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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6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3,060	13,038	13,765	16,647	100.00	8.43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499	1,546	1,542	1,714	10.30	4.57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269	355	388	536	3.22	25.84
지방소득세	2,235	2,072	2,375	4,244	25.49	23.83
재 산 세	1,553	1,717	1,834	2,132	12.81	11.14
자동차세	7,369	7,144	7,409	7,717	46.36	1.5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35	204	217	305	1.83	31.2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의령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987	2,025	1,682	1,307	2,202
	비과세	1,599	1,649	1,304	922	1,829
	감면	387	376	378	385	372
지방세 징수액 (B)		13,446	13,060	13,038	13,765	16,647
비과세･감면율 (A/A+B)		12.87	13.42	11.43	8.67	11.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07	100.00	2,202	100.00	895	68.45
일반공공행정	277	21.23	606	27.54	329	118.54
공공질서 및 안전	19	1.45	19	0.85	0	△1.07
교육	12	0.89	11	0.52	0	△2.25
문화 및 관광	34	2.61	33	1.49	△1	△3.51
환경보호	3	0.26	4	0.16	0	2.08
사회복지	157	11.98	152	6.93	△4	△2.62
보건	10	0.74	8	0.35	△2	△20.01
농림해양수산	99	7.58	106	4.83	7	7.36
산업･중소기업	11	0.83	10	0.43	△1	△12.00
수송 및 교통	1	0.08	1	0.05	0	△1.94
국토 및 지역개발	25	1.92	16	0.71	△9	△37.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37	48.71	1,212	55.05	575	90.3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2	1.72	24	1.08	1	6.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02	1,829	362	3	7	0
보통세	소 계	2,202	1,829	362	3	7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8	9	9	0	0	0
	재산세	2,027	1,797	221	2	7	0
	자동차세	156	23	133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의령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126	3,850	724
지방세	938	1,740	802
세외수입	2,188	2,110	△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년말 체납액이 3,85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516	2,644	3,355	3,126	3,850
지방세	1,087	1,050	961	938	1,740
세외수입	1,429	1,594	2,394	2,188	2,11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