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3-29
- 고시공고관리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4-450호
- 담당부서
- 재무과
0555702321
- 게재기간
- 2024-03-29 ~ 2024-04-18
- 조회수
- 87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03.29 ~ 4.18(20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 영 제29조제2항제2호 → 영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입법예고기간: 2024.03.29 ~ 4.18(20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 영 제29조제2항제2호 → 영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