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들 많으시요

□ 건축분야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상의 (주)삼정아스콘 공장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및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동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1. 위 답변 공사정지 명령을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요.

2. 불법건축 소홀한 공사감리자를 관계법에 따라 처분 후 처분 내용을 공개해 주시요.

3. 서삼수씨 소중한 의견(민원 278) [해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조례(별표 19)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슴]에 대하여 조례(별자리 19)법규 원본을 답변 본문에 올려 주시고,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위법한 허가(아스콘공장)를 직권으로 허가 취소해 주시요.

이만총총.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 공장은 2010.12.15일자로 평강산업 창업승인(선박 구성부품)을 득하여 공사중 2012.02.28일자로 창업사업변경(아스콘공장)신청 서가 접수되어 관련서류 검토결과 사업계획서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지 않고 오염물질량의 산정 결과 9.8톤/년으로서 대기4종에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장 설립 가능함) 지난 3.16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과 경제산업담당(055-570-28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8, 19

□ 건축분야
1. 건축법 제16조(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2.06.02일까지 위반사항 시정 및 공사중지명령을 지시하였으며
2.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해당부서에 위반건축사 통보를 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실 건축담당(055-570-2165)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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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백6십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지역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백6십 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
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
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카목 (1)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너. 〈삭제 2009.12.30〉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