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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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제출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1489
- 작성자
- 강**
- 민원발생지역
- 첨부
-
의견 1) 아래의 "상류"에 대한 정의가 취수원 시설의 경계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저
수지에 고인 수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건지 명확히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전부제한구역
5. 마을상수도, 취수원, 취수시설(천곡, 석천, 명석저수지)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의견 2) 아래의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곽 범위의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제한구역
1.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의견 3) 아래의 기존가축시설의 10분의 20%의 의미하는 바는 통상적으로 20/100의
20%의 의미가 아니라 2/100의 2%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
다.
4.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가축시설의 10분의 20%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가장 가까
운 마을의 세대주가 10분의 70%이상 동의한 경우
의견 3) 위의 내용 중 가장 가까운 마을의 의미를 일부제한구역 내용 中 가까운 직선거
리 각 각 300m,500m,700m의 의미를 적용한다면 증축할 부지를 기준으로 각
300m, 500m,700m내에 있는 세대주의 100%동의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
습니다.
답변
- 등록일
- 14.03.05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1)의 내용과 유사한 의견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안 별표1 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5.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천곡, 석천, 명석저수지)가장자리에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6.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의견2)의 경우 조례안 제2조제4항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므로 주거밀집구역 외곽에 대한 정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의견3)의 경우 10분의 20%는 100분의 20(20/100)을 의미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례안 제4조제3항제4호 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4.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가축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70 이상 동의한 경우
귀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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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