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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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 |
소송정보 |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기획예산 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
행정심판 운영정보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
소청심사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정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통 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통계 기초 자료 | 통계법 제33조 | |
행 정 과 | 징계심의 정보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 평정정보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관한 정보 |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 |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 긴급복지지원법 제 13조 제7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제 6항 | |
주민생활지 원 과 |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및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 ||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보호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 상담 및 관련 정보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재무과 | 납세자 과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경제기업과 | 중소기업 자금지원정보 |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안전관리과 | 통신비밀 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도시 재생과 | 도시계획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환경과 | 환경분쟁 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민원진료내역 |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건강검진 |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 |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 어르신 백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의료법 제19조 |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급내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
결핵관리 |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 결핵예방법 제29조 | |
에이즈관리 | - 에이즈 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양성자 발견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 2 | |
농업기술 센터 | 농 산 물 소득조사 | 개별 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 결과 | 통계법 제33조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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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을지연습 등 정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 및 을지 연습 등 비상계획 업무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 |
비공개 요청 정보 |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범죄관련 정보 |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통보자 명단 | |
안전관리과 | 직장예비군 정보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
보안 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보안관련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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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보상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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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 ||
민원봉사과 | 인감·주민등록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
재 무 과 |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마약관리 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
상하수도 사업소 | 상수도 시설도면 | 상수도 관련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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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소송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정보 | |
기획예산 담당관 | 감사업무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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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
평가․심사 등 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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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검토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내부검토 정보 |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 |
기획예산 담당관 | 불시감사 계획 등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행정과 | 임용시험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 정보 |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성과상여금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등에 관한 정보 | |
공무원 노조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재무과 | 입찰계약정보 |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
건설교통과 | 심의회 회의록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회의록,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회 심의 회의록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위생업소 단속 계획 정보 |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 |
입찰계약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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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각종 상담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 |
개인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정보, 자산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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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의 공적업무수행과 무관한 정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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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 |
행 정 과 | 인사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직원급여 압류 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 |
사회복지과 | 긴급복지 |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
지정기탁(결연사업) |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 위원 개인신상정보 |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 지급대상자 신상 정보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 지급대상자 신상 정보 | |
안전관리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업무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서류의 개인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충실도 평가 결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의 의사결정 등 |
보건관리 및 건강증진 업무 |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근로자 보건관련 서류의 개인정보 | |
산업재해 예방 대응 조치 |
- 위험성평가 자료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의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보고자료 및 경영자 검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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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민원처리사무 |
- 소독업소 신고증 발급 - 의료기관개설허가및신고,약국개설 등록 및 의약품판매업허가 의료기기신고증발급 등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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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용역 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기술 평가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재무과 | 계약 관련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계약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사회복지과 | 사업계획서 정보 등 |
- 의료, 사회복지, 사단 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대한인,허가관계문서 (신청서,첨부서류 등에 기재된재무상황등에관한정보등) - 시설지정관련사업계획서또는자료 - 시설(단체)지원보조금정산서류중사업계획서,견적서,지출결의서등 |
건설교통과 | 불법 신고 정보 |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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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도시 재생과 | 도시 계획진행 정보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지구단위계획 정보 | 주민공람 이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 |
산업 단지 정보 | 산업단지 계획 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 |
문화관광과 |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