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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군민의 소리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 건의 민원 접수한 경우 : 14일 이내
-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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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등록일: 26.01.19

조회수: 409

작성자: 김**

민원발생지역: 대의면

첨부

민원을 세번째 올립니다 25 년 10 월 26일 25 년11월 04 일 두번 먼저 올렸는데 대의면 480-1 수용에따른 480 밭의 남은부분이 조각이나서 가치 하락분에대해 보상을 앞에 민원에서도 올렸는데 이전에도 말을 못알아듣더니 이번에 감정하러 왔어도 나머지 480 에대해 수용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수용한다고 하니 할말이 안나옵니다 공무수행을 함에 정확히 의사를 파악하고 해야하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용에따른 밭이 조각나서 가치하락분도 보상요청하는데 계속 다른 예기만하는지 이제는 화가납니다 기존 글을 읽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관리자님이 연락을 주시면합니다 통화좀하고싶습니다

대의면 중촌리 480번지 토지 보상 관련

등록일: 26.02.10

작성자: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첨부

1.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대의면 중촌리 480번지의 가치하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의면 중촌리 480번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법74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의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라 판단하여 잔여지의 매수(보상)으로 판단하였고, 가치하락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제73조에 근거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재 대의면 중촌리 480번지 및 480-1번지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외에 안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령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연락처 055-570-2402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