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8,067	2,791	1.08%
일반운영비	258,067	1,469	0.57%
여 비		918	0.36%
업무추진비		312	0.12%
직무수행경비		71	0.03%
자산취득비		2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기본경비	2,739	2,865	2,896	2,825	2,791
비율	1.13%	1.24%	1.2%	1.1%	1.0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2012년부터 연도별 기본경비 비율 및 금액은 소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의령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77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의령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의령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218	3,395	-177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우리군의 경우 보유면적이 적정면적보다 177㎡적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58,067	41,734	16.17%
인건비(101)	258,067	32,812	12.71%
직무수행경비(204)		1,014	0.39%
포상금(303)		1,784	0.69%
연금부담금 등 (304)		6,124	2.3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인건비(B)	35,050	36,074	38,806	40,953	41,734
인건비비율(B/A)	14,52%	15.56%	16.14%	15.9%	16.1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58,067	349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8,067	176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업무추진비	314	328	357	359	349
비율	0.13%	0.14%	0.15%	0.14%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내역 별지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2,722
1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외 44건	9,554
2월	재정건의지원사업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제공 외 48건	11,162
3월	군정주요업무평가 간담회 급식 제공 외 88건	17,081
4월	국도비예산확보 업무협의에 따른 급식제공 외 68건	13,821
5월	특별교부세신청 관련 관계자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외 63건	11,008
6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자 격려 외 57건	10,522
7월	의령군기관단체협의회 참석자 만찬 외 61건	13,079
8월	폭염 및 한해 대책 간담회 참석자 만찬 외 64건	13,679
9월	청렴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외 67건	13,798
10월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외 60건	11,380
1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홍보 물품 구입 외 80건	18,342
12월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만찬 외 120건	29,297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2.25.~03.04.	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포루투칼	1	5
03.07~03.12.	동경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일본	2	4
03.07~03.12.	동경국제식품박람회참석자 민간인 국외여비지급	일본	1	2
03.15.~03.18.	선진 장애인편의시설 시찰	일본	1	2
03.29.~04.07.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체코, 헝가리 독일	1	4
04.20.~04.29.	경관 및 옥외광고물 정책 선진화를 위한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	1	5
4.21.~04.29.	식품방제관 능력배양 해외현장교육	미국,캐나다	1	4
04.21.~04.27.	기후변화에 대비한 외국의 재난대비 현황 및 방지대책 수립사례 벤치마킹	중국	1	3
04.25.~05.03.	해외문화예술기관 견학 및 관계자 미팅을 통한 업무전문성 강화	미국	1	2
04.28.~05.06.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활용사례 및 선진화된 관광시설 견학	호주, 뉴질랜드	5	10
04.30.~05.06.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육회	중국	1	2
05.02.~05.10.	의령군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및 특색있는 테마발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6	11
05.12.~05.20.	해외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지역개발사업 활용	스페인, 포루투칼	1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5.13.~05.20.	군정시책과 연계한 아이디어창출 및 국제적 마인드제고	캐나다	4	10
05.23.~06.02.	정책과제연구분석 및 관련기관 선진지 견학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	6
05.24.~06.03.	정책과제연구분석 및 관련기관 선진지 견학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1	3
05.26.~06.03.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인제 양성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1	3
05.28~06.04.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수 관광지 방문하여 우리군 관광상품 개발 모색	캐나다	7	12
06.08~06.16.	청렴선진외국견학을 통한 불합리한 시스템개선 및 선진청렴문화 정착도모	덴마크, 스웨던 핀란드	1	4
06.13.~06.20.	선진국의 산불방지정책 및 진화기술 습득	캐나다	1	5
06.17.~06.25.	해외전통시장활성화 사례수집 및 문화유산 견학	스페인, 포루투칼	4	15
06.30.~07.08.	규제개혁 관련 선진국 제도, 법령 등 선진 우수사례 도입으로 규제개혁 선진화	네델란드, 스위스, 독일	1	5
09.21.~09.28.	LA한인축제 참가를 통한 의병제전홍보 및 농산물수출계약식 체결	미국	7	10
09.21~09.2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판촉행사	미국	4	13
09.21.~09.28.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판촉행사참가자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미국	7	10
09.29.~10.07.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공무국외연수	이탈리아,독일	2	8
10.07.~10.14.	녹색건축물조성관련 저탄소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축행정 벤치마킹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	3
10.14.~10.22.	해외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우리군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10.~10.15.	농업기계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계획	일본	1	2
10.13.~10.17.	의령군·요성시 청소년 탁구 교류단	중국	3	2
10.14.~10.22.	해외 선진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우리군 정책개발 및 성과향상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1	4
10.31.~12.01.	농촌진흥공무원 국외 어학훈련	일본	1	5
11.07.~11.15.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양성 농업선진국 해외현장교육	캐나다,미국	1	4
11.07.~11.11.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참가자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아랍에미리트	1	1
11.08.~11.12.	농축산물 해외시장개척협의 요성시 방문	중국	1	2	단체장
11.08.~11.12.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요성시 방문	중국	6	9
11.0.8~11.15.	농촌지도사업 전문능력배양 공무국외 연수	네덜란드,독일	1	4
11.08.~11.16.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탈리아,독일	1	4
11.30.~12.08.	선진국 공공부조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학습	미국	1	5
12.13.~12.18.	전통한지 문화재 복원력 인증 기념식 행사 참석	이탈리아	3	8	단체장
12.27.~12.30.	요성시 파견근무관련 사전방문	중국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58,067	490	0.19%	10	49,01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7
의회경비	448	456	437	479	49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9%	0.2%	0.18%	0.19%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831	45,577	43,722	47,886	49,01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10	1,69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5.~4.28.	2016년 의령군의회 공무국외연수	대만	9(6)	13,449
9.21.~9.28.	LA한인축제 참가	미국	1(1)	3,521

☞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의령군의 홍보 및 농산물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출장입니다.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의령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9	258,066	876	0.34	1,1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14	714	778	722	769
세출결산액 (B)	241,309	231,896	240,378	257,627	258,066
맞춤형 복지비 (C)	572	568	703	891	876
비율(C/B)	0.24	0.24	0.29	0.35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02	796	904	1,155	1,13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6년 1인당 평균배정액은 1,139천원이며 2014년부터 직원건강검진비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포함되어 복지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의령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171	8,804	14.63
시설비 (401-01)	59,210	8,735	14.75
감리비 (401-02)	744	13	1.69
시설부대비 (401-03)	217	57	26.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0,750	63,686	42,077	61,387	60,1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681	11,799	7,131	12,236	8,804
비율(B/A)	13.68	18.53	16.95	19.93	14.6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령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5	125	375	125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360	120 (1회추경)	360	120 (‘16년2월)
제2금고	경남은행	‘15.01.01~ ’17.12.31.	15	5 (1회추경)	15	5 (‘16년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125	125	0
행정과	의령군장학회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25	25	0
의병문화관광과	제44회 의병제전행사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제16회 토요애수박축제행사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민간행사 사업보조	15	15	0
농업기술센터	새부자농가육성프로젝트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연구 용역비	70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