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천댐 건설에 대해 질의합니다.

20일 가례천댐 반대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의령군이 환경부와 함께 부실‧거짓자료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치적쌓기와 토건업계 배불리기를 위해 댐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령천 하천기본계획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남강부터 의령읍 충혼탑까지는 홍수빈도 100년을 기준으로, 충혼탑 상류구간은 홍수빈도 80년을 기준으로 하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내년초에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서암저수지를 증축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의령천 종점부(의령읍 일대)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위협은 상류인 가례천이 아니라 남강 본류의 수위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가례천 증축으로 가례천의 범람을 막겠다는 계획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서암저수지는 2013년 둑 높이기 사업으로 홍수빈도 200년에 20%를 가산한 홍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폭우 시 급속히 늘어난 수량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신 인근에 가미저수지를 건설하고 지하수로로 연결한 것 또한 그 대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서암저수지 증축사업(24m→50m이상)을 농어촌공사가 검토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형적 조건으로 증축높이에 제약이 있고 수몰 농경지 및 가옥 수몰로 인한 주민 반대여론, 수밀성 확보, 우곡마을의 이주대책 필요, 상하수도시설 이설, 용수공급과 홍수시 비상대책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 등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 모든 조건이 불합리해 인근에 가미저수지를 신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과 농어촌공사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의령군이 건의하고 환경부가 추진중인 가례천댐 건설(서암저수지 증축계획)은 애초에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령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의령군과 주민, 전문가, 전문기관이 함께 하는 가례천유역기후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의령군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일 가례천댐 반대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의령군 입장)


1.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내년초 고시될 의령천 하천기본계획에는 서암저수지 증축사업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령천 종점부(의령읍 일대)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위협은 상류인 가례천이 아닌 남강 본류의 수위상승이므로 가례천댐 증축계획은 근거 없음
⇒ 가례천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상위계획인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중 기후대응댐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서암저수지는 2013년 둑높이기 사업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폭우시 급속히 늘어난 수량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를 건설하고 지하수로로 연결한 것 또한 대책이었음
⇒ 2013년 가미저수지의 건설(둑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농업 및 하천용수 확보이며, 가미저수지 및 수로터널은 홍수조절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2010년 서암저수지 증축사업(24m→50n이상)을 농어촌공사가 검토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형적 조건으로 증축높이에 제약이 있고 주민 반대여론, 수밀성 확보, 우곡마을의 이주대책 필요, 상하수도시설 이설, 용수공급과 홍수시 비상대책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 등 여러 조건이 불합리해 인근에 가미저수지를 신설하였음
⇒ 홍수와 가뭄 등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 사업계획(안)과 14년 전인 2010년 사업계획은 사업목적과 검토 조건이 현재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4. 가례천유역기후재난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의령군 입장
⇒ 의령군, 군의회,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