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미화 입니다
제가 군수님을 찾아 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님께 예동 아스콘 공장 관련 질의를 드렸드니 응답이 왔습니다
군수님과 군민들도 같이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하여 옮겨 봅니다

-아래-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장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 (주)삼정아스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승인권자인 의령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불법 증측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령군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령군에 통보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211-2966) 또는 의령군 경제과(570-28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용 군수님 어떻습니까 의령군 경제과가 570-2803 이랍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채용 군수님께서는 예동에 석유 쓰레기 공장 짓는데 몇 번을 가보셨는지요 지금 어떻던가요 예동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업주는, 경제과는 일말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던가요 예동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지는 않던가요 직접 예동사람들을 만나 보았나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김채용 군수님은 예동사람들에게, 의령 군민들에게 아스콘 공장 허가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예동 사람들 정서와 땅과 공기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동사람들이 동의해야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동네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째서 공장을 짓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예동사람들이 왜 동의 하지 않습니까 예동사람들은 전과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이 농사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이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이 남강 줄기에 맨발을 담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어른 일곱분이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아스콘 공장을 여러군데 견학차 다녀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길래 예동 마을이 없어질거라고 합니까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왜 벌건 플래카드를 만들고 벌건 띠를 두르고 뭉쳤습니까
소음이, 먼지가, 냄새가, 시꺼먼 기름 쓰레기가, 덤프트럭이 예동마을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세요
연구기관에 의뢰하세요 예동사람들이 무식해서 수치를 모르면 청와대에다 보고 하세요
그리고, 어째서 사업주가 불법 증축을 한단 말입니까 의령군은 뭐하고 있었습니다
의령군과 사업주가 한통속입니까
사업주가 불법 증축한 사실을 묵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령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한 시설주는 의법처리해주시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묵인한건 아닌지) 담당공무원도 의법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공개 답변을 군수님께 직접 부탁드려도 좋을지요
군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서미화 올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 공장은 2010.12.15일자로 평강산업 창업승인(선박 구성부품)을 득하여 공사중 2012.02.28일자로 창업사업변경(아스콘공장)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서류 검토결과 사업계획서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염물질량의 산정 결과 9.8톤/년으로서 대기4종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장설립 가능함으로 지난 3.16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 참고로 공장 허가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향후 민원인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이전에 사전 피해방지시설의 완벽한 설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과 경제산업담당(055-570-280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야
○ 정곡면 예둔리 594번지상의 (주)삼정아스콘 공장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및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동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기타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실 건축담당(055-570-2165)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