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의  령  군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0과 2직속 3사업소 13읍면 군의회 1과

의령군 정원 581명  * 2016년도말 기준

○ (예산) 3,620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0.14%, 재정자주도 70.74%

* 2016년도 결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의령군 토요애 유통(주)	2009년	34		10	27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농업인소득지원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9,703	20,838
통합부채		318	418
1. 유동부채		174	201
	․이자부금융부채	113	75
	․기타유동부채	61	1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05	179
3. 기타비유동부채		39	38
통합자본		19,385	20,420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자 산 : 총 자산은 2조 838억원으로 전년대비 1,13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의 원인은 주로 주차장, 경로당 등의 주민편익시설과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증가임

- 부 채 : 총 부채는 418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음. 그 중 기타유동부채가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국고반환금 6,125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반환금 지출 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부채임

- 자 본 : 총 자본은 2조 420억원으로 현금창출자산인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계		78
의령군	장기투자증권	23	토요애유통(주)	의령군이 토요애유통에 출자한 금액
의령군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55	토요애유통(주)	의령군이 토요애유통에 융자한 단기대여금

○ 장기투자증권은 의령군의 출자금액으로 토요애유통(주)의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위해 의령군에서 1년간 단기대여 함.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9,628	20,760
통합부채		266	363
1. 유동부채		122	146
	․이자부금융부채	61	20
	․기타유동부채	61	1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05	179
3. 기타비유동부채		39	38
통합자본		19,362	20,397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255	75	58	121	1
지방자치단체	4	1	1	1	1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251	74	57	120
(내부거래)	(55)	(55)
비율	100%	29%	23%	47%	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31.7
의령군			3.7
	환경부	‘03.12.05.	0.3	차입금	2.52%	‘18.12.04.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설치	부
	환경부	‘04.10.29.	3.4	차입금	2.52%	‘19.10.28.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설치	부
출자기관			228
	농협 의령군지부	14.6.2.	14	차입금	1%	17.5.30.	운전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6.2.	26	차입금	1%	17.5.30.	운전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7.3.	60	차입금	1%	17.7.3.	운전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4.7.8.	19	차입금	1%	17.7.8.	운전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5.9.8.	5	차입금	0.5%	18.9.8.	운전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5.9.8.	1	차입금	0%	18.9.8.	운전 자금	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15.5.10.	49	차입금	1%	18.5.10.	정책 자금	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15.5.10.	2	차입금	1%	18.5.10.	정책 자금	부
	농협 의령군지부	15.3.2.	22	차입금	0%	16.3.2	소득지원	부
	농협 의령군지부	15.8.20.	30	차입금	0%	16.8.20.	소득지원	부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2015년말 의령군의 채무는 3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군의 채무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부차입금으로 2019년까지 국비를 보조받아 상환하는 부채로 실제 군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없어 재무건전성은 매우 양호 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2015년말 기준 출자‧출연 기관의 총 자산은 298억원, 총부채는 225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75%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령군의 출자‧출연기관은 영리추구가 최우선 목표가 아닌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로 보임.

- 그러나 2016년 경영평가 결과 농산물 판매실적, 수출실적, 직거래활동, 유통활성화 노력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역농산물 유통 거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공적 조직으로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18	160		258	413	159		254
1. 유동부채		201	120		81	196	119		77
	․이자부금융부채	75	1		74	70	0		70
	․기타유동부채	126	119		7	126	119		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79	2		177	179	2		177
3. 기타비유동부채		38	38		0	38	38		0

○ 내부거래 내용

- 의령군이 토요애유통(주)에 장기투자증권 형식으로 23억원 출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63	160		258	417	159		258
1. 유동부채		146	120		81	196	119		81
	․이자부금융부채	20	1		74	70	0		74
	․기타유동부채	126	119		7	126	119		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79	2		177	179	2		177
3. 기타비유동부채		38	38		0	38	38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3	2	1	0	0	0
① 자치단체	3	2	1	0	0	0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2	1	0	0	0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2	1	0	0	0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 사업	2	1	0	0	0

- 2016년도말 기준으로 채무는 277백만원으로 해당 채무액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융자금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국고 보조로 상환하는 채무로 매년 96백만원씩 상환하여 2019년 상환완료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