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엽사들을 동원하여 멧돼지 포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엽사들의 헌신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방식과 현장 대응에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멧돼지 포획과 관련하여 환경부 포획 포상금 외에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엽사들은 사명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오전 10시에만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엽사들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절차상 일정 시간대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포획 확인 서류를 접수하고 냉동 창고 문만 열어주는 업무만 수행한 채, 정작 무거운 멧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뒷짐을 지고 지켜보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엽사가 직접 100킬로그램이 넘는 멧돼지를 옮기고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 없이 방관하거나, “10시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말로 오히려 면박을 주었다는 것은 군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현장에서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활동하는 엽사들의 사기를 꺾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히 서류 접수와 냉동창고 문 개방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업무를 위해 채용된 인력이라면 최소한 포획물 입고 과정에서 운반을 보조하고, 단독 작업이 어려운 엽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역할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무 및 현장 지원 교육을 즉시 실시하여, 민원 응대 태도와 기본적인 현장 지원 의무를 명확히 인지시키기 바랍니다.

멧돼지 입고 시 운반 보조 및 냉동창고 적재 업무를 해당 근로자의 공식 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단순 서류 접수 인력이 아니라 현장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 언제라도 멧돼지 수매 및 입고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 활동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경직된 운영은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담당 공무원 또는 책임자가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현장에서 군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편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실질적인 도움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시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