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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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묘지조성 행정처리.. 군수에게 묻는다.
- 등록일
- 14.03.19
- 조회수
- 1586
- 작성자
- 김**
- 민원발생지역
- 첨부
-
벌써 오년전부터 궁류면 평촌리 1120,1121,1131지상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묘지주인을 알지못해 묘지주인을 확인 후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몇번이나 민원신청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123번지 앞으로 길이 있는데
1123번지에 염소를 방목하는데 울타리를 쳐 조그마한 길이지만 사유화하고
방목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요량으로 좋은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2주전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묘지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포항에 사는 사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묘지의 주인을 모른다고 했지만
평촌리 1131번지 땅주인의 부군이 1120,할머니가 1121번지에 들어와 있으며
1131번지에 새로 묘 한기가 들어온 것은 김조모씨가 묘지의 주인입니다.
군수에게 묻습니다.
1.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에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2.묘지주인들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 해 준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1131번지의 주인에게 질의했으면 다 알수 있는 내용이였습니다)
3.군수도 가꾸는 땅에 걸쳐서 다른 사람이 묘지를 조성했다면
기분이 좋을런지.
4.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묘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조치를 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려주세요
5.불법묘지에 대한 조치를 개인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 등록일
- 14.03.2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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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은 귀하께서 겪고 계신 불편을 해소 및 불법묘지 행정처리를 위해 수차례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번 내 각각 무허가 개인묘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번의 토지소유자만 파악될 뿐 실제 묘지설치자를 파악할 수 없어 불법묘지에 대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도 묘지설치자를 수소문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묘지설치자 및 설치시기 등의 사실확인 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불법묘지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등의 권리가 침해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와 별도로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우리군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를 제고하여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군민 의식개선 및 불법묘지 조성 근절을 위한 장묘 문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묘지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570-25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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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