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분류
- 정보화/민방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기타란 참고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허가서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등.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 관련법령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 처리흐름도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건축물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수수료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면적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수수료의 50% 관련서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신청서작성 (신청인) | ▶ | 접수->검토->현장확인(검사) | ▶ | (적합)->대장정리(결재) | ▶ | ->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
유의사항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건축물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수수료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면적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수수료의 50% 관련서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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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