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 민원이용 안내 > 민원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면제대상자의 민원사무명, 관련법련, 비고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관련법령	비고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한부모가족 면제 X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발급)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9수수료의 감면)	수급자 면제 X, 한부모가족 면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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