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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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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 민원 접수한 경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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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공장 認ㆍ許可再檢討要請

등록일: 12.05.18

조회수: 1059

작성자: 서**

민원발생지역

첨부

[2010.12.15일자 평강산업에서 선박구성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得하여 공사중 2012.02.28일자로 아스콘공장으로 사업계획변경하여 승인을 득함]

해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조례(별표 19)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슴.

최초 공장설립인가時 인가 받은 업종은 조례상 설립가능한 업종으로 인가 받은 後
그 인가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得하고
이후 업종을 변경하여 설립인가 (사업승인?)를 변경 받았다면

변경된 업종이 위의 조례상에 제한하고 있는 업종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제한된 업종인 경우 해당 사업의 許可가 再檢討 되어야 할 것임

[관련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9의 "너"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以上

답변

등록일: 12.05.29

작성자: 관리자

첨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 공장은 2010.12.15일자로 평강산업 창업승인(선박 구성부품)을 득하여 공사중 2012.02.28일자로 창업사업변경(아스콘공장)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서류 검토결과 사업계획서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지 않고 오염물질량의 산정 결과 9.8톤/년으로서 대기4종에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장 설립 가능함) 지난 3.16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 향후 민원인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이전에 사전 피해방지 시설의 완벽한 설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과 경제산업담당(055-570-28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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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연락처 055-570-2402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