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의 령 군

(기획감사실)

목   차

1. 성과분석 개요	1

2. 추진 체계	1

3. 분석결과	2

4.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

나. 재난관리기금	8

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	13

라. 여성발전기금	17

마. 식품진흥기금	22

바. 옥외광고정비기금	27

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31

아. 투자유치진흥기금	36

1.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분석결과 활용

○  분석 결과를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2. 추진 체계

□ 분석 대상

○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6년말 기준, 8개)

구분	기금명
법정기금(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자체기금(4)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40점)	기금 정비율(3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1∼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3. 분석결과

미회수채권 비율 (100)	타회계 의존율 (100)	위원회 적정성 (100)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100)	경상적경비 비율 (100)
100.00	83.44	47.50	86.67	100.00

○ 기금 정비(40점)

- 기금 정비율(기금 수 및 금액)은 개선되고 있으며, 법정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어 양호 함.

○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전입금 5억원으로 타회계 의존비율이 상승하였으나 다른 개별기금의 수입구조는 대체로 양호한 편임. 다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상향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되어야 할 것임.

○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 계획대비 집행률(77.50%⇒ 86.67%)은 2015회계연도 대비 9%상승 하여 개선되었고,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0%로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4.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설치연도 : 2006년도(조례제정 2006. 01. 23. 제162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89	43	175	△132	1,857	48	299	△2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여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군 출연금 42억원(700백만원×6년간(2011년까지)

완료 하였으며,  쓰레기위생처리장 존치기간 동안 폐기물 반입수수료(폐기물매립

시설 반입수수료×10%)을 적립하고 있음

○ 현재 2016년말 기금조성 금액이 1,856백만원이며, 현 기금은 농협은행에

정기예탁하고, 기금의 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운용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함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15년도 4월에 복지

회관 건립이 완료되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있음

○ 의령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7	1,357	923	100	175	1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147백만원	○복지회관건립:1,152백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205백만원	923%
‘16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182백만원	○복지회관 보수 등:140백만원 ○주민지원협의체운영등:23백만원 ○초등학교 장학금 : 9백만원	17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들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규정에 있는 사업선정에 불협화음 발생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의 화합으로 인하여 복지회관건립을 위해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기여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탁구교실 등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1.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인건비 지급 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3. 대의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4. 복지회관(목욕탕)유지 관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복지회관(목욕탕)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증진 기여

《 기금 설치 목적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10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금예치기간을 1년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을 관리 중에 있으나,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이 확정될 경우 1년 예치된 것을 해지 할 경우이자 손실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으로 담당 부서 판단하여 유연성 있게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주민지원협의체 복지사업	18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목적으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출연금 42억원(700백만원×6년간(2011년까지)과

폐기물 반입수수료(폐기물매립시설 반입수수료 × 10%) 재원의 조성으로 적정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153	%	3,346	%	2,032	%
	전입금	20	0.9	20	0.6	22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980	95.5	3,272	97.8	1,989	97.8
	예수금
	이자수입	153	3.6	53	1.6	21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153	%	3,346	%	2,032	%
	비융자성사업비	881	21	1,357	41	175	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272	79	1,989	59	1,857	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추진

나.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연도 : 2000년(2000. 07. 28.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조례제정 2005. 03. 25. 제159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2	812	725	87	1,459	503	558	△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금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소 공사 및 차량용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촌경보시설 확대설치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함

○ 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년 금리가 낮아져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군 재정이 열악하여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어 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노력 338백만원 교부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졌으며,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됨으로 재해사전대비 예방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본 기금은 확보하여 예산편성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0	1,591	723	220	633	28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5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백만원) ○ 응급재난 복구사업 (20백만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백만원)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7백만원) ○ 경보시설확대 설치 (222백만원) ○ 응급재난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860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및 물놀이 안전장비구입(2백만원)	723%
‘16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5백만원) ○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백만원) ○ 응급재난 복구사업 (20백만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백만원)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92백만원) ○ 경보시설확대 설치 (159백만원) ○ 차량용 재난현장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73백만원) ○ 안전한국훈련(1백만원)	2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군 자체기금 뿐만 아니라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재해 위험 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사전예방에 주력해 오고 있음.

향후에도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 기금사업비 확보는 물론 자체 출연금을 증액하여 조성 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의령군 재난 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재난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충당	-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비훈련 -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	목적에 맞는 효율적 집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로 기금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위험지 진단 및 정비 사업	-	재해예방을 위한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에 차질 우려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법정적립금으로 확보해 오고 있고, 법정적립금 총액의 15%이상의 금액을 법정적립액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조성해 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1,949	%	2,963	%	2,184	%
	전입금	505	26	720	24	462	21
	보조금	405	21	520	18	338	1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21	52	1,707	58	1,372	63
	예수금
	이자수입	18	1	16	1	12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949	%	2,963	%	2,184	%
	비융자성사업비	242	12	1,591	54	633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07	88	1,372	46	1,459	6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92	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 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시중 금리가 낮아 적립된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군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 요망

다. 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설치목적 :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2000. 05. 16. 제146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8	53	107	△54	264	51	99	△4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수선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시설물       의 설치 등 가동중인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       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기금 재원의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으로 조성함으로써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기금을 조성하므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기 수선충당금         성격의 기금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2016년 기금사업은 관리동 등의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과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약품저장탱크 교체, 방호벽 및 핸드레일 설치로 지속가능한 폐수처리장 운영의 원활성을 기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107	10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16년 개선사업을 위한 전액 적립

○ 34백만원

전액 예치함

100%

‘16년

합계	탈수동 건물리모델링	가압부상조 약품주입설비 및 생물반응조 핸드레일 설치	처리장 주변 메쉬휀스 교체
107	39	55	13

○100%완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16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실태평가 결과 Ⅲ그룹 전국 최우수 환경부 장관상 수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오폐수 처리장의 관리․유지보수	○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설비의 내구연한 경과 부분에 대한 교체, 수선, 신규 설치 등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계획에 따라 100% 사업완료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부림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시설투자적립기금을 매월 적립하여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없음
	‘15년	해당사항없음
	‘16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리막 구입	99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달방법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납부하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  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므로 적정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84	%	318	%	37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3	89	284	89	318	86
	예수금
	이자수입	9	3	3	1	5	1
	기타수입	22	8	31	10	48	13
지 출	합 계	284	%	318	%	371	%
	비융자성사업비					107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4	100	318	100	264	7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부분에 대한 교체, 보완, 처리장의 신규시설 설치      등 가동중인 폐수처리장의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산업활동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재원의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납부하   는 시설투자적립금과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원인자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기금을 조성하므로 폐수처리장이 가동되는 한 존치해야 함.

라.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

의령군양성평등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설치연도 : 2004년(조례재정 2003. 12. 16 제1565호)

- 2004. 09. 24 자치단체 출연금 511만원 전입후 2014년말 조성액 557백만원조성

- 2014년 10백만원, 2015년 10백만원, 2016년 9.5백만원 기금사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1	11	10	△1	562	10	1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부터 매년 50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300백만원 목표액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낮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2009년, 2010년도에 각각 100백만원의 추가기금조성으로 500백만원을 조성하였고,

○ 2014년도에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지역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배양 등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3.5백만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2개단체 2개사업에 6.5백만원 지원, 2015년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3개단체 3개사업에 9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작립금 지원 1백만원, 2016년도에는 녹색생활안전지킴이 양성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2개단체 2개사업에 6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작립금 지원 3.5백만원

○ 타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없으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	10	56	13	10	7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2개사업 18백만원)	<공모사업> - 전통공예체험 전문기술교육 : 30명, 3백만원 -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춘여행 : 20명, 3백만원 - 여성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실 운영 15명, 3백만원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 2명, 1백만원	56%
‘16년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2개사업 18백만원)	<공모사업> - 녹색생활환경실천지킴이 양성교육 : 30명, 3백만원 -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 20명, 3백만원 <지원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지원 7명, 3.5백만원	7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ㆍ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ㆍ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ㆍ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ㆍ요보호여성의 예방 및 보호 ㆍ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ㆍ여성발전을 위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맞게 운용하고 있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발전기금	10백만원	신축적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으로 5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 2016년까지 재원은 571백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9.5백만원으로 여성

발전기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은 적절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567	%	570	%	57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2	97%	557	98%	560	98%
	예수금
	이자수입	15	3%	13	2%	1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7	%	561	%	571	%
	비융자성사업비	10	3%	10	2%	1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7	97%	560	98%	561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적립금 5억원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고유사업 추진 및 자체사업 수행에 큰 차질이 없으므로 향후

에도 기금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 수행

마.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의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설치연도 : 2001년(조례제정 2001. 07. 21. 제1501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5	2	16	△14	31	10	23	△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주력

-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등 2종 1,900개 홍보물 배부

○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음식문화 자율실천 유도

- 모범업소 복합찬기 40종, 나트륨 저감화 홍보용 현수막 23개소 게첨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조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점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무용가구 등 37종)으로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짐

○ 기금수입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익조성을 위한 고의상습

문제영업자 중심의 집중 지도 단속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수행이 요구되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	9	69	21	16	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3,000천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 (4,22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등(3,4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2,400천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사업 (4,125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등(2,5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600천원) ○과징금 반환(800천원) ○공익신고보상금상환(1,032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수당(280천원)	69%
‘16년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등(3,400천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 (11,820천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3,000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2,40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 - 복합찬기 63종 2,265천원 ○군민인식 개선 식중독 예방 홍보 - 물티슈 등 1,900개 3,071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 34명 1,700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사무용가구 등 17종 8,966천원	7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군민인식 개선 및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을 적극추진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

- 위생업소의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

-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 · 안전수준 향상 및 어린이 영양증진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조	계획대비 목표 76%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13백만원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통한 군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 필요 ·군민에게 안전 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비용은 기금을 통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	상
②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보상금	2백만원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감시원 활동 보상금을 기금에서 편성운영 -기본적인 위생 점검 활동 이외에도 사회이슈발생 등 수시로 위생 점검 수요가 발생하는 현장상황을 담당자 만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야 함	상
합 계	1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 82조에 근거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법정의무기금이며,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 및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5	%	55	%	47	%
	전입금
	보조금	2	6	2	4	1	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	74	28	51	45	96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7	20	25	45	1	2
지 출	합 계	35	%	55	%	47	%
	비융자성사업비	7	20	9	16	16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	80	46	84	31	6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재원의 대부분 수입은 과징금 발생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군 위생업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자이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재원확충에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국 · 도비 지원 및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됨.

바.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12년(조례제정 2009. 05. 22. 제1742호)

- 재원조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6	9	10	1	45	21	24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하여 2016년 말 기준 45백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홍보 등 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예정

○ 옥외광고물이 가로미관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하므로 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6	100	10	9.6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6백만원)	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6백만원)	100%
‘1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10백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9백6십만원)	9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의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신축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96%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다양한 광고 수요를 해소하고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실시(신설3개소, 교체3개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백만원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수입액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기금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기금 목표액 5천여만원 달성 시 옥외광고 게시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4	%	52	%	54	%
	전입금	11	25	7	13	8	1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2	73	44	85	45	83
	예수금
	이자수입	1	2	1	2	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4	%	52	%	54	%
	비융자성사업비					9	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	12
	예탁금
	예치금	44	100	46	88	45	8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       어서 기금적립을 통한 재원조성이 필요함.

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

- 설치목적 : 지방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군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함양

- 설치연도 : 1995년(조례제정 1994. 11. 04. 제129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33	201	200	1	10,034	155	185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병제전의 경우 130,000명 가량 방문하여 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체육행사 지원으로 체육발전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했음. 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들에게 윤택한 문화예술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음.

○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100프로 달성,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령군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은행 금리하락으로 인한 기금 지출액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각 협회 및 단체별 효율적인 기금 배분 및 철저한 정산 검토로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집행이 되도록 하겠음.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되는 자금으로 1999년 기금을 조성한 이래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 왔음. 일반회계로 운용시 지속적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은 큼.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단체명	주요사업내용	지원액(백만원)		비율 (%)
		당초계획	집행실적
7개 단체		200	200	100
의병기념사업회	제44회 의병제전	100	100	100
의령군체육회	도민체전, 체육인의 밤 행사, 각종 체육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48	48	100
의령문화원	회원연수대회, 청소년문화기행 등	24	24	100
의령예술촌	제18회 아름다운의령전 및 의령예술제	7	7	100
의령소싸움협회	제29회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홍보	10	10	100
의령궁도협회	제44회 의병제전 기념 제18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	6	6	100
큰줄땡기기보존회	2016년 큰줄문화행사체험 및 시연회	5	5	10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4	242	108	200	2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64백만원, 5개단체) ○ 체육단체활동 지원 (60백만원, 3개단체)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76백만원, 5개단체) ○ 체육단체활동 지원 (66만원, 3개단체)	108%
‘16년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46백만원, 5개단체) ○ 체육단체활동 지원 (54백만원, 2개단체)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46백만원, 5개단체) ○ 체육단체활동 지원 (54백만원, 2개단체)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의병기념사업회에 제44회 의병제전 예산을 지원하여 수박축제, 제2회 이호섭가요제와 통합시행, 130,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의령군체육회에 도민체전 참가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의령소싸움협회, 궁도협회, 큰줄땡기기보존회 지원 결과 제29회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제18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 2016년 큰줄문화행사체험 및 시연회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의병제전에 기여했으며, 의령문화원, 의령예술촌 지원 결과 군민들의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의령군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 지방문화수준 향상 ◌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설립됐으며 도시에 비해 문화향유권이 열악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에 적절히 사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 사항 없음
	‘15년	해당 사항 없음
	‘16년	해당 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사항 없음
기 타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의병기념사업회 지원	11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의령군체육회 지원	31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③ 의령문화원 지원	1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④ 의령예술촌 지원	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⑤ 의령소싸움협회 지원	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⑥ 의령궁도협회 지원	4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⑦ 큰줄땡기기보존회 지원	5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⑧ 사무관리비	10백만원	안정성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8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헌법조문에도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의 의미를 깊이 새겨 전 군민의 문화, 예술, 체육 등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신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2015년말 기준으로 100억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의령군의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9,816	%	10,275	%	10,235	%
	전입금	500	5	500	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062	92	9,541	92	10,033	98
	예수금
	이자수입	254	3	224	3	202	2
	기타수입			10
지 출	합 계	9,816	%	10,275	%	10,235	%
	비융자성사업비	275	3	242	2	2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541	97	10,033	98	10,035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군민들의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풍부한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되므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립기금의 금리가 하향추세이나 철저한 사업계획 및 정산,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운용을 다질 것임.

아.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설치목적 :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16년(조례제정 2013. 10. 16. 제188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500	-	500	500	506	-	5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의령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군 출연금20억(5억X4년간, 2016~2019)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500백만원을 기금관리 운용기관에 정기예탁하고 있음

○ 기금은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지원 등에 사용되어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5년	-	-
‘16년	기금 적립(500백만원)	기금 적립(50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6년 500백만원 기금 적립하였으며, 2020년 이후 기금 이자수익으로 기업투   자지원 할 예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신규투자 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 등 지원	○ 신규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신규투자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2016년, 500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투자유치진흥기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 이후 조성된 기금으로 신규투자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반드시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9년 기준으로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의령군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해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		%	500	%
	전입금					500	10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5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9년까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