	8,648	1,268	353	353	6,674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2011. 10. 1 ~ 현재

□ 향후계획

○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적기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병상수 증가 : (당초) 23실 95병상 => (변경) 26실 128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