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령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의 령 군

				목 차

Ⅰ. 지방재정공시제도	1

Ⅱ. 2018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	6

나. 세출예산	7

다. 지역통합재정통계	8

3. 재정여건

가. 재정자립도	9

나. 재정자주도	10

다. 통합재정수지	11

4. 재정운용 계획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12

나. 성인지예산	13

다. 주민참여예산	14

라. 성과계획서	16

마.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바.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5. 재정운용 성과

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나.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

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2018년 지방재정 공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재정운용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 하고자 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시공시 누락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공시사항

❍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 2018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항목

- 예산규모, 재정여건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

예산규모 (3개분야)	재정여건 (3개분야)	재정운용 계획 (6개분야)	재정운용 성과 (4개분야)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Ⅱ	2018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2018년 의령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의령군수 (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3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9억원)보다 85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6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4억원입니다.

◈ 우리 의령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4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81%입니다.

◈ 우리 의령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는 2.95% 높고, 재정자주도는 0.78%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 낮으므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과 교부세, 보조금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정보공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최선근(055-570-21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의 령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237	3,778	459	3,379	3,070	309
	세출예산	4,237	3,778	459	3,379	3,070	30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44	17.17	0.27	14.49	13.87	0.6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7.81	65.63	2.18	67.03	64.52	2.51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9	-17	-2	25	15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의령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3,710	298,400	3,629	103,542	18,1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27,298	337,963	360,125	377,802	423,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7,515	100.0	250,443	100.0	257,400	100.0	272,607	100.0	298,400	100.0
지 방 세	11,975	5.04	12,220	4.88	12,560	4.88	13,170	4.83	13,610	4.56
세외수입	5,625	2.37	9,070	3.62	12,240	4.76	8,064	2.96	9,030	3.03
지방교부세	117,932	49.65	119,500	47.72	120,700	46.89	123,100	45.16	136,300	45.68
조정교부금 등	6,300	2.65	5,100	2.04	8,300	3.22	9,000	3.30	14,000	4.69
보 조 금	74,383	31.32	85,964	34.32	84,900	32.98	93,690	34.37	96,048	32.1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300	8.97	18,589	7.42	18,700	7.26	25,584	9.38	29,412	9.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3,710	298,400	3,629	103,542	18,1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27,298	337,963	360,125	377,802	423,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7,515	100.00	250,443	100.0	257,400	100.0	272,607	100.0	298,400	100.0
일반공공행정	13,850	5.83	14,017	5.60	12,337	4.79	12,752	4.68	17,735	5.94
공공질서 및 안전	2,571	1.08	7,649	3.05	2,963	1.15	6,080	2.23	2,161	0.72
교 육	1,608	0.68	1,086	0.43	3,413	1.33	4,368	1.60	5,432	1.82
문화 및 관광	11,828	4.98	10,475	4.18	13,122	5.10	8,896	3.26	17,311	5.80
환경보호	10,974	4.62	10,977	4.38	11,093	4.31	12,913	4.74	13,002	4.36
사회복지	43,066	18.13	49,543	19.78	49,065	19.06	51,761	18.99	54,791	18.36
보 건	6,165	2.60	4,851	1.94	4,497	1.75	4,753	1.74	5,618	1.88
농림해양수산	61,756	26.00	67,956	27.13	70,087	27.23	67,949	24.93	74,631	25.01
산업･중소기업	3,671	1.55	2,402	0.96	1,820	0.71	2,995	1.10	5,500	1.84
수송 및 교통	10,181	4.29	10,566	4.22	10,394	4.04	15,838	5.81	13,629	4.57
국토 및 지역개발	21,804	9.18	20,240	8.08	22,867	8.88	29,306	10.75	27,453	9.2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	0	0
예비비	7,479	3.15	6,001	2.40	8,915	3.46	3,790	1.39	7,388	2.48
기 타	42,561	17.92	44,679	17.84	46,827	18.19	51,206	18.78	53,749	18.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87,086	433,806	46,720	12.07
자차단체	377,802	423,710	45,907	12.15
출자‧출연기관	9,284	10,096	812	8.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농업회사법인 의령군 토요애유통(주)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4 (7.58)	298,400 (298,400)	52,052 (22,640)	246,348	0	0 (29,41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6.38 (7.41)	15.92 (8.50)	16.90 (9.63)	17.17 (7.79)	17.44 (7.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의 변동이 적은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음.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가 증가하면 재정규모가 커지는 대신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국·도비 확보가 감소하면 재정규모는 줄어들지만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81 (57.95)	298,400 (298,400)	202,352 (172,940)	96,048	0	0 (29,41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8.68 (59.72)	65.68 (58.25)	67.02 (59.75)	65.63 (56.25)	67.81 (57.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자주도 편차가 있으나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보노력으로 유사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의령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6,144	372,046	29,267	20,000	-9,267	54,711	362,779	-56,635	-1,924
일반회계	269,113	288,378	0	0	0	22,600	288,378	-19,264	3,336
기타 특별회계	34,048	79,710	29,267	20,000	-9,267	30,834	70,443	-36,395	-5,561
공기업 특별회계	2,353	2,929	0	0	0	1,276	2,929	-576	700
기 금	630	1,029	0	0	0	0	1,029	-399	-39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5,842	-21,382	-43,990	-48,764	-56,635
통합재정수지 2	20,500	16,410	-3,024	-1,746	-1,924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27,003	440,275	425,381	433,617	435,281	2,161,557	0.50%
	자체수입	52,081	52,804	53,233	53,687	54,173	265,978	1.00%
	이 전 수 입	263,531	271,219	258,700	264,201	267,941	1,325,592	0.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391	116,252	113,448	115,729	113,167	569,987	0.40%
세 출		427,003	440,275	425,381	433,617	435,281	2,161,557	0.50%
	경 상 지 출	59,967	60,881	60,861	61,370	57,799	300,878	-0.90%
	사 업 수 요	367,036	379,393	364,520	372,247	377,483	1,860,679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7	25,105
여성정책추진사업	2	1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23,46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53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의령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5,571	9,352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352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48
주민생활지원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2
주민생활지원실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등 지원	1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97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사회참여	7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	4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5
주민생활지원실	중증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4
행정과	행복학습관 건립공사	800
행정과	평생 교육 지원	176
의병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	160
의병문화관광과	벽화마을 조성사업	350
산림녹지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18
산림녹지과	소공원 및 가로변 정비	260
건설도시과	의령 남산마을 안길포장 외 주민건의사업 84건	3,180
안전관리과	귀농인 빈집개량	80
안전관리과	지정 삼산소하천 외 소하천 유지관리 3건	13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	400
13개 읍면	당면 주민편익사업 149건	3,6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의령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6	150	190	401,942	358,517	43,426
본청	1	60	128	135	313,788	268,812	44,976
직속기관	1	15	19	53	80,711	82,380	△1,669
의회사무기구	1	1	3	2	828	761	68
읍면사무소	0	0	0	0	6,615	6,564	5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4	67.81	18.36	25.05	53.58	174.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기준 금액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1	207	△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0	7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40
지방보조금		10,103	9,202	△90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09	809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9	959
공무원 일‧숙직비		582	582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5

재정운용 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93	4,458
인건비 절감	13	41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11
업무추진비 절감	36	4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50	11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59	1,800
지방청사 관리․운영	1,250	2,44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8,464	1,24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2	782
지방세 체납액 축소	-478	1,499
경상세외수입 확충	8,868	-1,07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7	40
탄력세율 적용	-81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의령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8
예산편성기준 위반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58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의령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